몽슬몽슬

9월 10일 매일경제 간추린 뉴스 1) 홍준표 10%P차로 윤석열 제쳤다…야권 대선후보 적합도 역전 [매경 MBN 여론조사] https://www.mk.co.kr/today-paper/view/2021/4960968/ 홍준표 10%P차로 윤석열 제쳤다…야권 대선후보 적합도 역전 [매경 MBN 여론조사] 야권 대선후보 적합도 역전 www.mk.co.kr - 대선후보 선출을 위한 여야 경선이 시작되면서 홍준표 국민의 힘 의원이 지지율 1위, 윤석열 전 검찰총장은 2위. 윤석열 의원은 3개월 만에 처음으로 1위를 내주었음. 윤석열의 정제되지 않은 발언 및 고발 사주 의혹 등으로 인해 순위에 영향을 받은 듯함. 2) 네이버 카카오 200만 주주 `울상`…금융위 "규제 예외 유예 없다" https://www.mk..

중대재해법 처벌될라…건설 해외인력 축소 https://www.mk.co.kr/today-paper/view/2021/4959746/ 중대재해법 처벌될라…건설 해외인력 축소 해외 사고도 국내 CEO 책임 건설사, 필수인원 외엔 복귀 www.mk.co.kr ▶ 중대재해법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 올해 1월 법률 공포, 현재 시행령 입법예고 중 - 제4조, 제5조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가 사업장 종사자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해 재해 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 등에 관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 제6조 "제4조 또는 제5조를 위반해 중대산업재해에 이르게 한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 등은 1년 이상의 징역 또는 10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바뀐 점 - 현재: 해외 건설 현장의 사고에 대해서 "산..

탄소중립정책 급발진…기업들 `패닉` https://www.mk.co.kr/today-paper/view/2021/4956565/ 탄소중립정책 급발진…기업들 `패닉` 2030년 온실가스 감축 목표 35%로 법제화 파장 30년전 시작 EU도 못했는데…기업 "달성 불가능" www.mk.co.kr ▶︎ 탄소중립기본법 - 2030년의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 (NDC) 하한선을 2018년 기준 배출량의 35%로 규정 - 2050년 탄소중립 목표 법제화한 14번째 국가 *NDC: Nationally Determined Contribution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 ▶︎ 문제점 - 2050년 탄소중립의 중간 단계인 2030년 목표를 기존 26.3%에서 35%로 크게 올려 잡음 - 실현 불가능한 목표 세우고 법제화 -..

LH 해체 수준으로 개혁한다더니…무차별 낙하산 쏟아졌다 https://www.mk.co.kr/today-paper/view/2021/4955602/ LH 해체 수준으로 개혁한다더니…무차별 낙하산 쏟아졌다 매경, 공기관 127곳 분석…올해만 72명 보은인사 LH에도 전문성 따지지 않고 靑인사·친문 선임 www.mk.co.kr ▶︎ '캠코더' 인사 낙하산 논란 - 공기업, 준정부기관에서 선임한 기관장, 상임이사, 사외이사 등 - 한국토지주택공사 (LH) 도 포함 *캠코더: 문재인 대선 캠프·코드·더불어민주당 ▶︎ 문재인정부 청와대 출신, 더불어민주당, 친여 시민사회단체 인사 - 비금융 공기업, 준정부기관 127곳에서 선임한 기관장, 상임, 사외이사 456명 전수조사 (by 매일경제) - 전체 중 15.8% ..

가까스로 열린 본회의…수술실 CCTV법 통과 https://www.mk.co.kr/today-paper/view/2021/4952447/ 가까스로 열린 본회의…수술실 CCTV법 통과 언론법 대치후 진통끝 개최 종부세 기준 11억으로 완화 사립학교법 野반발 속 의결 www.mk.co.kr ▶︎ 언론중재법 연기 - 10월 27일 본회의에서 상정하기로 함 ▶︎ 국회 본회의 결과: 1. 수술실 CCTV 법 개정안 통과 - 수술실에 CCTV를 의무적으로 설치하는 의료법 - 환자가 요청하면 의료기관은 수술실을 의무적으로 촬영해야 함 - 수사, 재판 기관이 요구하거나 환자/의료기관 쌍방 동의 있어야 볼 수 있음 - BUT, 응급 및 고위험 수술 예외적 촬영 거부 가능 2. 종합부동산세 과세 기준 9억원-> 11억원으..

