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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0302] 매일경제 (중국 디지털 쇄국/ 게임규제)

이몽슬 2021. 3. 2. 20:23

매일경제 기사 1개 요약 및 용어 정리

中, K게임 사실상 봉쇄…`10년전 게임` 하나 풀어주고 생색

www.mk.co.kr/today-paper/view/2021/4785905/

 

中, K게임 사실상 봉쇄…`10년전 게임` 하나 풀어주고 생색

한국은 中게임 193건 허가내줘 中게임, 한국 상위 30위중 8개 국내 게임 자율규제도 안따라 적발된 12개중 7개가 중국게임 한국선 中위챗·바이두 되지만 카카오·네이버는 중국서 막혀

www.mk.co.kr

▶ 중국 디지털 쇄국

 

▷ 2014년 카카오톡 & 네이버 서비스 차단 

- 만리방화벽 (The Great Firewall)을 통해 한국 앱이나 인터넷 서비스들을 통제함

 

▷ 가상사설망을 통해 우회해서 한국 서비스 사용함

*가상사설망 VPN: 
- Virtual Private Network; 인터넷과 같은 공중망을 마치 전용선으로 사설망을 구축한 것처럼 사용할 수 있는 방식

- 중국 관련 규정: 해외망 연결은 국가공용망에서 제공하는 채널을 이용해야 하며 어떤 단체나 개인도 스스로 해외망을 만들거나 사용해서는 안 됨

- 위반 시 1만5000위안 (약 257만 원)까지 벌금

- 중국에서 한국인이 페이 서비스를 이용하려면 중국 계좌 반드시 필요

- BUT, 한국에선 중국의 각종 서비스 사용에 제한 없음

 

▷ 게임산업

- 규제 역차별

- 한국 게임 1건 허가 받을 정도로 중국에선 봉쇄된 상태

- BUT, 한국에서의 시장점유율을 높임

- 한국의 확률형 아이템 자율규제도 따르지 않음

- 적발된 12개 게임중 7개가 중국

 

▷ 판호에 의한 한국 게임 진입 금지=> 세계 무역기구 (WTO) 협정 위반

- 한중 경제, 문화 협력의 중대한 장애물이 되고 있음

 

※ 정부가 중국에 인식 시킬 필요 있음!

 

 

저작자표시 (새창열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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