몽슬몽슬

▶︎ 개관 - 국제규칙을 창설할 때 가장 많이 사용되는 수단= 협정 체결 - 협정= 조약, 협약, 의정서, 규약, 령 (acts) - 하나 이상의 국제법 주체가 자신의 이익을 국제규칙에 의해 규율할 목적으로 자신의 의사를 합치시키는 것 - 조약의 특징: 조약 규정에 따르겠다고 동의한 국가만 구속 - 조약은 제3국에 대해서는 어떠한 법적 효과도 없음 ▶︎ '구'법 및 '신'법 - 전통법은 조약 체결 분야에서 국가 자유의 원칙 지지 - 1980년 발효한 1969년 조약법에 관한 비엔나 협약- '성문법전화' - 비엔나 협약의 지위- 협약 규정 대부분의 관습법을 성문법전화/ 일반법 규칙으로의 발전 유도한 것, 성문법전화하지 않은 규정은 관습 규칙으로 변형되지 않는 한 조약 규정의 지위를 가짐 - '신'법이 '구..

▶︎ 개관 ▷ 전통법 - 법적으로 구속력 있는 규칙을 만드는 2가지 주요 방법: 조약&관습 - 관습은 공동체의 구성원을 구속하는 규칙의 기초를 이루고 동의에 의존 - 관습= 묵시적 동의/ 묵시적 계약으로 귀착 - 조약&관습= 위계질서X - 3가지 일반원칙의 지배: - 1) 신법은 구법을 폐기 - 2) 일반적 성격의 신법은 특별한 성격의 구법을 폐기하지 못함 - 3) 특별법은 일반법에 우선함 - 국제규칙은 관습 규칙으로 규범이 형성되는 과정을 규율하지 않음/ 조약의 형성과정도 상세히 정의하지 않음 - 국가는 국제관계를 수행함에 있어 가능한 자유롭기를 희망함 ▷ 새로운 경향 1) 20세기에 다수의 국가가 출현, 조약은 더욱 분명하고 상세하게 국제적으로 규율 - 신생국가의 요구에 부합 - 전통법 규칙의 법전화..

환경문제의 특징 ▶︎ 환경문제의 공공재적 성격 예) 목초지의 비극 - 어떤 마을에 넓은 풀밭이 있음. 마을 사람들의 가축이 목초지 풀밭 중심에서 자라나며 마을 사람들이 함께 영유하며 자라나는 매우 중요한 공공적인 성격을 가지는 장소다. 만약 어떤 사람이 자신의 가축이 빨리 더 성장하고 더 많은 이익을 얻기 위해서 밤낮없이 가축들을 목초지에 풀어서 목초지를 먼저 다 먹어버리게 했다면 결과적으로 모든 마을 사람들이 목초지를 중심으로 가축을 기르고 생활할 수 없는 비극적인 상황이 이어지게 될 것이다. - 환경 역시도 그러하다! - 인류에게 주어진 환경은 무한하게 주어진 자원이 아님 - 특정 개인, 기업, 국가가 자신만의 이익을 추구하기 위해 환경을 무분별하게 파괴하고 개발하며 자기 자신만의 이익을 추구해 나갔..

국제 석유시장의 변화 (1960년대 이전) ▶︎ 19c- 1950년대 국제 석유시장의 종속 현상 - 19세기 후반 이래 국제 석유시장은 대석유자본에 의한 시장 독점 현상 - 석유자원보유국에 대한 불평등 계약: 7대 Major 석유자본과 모국 정부의 지원 - 세계 주요 석유시장은 특별히 서방국가 (영국/네덜란드 등)에 배경을 두고 있는 7개의 주요 석유회사들이 세계 석유시장을 장악함 - 7개의 기업 중심으로 일종의 카르텔 형성되어 뛰어난 협상력을 갖고 세계 석유시장을 주도했음 - SO, 정작 석유/원유를 보유하고 있던 국가들은 크게 이익을 얻지 못함 - 외국계 정유 회사들이 들어와 석유를 생산하여 해외로 수출해 판매를 하는 과정에서 7개의 메이저 회사가 막대한 이익을 얻음 ▶︎ 1950년대 후반 국제 석유..

과학기술의 정치경제적 의의 ▶︎ 과학기술과 국가경쟁력의 관계 - 과학기술은 국가의 미래발전과 직접적으로 관련되는 주제 - 과학기술력은 기업 및 국가의 미래 경쟁력을 확보하는 주요 요소라 인식 - 과학기술 발전에 따라 미래 경제 성장에도 영향을 미치지만 한 국가의 미래 발전을 추진해 나갈 수 있는 주요 산업군들이 함께 파급효과를 내며 발전해 나갈 수 있다고 생각 - 전통적으로 국가는 자국의 과학기술을 발전해 나가기 위해 많은 관심을 갖고 정책적인 지원을 함 - 과학기술 발전이 국가의 경제적 발전 및 정치적 영향력 확대에 미치는 영향에 관심 - 과학기술 발전을 위한 국가의 역할 강조하는 경향 ▶︎ 과학기술발전의 정치경제학적 의의 - 국가 내적으로 과학기술발전은 생산 및 노동 관계 등 사회적 변화 유발 - 과..

