몽슬몽슬

신자유주의 (Neoliberalism) ▶︎ 1970년대 중반 이후 경제적 위기 증가: 경기침체, 인플레이션, 높은 실업률 등 - 정부의 주도적인 역할에 따라 시장이 계속 운영되어야 하는데 시장에서 많은 혼란이 일어남 - 생산성이 떨어짐, 시장의 경직화가 일어남 ▶︎ 케인즈주의에 대한 비판 - 국가의 지나친 개입 정책이 자유주의 체제를 약화시켰다 주장 - 시장주의 원리에 기초하여 시장 기능의 회복 주장 ▶︎ 고전적 자유주의 차이: - 고전적주의에서는 자유방임의 원칙이 따라 정부가 시장에 개입해야 하는 것은 정말 최소화되어야 함 - 신자유주의는 고전적주의자들 보다는 정부의 역할에 조금 더 비중을 두고 시장만능주의에 대한 경계 및 사회 정의 중시 - “작고 강한 정부” 정부의 역할은 최소화 되더라도 시장의 ..

자유주의와 케인즈주의 정치경제 이해 자유주의-> 케인즈주의-> 신자유주의 나타남 - 모두 자유주의 경제학 발전의 맥락 속에 발전 고전적 자유주의 (Classical liberalism) ▶︎ 시장의 우월성 인정 ▶︎ 아담 스미스의 '보이지 않는 손'에 의한 시장의 덕성 인정 - 정치적 변수와 경제적 변수가 서로 상호 되며 연계해 다루다가, 아담 스미스 이후에 정치학과 경제학을 분리함 - 아담 스미스 이후 고전 경제학 발전 - 국가가 더 국건하고 발전하기 위해서 경제적인 성장이 필요하기 때문에 시장의 발전이 필요하다 - 시장의 원리에 따라 경제가 운영되고 개인의 자유가 확대되고 경제적 효용이 극대화, 국가의 개입을 최소화해야 한다 - 시장 메커니즘의 중요성을 강조하면서 정치와 경제의 변수가 분리되어 탐구되..

자유주의 정치 경제질서 이해 (Interdependence, Multilateralism, Transnationalism) - 자유주의 국제관계적인 질서에서 이해되는 것 - 자유주의 국제관계적인 관점에서 정치 경제질서를 어떻게 이해하는가? ● Interdependence 상호 의존주의: - 국가 간 상호의존 관계가 심화 발전하는 현상이 이미 발견되고 있고 그것이 안정적인 국제 정치경제 질서에 기여하고 있다 - 상호의존적인 정치경제 질서가 발전하고 있다 - 서로가 서로에게 상호의존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국가들이 서로 협력했을 때 얻을 수 있는 이익이 큼 - 상호의존적인 현상이 발전하는 상황 속에서 보호무역조치를 취했을 때 오히려 고립되고 얻을 수 있는 이익이 제한적일 것 ● Multilateralism..

자유주의 관점 기본 내용 ▶︎ 국제 경제거래에서 발생하는 이익/ 혜택은 참여 국가 상호에게 이익 - 국제경제관계에서 다양한 주체들이 활발하게 참여하게 되면 그 관계에서 누구나 이익을 얻을 수 있음 - SO, 보복 조치, 시장 폐쇄 등은 오히려 자국에게 손해 - 자유주의자들도 격차가 존재한다는 것을 인정을 함 - BUT, 사회적 경제적 격차라 발생한다고 해도 상대적으로 적은 이익을 얻은 국가들조차 경제적 이익을 조금이라도 얻었기 때문에 모두가 이익을 얻는 국제사회가 바람직하다고 주장 - SO, 개입하지 않는 것이 결과적으로 낫다고 주장 Ex) 부동산 정책-> 자유주의적인 입장 vs 정책적으로 많이 개입해야 한다는 의견 대립 - 자유주의적 입장에서는 눈앞에 보이는 부동산 문제를 즉각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개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