몽슬몽슬

Marxism 자본주의 이해 - 구조주의는 막스주의에 기초하고 있는 주장 - 막스가 활동을 하면서 다양한 저작들을 발표했을 때 "Political Economy"라는 용어를 많이 사용함 - 한 때 "정치 경제"라고 할 때 그 정치 경제가 막스주의를 의미하는 것처럼 개념이 사용되던 시기가 있었을 정도로 정치경제에 막스주의가 많이 활용됨 - 한동안 국제정치경제에 대해 막스주의적인 분석이 많이 활용되고 큰 영향 미침 - BUT, 1980년대말 ~1990년대 초 현실적으로 존재하던 사회주의 국가들이 결국은 붕괴하면서 자본주의 시장경제 체제로 대거 이전이 일어나면서 막스주의 영향력이 상대적으로 많이 약화됨 - 현실 사회주의 모델이 계속해서 존재하다가 갑자기 붕괴된 상황 - HOWEVER, 정치경제학 발전에 있어서..

자유주의 정치 경제질서 이해 (Interdependence, Multilateralism, Transnationalism) - 자유주의 국제관계적인 질서에서 이해되는 것 - 자유주의 국제관계적인 관점에서 정치 경제질서를 어떻게 이해하는가? ● Interdependence 상호 의존주의: - 국가 간 상호의존 관계가 심화 발전하는 현상이 이미 발견되고 있고 그것이 안정적인 국제 정치경제 질서에 기여하고 있다 - 상호의존적인 정치경제 질서가 발전하고 있다 - 서로가 서로에게 상호의존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국가들이 서로 협력했을 때 얻을 수 있는 이익이 큼 - 상호의존적인 현상이 발전하는 상황 속에서 보호무역조치를 취했을 때 오히려 고립되고 얻을 수 있는 이익이 제한적일 것 ● Multilateralism..

전두환 정부 (1981.3-1988.2): 제 5공화국 ▶︎ 1979.10.26 - 박정희 측근이었던 중앙정보부장 김재균이 박정희와 경호실장을 총살 - 하루 아침에 최측근에 의해 대통령이 총살한 사건 - 정책의 공백이 나타남 ▶︎ 1979.12.12 - 정승화 장군을 중심으로 하는 부군부 vs 전두환, 노태우 중심으로 하는 신군부 - 군부 내 사조직인 '하나회' 중심의 신군부세력이 일으킨 군사 쿠데타. - 당시 대통령이던 최규화를 협박하여 사후승인 받음 ▶︎ 1980.05.18 - 광주와 전라남도 시민들이 계엄령 철폐 및 전두환 퇴진 등을 위해 일으킨 민주화 운동 ▶︎ 1980.09.01 - 제 11대 대통령; 제 4공화국 ▶︎ 1981.03 - 2월 개정된 새 헌법에 따라 제 5공화국 대통령으로 취임 ..

자유주의 관점 기본 내용 ▶︎ 국제 경제거래에서 발생하는 이익/ 혜택은 참여 국가 상호에게 이익 - 국제경제관계에서 다양한 주체들이 활발하게 참여하게 되면 그 관계에서 누구나 이익을 얻을 수 있음 - SO, 보복 조치, 시장 폐쇄 등은 오히려 자국에게 손해 - 자유주의자들도 격차가 존재한다는 것을 인정을 함 - BUT, 사회적 경제적 격차라 발생한다고 해도 상대적으로 적은 이익을 얻은 국가들조차 경제적 이익을 조금이라도 얻었기 때문에 모두가 이익을 얻는 국제사회가 바람직하다고 주장 - SO, 개입하지 않는 것이 결과적으로 낫다고 주장 Ex) 부동산 정책-> 자유주의적인 입장 vs 정책적으로 많이 개입해야 한다는 의견 대립 - 자유주의적 입장에서는 눈앞에 보이는 부동산 문제를 즉각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개입..

신중상주의 Neo- Mercantilism (1970년대 이후) - 두 차례 석유파동을 겪으면서 국제경제 침체기 옴 - 금융분야에서 브레튼우즈 체제를 유지시키고 관리하던 체계가 붕괴됨 - 브레튼우즈체제를 유지시키기 위해서 미국 달러 가치를 항상 보장했던 것, BUT 미국 경제가 어려워지게 되면서 달러를 금으로 보장할 수 없게 되면서 결국 브레튼우즈 체제가 붕괴 - 베트남 전쟁에 미국이 패배를 하게 되면서 초강대국으로서의 미국의 리더십이 불안정해지고 정치 및 경제적 신뢰가 약화 - 1970년대 이전에는 안정적인 경제관계 유지, 이후에는 불안정하고 혼란스러웠던 시기 - 두 차례 석유파동 이후 자국의 경제적 이익을 우선적으로 추구하기 위해 노력 ▷ 2차대전 이후 사회주의 봉쇄 위해 서유럽과 일본 경제 재건 필..