5. 지역적 통화금융체제의 형성 노력 1) 유로화 출범과 유럽통화금융협력 확대 - 브레튼우즈체제가 붕괴되고, 국제금융 질서가 계속 불안정한 상태가 유지 됨 - 이를 해결하기 위해 지역단위에서 안정적으로 경제활동을 할 수 있도록 국제협력을 강화하는 금융 통화 체제를 만드는 노력이 시작됨 - 특별히 유럽지역의 국가들은 이미 상호간의 무역을 상당히 활성화하면서 경제적으로 상호의존이 심화된 수준이 높아진 상태 - 유럽 경제공동체 (EEC)에서 유럽공동체 (EC)로 발전해나가는 과정에 있었음 - 안정적인 금융체제를 발전시키기 위해 유럽 지역에서 먼저 유럽 지역에만 해당되는 통화금융 협력 체제를 만들어 나가기 시작 - 1979년 유럽통화제도 (EMS=ECU + ERM) 출범으로 유럽 내 안정적 통화체제 구축 - E..

브레튼우즈체제 붕괴 이후 국제통화금융질서의 특징 3. 다자간 통화금융 운영체제의 변화와 발전 (국제주의 협력) - 브레튼우즈체제가 붕괴 된 후 국제적으로 금융 위기가 발생하다가 해소되다가 새로운 위기가 등장하는 일들이 계속 반복됨 - 개별국가가 대응을 할 때가 있지만 국제적인 협력을 통해 문제를 해결해 나가도록 하자는 국제주의적인 국제 협력이 요구되어지던 시기가 있음 - 1978년 제2차 석유파동 이후 미국의 경제적 어려움 심화 - 미국에서 80년대가 시작이 되면서 레이건 대통령이 집권을 했을 때, 레이건 행정부가 신자유주의적인 정책에 따라 시장위주로 경제정책을 운영함 - 긴축정책, 고금리정책, 세금감축, 재정지출 유지 (국방비 지출 유지) - 결과적으로, 미국 달러화 강세 → 무역수지적자 → 보호주의 ..

브레튼우즈체제 붕괴 이후 국제통화금융질서의 특징 1. 국제유동성의 팽창(초과유동성)과 유로통화시장의 활성화 - 브레튼우즈체제 붕괴 후 금과 달러가 아니라 주요통화를 국제통화로 사용하고 나니깐 국제유동성이 많이 증가하게 돼 유동성 부족의 문제는 해결 - 미국이 국내경제의 필요에 따라 달러를 쉽게 발행하고 공급해 오히려 전세계적으로 달러가 초과 공급 된 상황 - 국가들은 주요국가의 통화를 사용할 수 있는 새로운 상황이 되었음에도 여전히 달러를 주요통화로 사용하는 상황 지속 - 국제 거래의 상황에서 여전히 달러가 주요 통화로 사용되었음 - 70년대 미국의 팽창적 재정금융정책 + 국제수지적자로 달러의 해외유출 지속 - 각국의 달러 국제준비금 증가 (달러 이외 국제통화 대안 부재) - 소련 등 일부 국가는 정치적..

브레튼우즈 체제 BWS: 한계 ▶︎ 국제경제구조의 변화 - 1970년대 국제정치 경제 질서에 큰 변화가 나타남 - 유럽 국가 및 일본의 부상→ 다극적 경제구조 - 같은 자본주의권 내에서도 경쟁하게 됨 - 미 패권의 상대적 저하로 국가 간 경제 갈등 심화 - 주요국은 미국의 기축통화국 역할 지속 기대, BUT 미국은 주요국의 기여 기대 ▶︎ 환율의 경직성과 국제수지 조정의 제약성 - 고정환율제도 하에서 환율 조정 통한 국제수지 조정에 한계 - 환율이 고정되어 있어서 국가들이 자율적으로 통화정책을 사용해서 경제적인 어려움에 대처할 수 있는 능력 및 역량이 제한됨 - SO, 국가들이 알게 모르게 시장에 개입하기 시작 - 주요국 외환 및 무역의 통제 시작 (평가절하, 보호무역주의)→ BWS의 목표 위배 - 대외..

브레튼우즈체제 Bretton Woods System (Gold Exchange Standard): 1944-1973 ▶︎ 2차 대전 이후 안정된 국제통화금융체제 수립을 위한 방안 모색 - 그동안 개별 국가들이 자국의 이익을 우선적으로 추구했던 결과가 경제적인 갈등과 충돌로 이어졌고 더 나아가 세계대전까지 확산됨 - 혼란스러운 정치 경제질서가 유지되었고 그것이 어느 누구에게도 도움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함께 협력할 수 있는 국제 경제 관계를 형성하자 제안 - 원래 ITO라는 국제무역기구를 출범시키려고 했지만 반대에 부딪혀 ITO출범 실패 - 일반협정 문서에 기초해서 GATT체제하에서 자유무역이 만들어짐 - 국제경제질서 안정 위해 관리된 국제통화금융체제 수립 필요 - 1944 경제성장, 완전고용 달성, 안정..