국민 88% 인당 25만원 국민지원금…12월까지 안 쓰면 국고환수 된다 https://www.mk.co.kr/today-paper/view/2021/4951506/ 국민 88% 인당 25만원 국민지원금…12월까지 안쓰면 국고환수 된다 어디서 어떻게 사용하나 학원·프랜차이즈 가맹점 가능 올해 말까지 안쓰면 국고환수 www.mk.co.kr ▶︎ 국민지원금 - 사용 지역, 사용처, 사용 기한 등이 제한적 - 자신이 거주하고 있는 지방자치단체 내에서 사용해야 함 - 지역사랑 상품권 가맹점에서만 사용 가능 ▶︎ 국민지원금 사용 불가능 한 곳 - 프랜차이즈 직영매장 (스타벅스) - 백화점 - 대형마트 - 유흥업종 - 대형 온라인몰 - 대형 배달앱 (지역사랑 상품권 가맹업소가 단말기를 사용해 결제할 경우 가능) ▶︎..

국회, 오늘 본회의서 언론중재법 처리 시도...야 "필리버스터 맞불" https://www.mk.co.kr/news/politics/view/2021/08/834752/ 국회, 오늘 본회의서 언론중재법 처리 시도...야 "필리버스터 맞불" 국회 본회의에 언론중재법이 상정된다. 야당은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을 통한 합법적 의사진행 방해)로 맞서겠다는 방침이어서 처리 여부가 주목된다.30일 국회에 따르면 이날 오후 5시 본회의 www.mk.co.kr ▶︎오늘 오후 5시 국회 본회의에 언론중재법 상정 - 야당: 필리버스터로 맞서겠다는 방침 *필리버스터: 무제한 토론을 통한 합법적 의사진행 방해 ▶︎ 국회 본회의 안건 - 언론중재법 개정안: 가짜뉴스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는 법 - 사립학..

文 "한국형 우주발사체 개발 성공…세계 7대 우주강국 도약할것" www.mk.co.kr/today-paper/view/2021/4809456/ 文 "한국형 우주발사체 개발 성공…세계 7대 우주강국 도약할것" 누리호 연소시험 참관 국가우주委 총리급으로 격상 내년에 달 궤도선 발사하고 2030년엔 달 착륙 꿈에 도전 고체연료 발사장 구축하고 위성 항법시스템 사업 힘실어 매경 국민보고대회 제안 현 www.mk.co.kr ▶︎ 정부 우주산업 육성 - 국가우주위원회도 총리급 기구로 격상 ▷ 10월 국내 첫 우주발사체 발사 - 성공하면 미국, 러시아 등 우주 강국 반열에 오름 - 그동안 항공우주 분야에서 기술적인 격차가 존재함 ▷ 한국형 발사체 누리호 - 총 3단으로 구성됨 - 1 단부: 누리호에서 최대 300t의..

與野, LH 투기의혹 특검 합의 www.mk.co.kr/today-paper/view/2021/4800317/ 與野, LH 투기의혹 특검 합의 국회의원 전수조사도 하기로 www.mk.co.kr ▶︎ 한국토지주택공사(LH) 투기 사태와 관련해 특별검사제 도입 추진 ※ LH 직원 투기 사건 관련해서 뉴닉 뉴스레터 참고 ※ stibee.com/api/v1.0/emails/share/nsvAjZGlOduxOCffyjTTc1hV-YNrLg== 🦔한국, 너도 쿼드에 낄래? 쿼드,LH,쿠팡,메타버스 stibee.com stibee.com/api/v1.0/emails/share/M1S0S5PlsBoRFyxcLuS3th0dNSsvHw== 🦔진짜 농부 가짜 농부 따로 있다 LH,영국,구미,뉴욕 그리고 뉴닉 채용 stibe..

학생 10% 줄었는데 교육예산 41% 급증...이젠 남아돈다 www.mk.co.kr/today-paper/view/2021/4797958/ 학생 10% 줄었는데 교육예산 41% 급증...이젠 남아돈다 저출산에 5년새 학생수 10% 감소…예산은 41% 급증 쓸 곳 없어 전국 교육청에 쌓아둔 돈만 4.5조원 달해 www.mk.co.kr ▶ 저출산으로 인해 5년간 초중고 학생 10% 감소, 교육예산은 41조원-> 58조 원, 41.8% 급증 - 재정효율성에 대한 의문 - 지역 시도교육청은 쓰고 남은 예산이 매년 수조 원씩 쌓이고 있음 - 시도교육청의 수입에 비해 지출 적음 - 교육부: "남는 예산 빨리 쓰라" ▷ WHY? - 초중등 교육예산은 내국세의 20.79%를 배정하도록 법제화돼 있기 때문 ▷ 예산 76..