▶︎ 대외정책의 역사 - 6.25 전쟁 이후에도 일본의 잔재를 "소련이 북한"을, "미국이 한국"을 청산하려고 남아 있었음 - 1948년 남한 단독정부가 수립되기 전, 1945년부터 3년간의 미군정시기가 있었음 - 실질적으로 정부가 수립되고 정책이 결정되기 시작한 것은 제1공화국 - 정부 출범 전에 남북한 함께 선거를 치러서 정부를 수립할 것인가 등의 논란 있었음 - 결과적으로 우선 남한만 단독선거를 먼저 치루기로 결정, 후에 북한은 북한대로 선거해서 정부 수립 *공화국: - 헌법에 중대한 변화가 있을 때, 정치체제에 심대한 변화를 초래하는 헌법 개정이 있을 때, 공화국이 바뀜 이승만 정부 (1948.7-1960.4): 제1 공화국 ▶︎ 정권의 내외적 환경 요인 - 분단의 환경 (휴전협정, 1953) -..

중상주의 배경 - 현실주의에 배경을 두고 있는 국제정치 이론 ▶︎ 국제경제관계에서 국가 간 이해관계 충돌 - 자국 경제우선주의, 통상마찰/ 분쟁, 통화 전쟁 Ex) 화웨이 or 틱톡 같은 과학 기술이 적용된 갈등 등 ▶︎ 국제정치경제질서에서 국가의 역할 여전히 중요? 또는 약화? - 세계화 시대 국가의 역할 약화 또는 국가이익 추구 핵심 주체 자유주의자: "경제적인 국경이 불분명해지는 경향이 나타남에 따라 국가의 영향력은 상대적으로 약화되었다" 중상주의자: "세계화 시대가 나타나도 국가는 여전히 국익을 추구한다" - 국익 vs 국익 이기 때문에 여전히 갈등이 일어난다고 주장 ▶︎ 자유무역질서 확대에도 중상주의 경제통상관계 강화 - WTO 다자무역질서, FTA 양자 무역질서, 주요국의 일방주의 등 중상주의..

대외정책 결정요인의 이해 ▶ 대외정책 결정요인 이해 필요성 - 정책결정의 규칙성 발견, 대외관계 증진, 정책적 조절 가능 등 - 대외정책은 관계적 성격이 있기 때문에 아무리 정책 변화 없이 일관되게 정책을 결정하고 집행하고 싶어도 국제적 환경이 바뀌거나 상대방 정책이 바뀌면 그에 맞춰 우리나라 정책도 변할 수밖에 없음 - 어려움과 한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대외정책에 영향을 미치는 결정요인을 배워야 함 - 정책결정의 규칙성을 발견하게 되면 체계적으로 대외정책을 잘 발전시킬 수 있음 대외정책 연구가 충분히 발전하지 못한 이유는 무엇인가? ▶ 정책결정요인 연구 미발달 배경 1) 정책결정 변수의 다양성: - 순간순간 고려해야 하는 변수가 너무 많아서 정책이 다양함 - 다양한 변수를 모두 고려하는 것이 어..

대외정책의 이해 ▶ 한 나라 정부와의 관계를 규정하기 위한 정부의 전략, 결정 및 계획적인 행동 방침 (정부의 정책결정행위 및 결과물) - Ex) 한일관계의 갈등; 일정 수준에서 한일관계가 극단적으로 치닫지 않기 위해 관리하는 것 ▶ 대외적으로 국익으로 정의된 구체적 목표를 우선순위에 따라 추구 ▶ 국가이익 (National Interests)의 우선순위? - Ex) 국가안보, 경제성장, 국가위신 (위상) 등 대외정책의 특성 ▶ 관계적 성격 - 대외관계는 우리나라가 마음대로 행동할 수 있는 것이 아님 - 항상 상대국가의 관계를 다양한 정책분야별로 고려하며 대외정책을 고려하고 집행하기 때문에 항상 관계적인 성격을 띄움 ▶ 애초 의도와 실제 정책 결과의 차이 발생 가능 ▶ 국가의 내부적 상황과 외부적 환경을..

국제정치경제 발전 개관 I: 정치와 경제의 통합적 이해 ▶ 과거: 정치적인 변수와 경제적인 변수를 분리하지 않았음 - 국가발전을 고려하는 사람들은 항상 정치와 경제적인 변수를 동시에 다룸 - 경제적인 부를 축적함으로써 강력한 국가 건설 및 권력 유지를 위해 노력함 - 더 많은 경제적인 이익을 얻는 것이 자국의 발전에 기여한다고 생각함 - So, 국가 무역 "수출 최대화, 수입 최소화" - 우리 산업이 불리한 위치에 있지 않도록 우리나라 산업을 보호하려는 노력 - 이러한 노력으로 이뤄진 것이 "중상주의" ▶ 중상주의 (Mercantilism): 17-18세기 - 상업을 중시하는 주의 - 경제적 활동을 통하여 더 많은 경제적 이익을 확보하려고 했음 - 국가발전을 위해 상업 활동이 중요한 의미를 지니고 있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