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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관 - 국제규칙을 창설할 때 가장 많이 사용되는 수단= 협정 체결 - 협정= 조약, 협약, 의정서, 규약, 령 (acts) - 하나 이상의 국제법 주체가 자신의 이익을 국제규칙에 의해 규율할 목적으로 자신의 의사를 합치시키는 것 - 조약의 특징: 조약 규정에 따르겠다고 동의한 국가만 구속 - 조약은 제3국에 대해서는 어떠한 법적 효과도 없음 ▶︎ '구'법 및 '신'법 - 전통법은 조약 체결 분야에서 국가 자유의 원칙 지지 - 1980년 발효한 1969년 조약법에 관한 비엔나 협약- '성문법전화' - 비엔나 협약의 지위- 협약 규정 대부분의 관습법을 성문법전화/ 일반법 규칙으로의 발전 유도한 것, 성문법전화하지 않은 규정은 관습 규칙으로 변형되지 않는 한 조약 규정의 지위를 가짐 - '신'법이 '구..

▶︎ 개관 ▷ 전통법 - 법적으로 구속력 있는 규칙을 만드는 2가지 주요 방법: 조약&관습 - 관습은 공동체의 구성원을 구속하는 규칙의 기초를 이루고 동의에 의존 - 관습= 묵시적 동의/ 묵시적 계약으로 귀착 - 조약&관습= 위계질서X - 3가지 일반원칙의 지배: - 1) 신법은 구법을 폐기 - 2) 일반적 성격의 신법은 특별한 성격의 구법을 폐기하지 못함 - 3) 특별법은 일반법에 우선함 - 국제규칙은 관습 규칙으로 규범이 형성되는 과정을 규율하지 않음/ 조약의 형성과정도 상세히 정의하지 않음 - 국가는 국제관계를 수행함에 있어 가능한 자유롭기를 희망함 ▷ 새로운 경향 1) 20세기에 다수의 국가가 출현, 조약은 더욱 분명하고 상세하게 국제적으로 규율 - 신생국가의 요구에 부합 - 전통법 규칙의 법전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