형제복지원 인권침해, 대법원도 인정했지만… www.mk.co.kr/today-paper/view/2021/4795962/ 형제복지원 인권침해, 대법원도 인정했지만… 32년만의 비상상고 기각 "사실 오인, 판결대상 아냐 피해자들 아픔은 치유돼야" www.mk.co.kr + 형제복지원 사건에 관해 뉴닉 기사 참고 newneek.co/post/iMRpvW 뉴닉 NEWNEEK 밀레니얼을 위한 시사 뉴스레터 newneek.co ▶ "형제복지원 사건" 비상상고 기각 결정 내린 대법원 ▶ 형제복지원 사건이란? - 1975년부터 1987년까지 길거리를 떠도는 사람, 장애인, 고아 등 부랑자를 수용한다는 명목으로 3000여 명을 불법으로 감금해 강제 노역·구타·성폭행 등의 학대를 가한 사건 - 국고 보조금을 더 받기 위..

脫코로나 자신하는 中…"부양책 축소해도 경제회복" 선언 www.mk.co.kr/today-paper/view/2021/4790338/

서울대에 이런 일이…푸드테크학과도 만들었다 www.mk.co.kr/today-paper/view/2021/4788133/ 서울대에 이런 일이…푸드테크학과도 만들었다 재직자 위한 재교육형 학과 기존 5곳에서 올해 2곳 추가 특정기업 채용보장학과는 학내 반발에 부딪혀 무산 "산업계 인력수요엔 못미쳐" www.mk.co.kr ▶ 서울대 '계약학과' 개설 - 최신 트렌드에 맞춰 인력이 필요한 기관과 연계해 인재를 배출하겠다는 취지 ▷ 재교육형 계약학과 - 현업 종사자를 대상으로 한 학과 - 푸드테크학과 & AI융합교육학과 신설 - 기존 식품산업군에 10개월 이상 재직한 직원과 현직 교사를 대상으로 한 석사학위 과정 - 직장인을 대상으로 직무능력 향상을 위해 마련된 과정 ▷ 기존 서울대에 설치된 재교육형 계약학과..

中, K게임 사실상 봉쇄…`10년전 게임` 하나 풀어주고 생색 www.mk.co.kr/today-paper/view/2021/4785905/ 中, K게임 사실상 봉쇄…`10년전 게임` 하나 풀어주고 생색 한국은 中게임 193건 허가내줘 中게임, 한국 상위 30위중 8개 국내 게임 자율규제도 안따라 적발된 12개중 7개가 중국게임 한국선 中위챗·바이두 되지만 카카오·네이버는 중국서 막혀 www.mk.co.kr ▶ 중국 디지털 쇄국 ▷ 2014년 카카오톡 & 네이버 서비스 차단 - 만리방화벽 (The Great Firewall)을 통해 한국 앱이나 인터넷 서비스들을 통제함 ▷ 가상사설망을 통해 우회해서 한국 서비스 사용함 *가상사설망 VPN: - Virtual Private Network; 인터넷과 같은 공..

1) 바이든 `중국 왕따 작전`…"반도체는 韓 대만, 희토류는 호주" www.mk.co.kr/today-paper/view/2021/4781989/ 바이든 `중국 왕따 작전`…"반도체는 韓 대만, 희토류는 호주" 중국의 수출 무기화에 대응 한국 포함한 공급망 구축 이달중 대통령령에 서명 www.mk.co.kr ▶ 미국, 핵심 부품 등에 대해 중국을 배제한 공급망 구축 방안 추진 - 동맹국들과 연계해 반도체, 배터리, 희토류, 의료품 등 공급망 마련 ▷ 중국의 압박에 대한 대비 - 핵심 부품 등에서 글로벌 공급 늘려온 중국 - 국제분쟁에서 상대를 압박하는 '무기'로 활용하는 것에 대한 대비 - 미국은 현재 희토류의 80%, 의료용품의 90%를 중국에서 수입 - 중국의 압박이 가해지면 미국에 큰 타격 ▷ 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