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0307] 매일경제 (중국 경제성장률/ 기술 자립/ 경제협력)

매일경제 기사 1개 요약 및 용어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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脫코로나 자신하는 中…"부양책 축소해도 경제회복" 선언

www.mk.co.kr/today-paper/view/2021/4790338/

脫코로나 자신하는 中…"부양책 축소해도 경제회복" 선언

 ▶ 중국 정부 올해 경제성장률 목표치를 6% 이상으로 제시

- 시진핑 국가주석의 장기 집권을 위한 14차 5개년 계획 & 2035년 장기 발전 목표를 내놓겠다는 의지 표출

 

▷ 올해 목표

- 도시 일자리 1100만 개 이상 창출

- 국내총생산(GDP) 대비 재정 적자율 목표를 3.2%로 제시

- 재정건정성 확보에 보다 방점을 찍겠다는 의지 내비침

- 채권 발행을 통한 재정지출 규모 축소

- 지방정부 특수목적 채권 발행 한도를 3조 6500만 위안으로 책정

- 특별 국채는 따로 발행하지 않음

 

*재정 건전성 Fiscal Soundness:
- 개인이나 가계, 기업 따위의 경제 상태가 온전하고 탈이 없이 튼튼한 성질
- 국가채무를 적정한 수준으로 유지하면서 채무 상환능력을 갖춘 재정상태

 

▷ 경제 운영 방향을 고도성장에서 안정적 성장으로 수정

- 현 중국 지도부가 양적 성장보다는 장기적으로 지속 가능한 질적 성장 중시

 

▷ 기술 자립

- 반도체, 운용체계, 컴퓨터 프로세서, 클라우드 컴퓨팅 등 핵심 기술 영역에서 돌파구 마련할 것

- 향후 5년간 연구개발 지출을 매년 평균 7% 이상 늘릴 것

 

▷ 양자·다자간 경제협력 강조

- 한국 & 일본과의 자유무역협정 협상에도 속도를 낼 것

- 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 경제동반자협정 가입도 적극적 고려

 

* 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 (CPTPP):
- Comprehensive and Progressive Agreement for Trans-Pacific Partnership
- 참여국: 일본, 캐나다, 호주, 브루나이, 싱가포르, 멕시코, 베트남, 뉴질랜드, 칠레, 페루, 말레시아 
- 기존 미국 & 일본이 주도하던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에서 미국이 빠짐
- 일본 등 아시아･태평양 11개국이 새롭게 추진한 경제동맹체
- 미국의 양자 협정에 대항하기 위한 기구로서의 역할 수행

협정 주요 내용:
- 농수산물과 공산품 역내 관세 철폐
- 데이터 거래 활성화
- 금융·외국인 투자 규제 완화
- 이동 자유화
- 국유기업에 대한 보조금 등 지원 금지 

[출처: 시사상식사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