국제통화금융체제 변화 과정 ▶︎ 1870-1914: 금본위제 (Gold Standard) - 국제통화로써 인정되고 주로 사용되었던 통화, 국제 사회적으로 합의되고 공인된 통화= 금 ▶︎ Interwar period 전간기 (1918-1939): 금본위제도 및 변동환율제도 혼재 - 1차 대전과 2차 대전 사이 - 여전히 금본위제도는 유지가 되면서도 변동환율제도가 활용되어서 다소 혼란스러웠던 시기 ▶︎ 1944-73: Bretton Woods System, 금환본위제 (Gold Exchange Standard), 고정환율제 - 금환본위제: 금이 여전히 중심 국제 통화이지만 금을 주요 국제 거래 수단으로만 사용하기엔 제약이 있기 때문에 다른 통화 즉 달러화를 주요 국제통화로 인정 - 국제 유동성 공급의 필요에..

국제통화금융체제 ▶︎ 화폐의 기능 - 거래의 수단, 저장의 수단, 가치 판단의 수단 - 과거에는 실질적으로 거래의 수단이 되는 화폐 자체가 가치를 인정받는 경우들이 대부분 - 시장에서 특정한 화폐가 일정정도의 가치를 가진다는 것이 함께 시장에서 참여하는 주체들 사이에서 인정되고 공감이 형성될 때, 특정한 대상이 되는 그 무엇인가가 화폐로서 사용됨 EX) 금, 은, 종이화폐, 조개 등등 - 국제경제에서 국제거래, 투자, 해외원조, 외환차익 등 목적으로 국제통화 사용 - 새로운 화폐가 등장하고 화폐를 사용하면서 국제금융거래가 일어나게 되고 투자가 일어나고 화폐의 가치를 둘러싼 국가들 사이에서의 다양한 관계 형성 ▶︎ 국제통화금융체제의 3 가지 요소 - 국제통화 - 국제 환율체제 - 국제수지 불균형 조정 방법..

국제통화금융의 정치경제적 의미 ▶︎ 국제통화금융 체제 1) 국제통화의 문제-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국제통화가 무엇인가? 2) 국제환율체제의 문제- (1) 고정환율제도 (2) 변동환율제도 3)국제수지 균형의 문제- 국제수지가 흑자를 기록하느냐 적자를 기록하느냐의 균형의 문제와 관련. 적자를 기록할 경우 한 국가의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크기 때문에 국가들이 그런 부정적인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국제수지 적자를 다시 균형 상태로 되돌려 놓기 위해서 국제 금융 질서에 개입을 하게 됨. ▪︎ 3가지 개입 방식: 1) 내부적인 조정 방식 - 자국의 경제와 산업 구조를 경쟁력 있고 건강한 구조로 바꾸기 위해서 구조조정을 하는 내부적인 조정 방식이 있음 - BUT, 정치적인 부담이 커 정부들이 선호하지 않는 방식 2) ..

FTA와 양자교역체제 ▶︎ 자유무역협정 (FTA: Free Trade Agreement) + Mega RTA - 회원국 간 상품 서비스 투자 지재권 정부조달 등에 대한 관세 비관세 장벽을 완화함으로써 상호 간 교역 증진을 도모하는 특혜무역협정 -특정한 국가가 특정한 무역 상대국과 양자 간 무역협상을 통해서 서로 간 무역에 존재하고 있는 관세 및 비관세 장벽을 철폐하거나 축소해서 양자 간 자유무역을 증진시키기 위해 서로 합의한 것이 자유무역협정 - 자유무역협정에 근거하여 자우무역이 촉진되는 특징 ▶︎ FTA 장점 1) FTA를 통한 수출경쟁력 유지, 안정적인 해외시장 확보, 국가 경제시스템 선진화 - 다른 나라들이 다 FTA를 통해서 서로 다 관세를 철폐하기로 약속했는데, 우리나라만 여기에 참여하지 않는다..

WTO와 다자교역체제 쟁점 ▶︎ WTO 내 힘의 불균형 문제: 강대국 중심 의사결정 vs 일국일표제 (전원합의제) - GATT체제 처럼 강대국이 협상을 주도해 나가다 보니, 개발도상국들은 항상 강대국의 협상에 따라야 하느냐에 대한 의의제기가 있음 - 전통적으로는 강대국의 영향력이 컸음 - 모든 회원국들은 1국 1표제로 투표함. 주요 합의에 대해서는 전원 합의로 이뤄지는 구조 ▶︎ 협상방식의 문제: 일괄타결제 (최소한 합의, trade off 가능) vs 분야별 합의제 - Single under taking 일괄타결 제도에 따라 협상 타결 - BUT, 미국을 중심으로 한 일부 국가들은 single under taking을 통한 협상이 비효율적이기 때문에 분야별 협상을 하도록 분야별합의제도로 협상 방식을 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