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0223] 매일경제 (화평법/ 화관법/ 완충저류시설/ 탄소중립/ 수소환원 제철소)

매일경제 기사 2개 요약 및 용어 정리

---

1) [단독] 화학물 관리 뒷짐진 정부, 기업만 압박

www.mk.co.kr/today-paper/view/2021/4779937/

[단독] 화학물 관리 뒷짐진 정부, 기업만 압박

▶ 화평·화관법에 대한 의무를 기업에만 떠맡기는 정부

*화평·화관법: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과 화학 물질 관리법 약칭

 

*완충저류시설:
- 유독성 화학물질이 유출되더라도 강이나 호수로 유입되지 않도록 막는 중간 저수지

▶ 완충저류시설

- 2014년 3월 물환경보전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전국 일정 규모 산업단지에 설치 및 운영 의무화

- 전국 산업단지는 1225곳

- 완충저류시설을 지어야 하는 곳은 154곳

- BUT, 설치 중인 완충저류시설은 21곳

- 완충저류시설의 첫 발걸음을 떼지 않은 곳이 의무 대상의 67.5%에 달하는 104곳

 

▷ 화평법 & 화관법

- 지난해까지 정기검사 유예, 올해부터 검사

 

EX) 지난해 8월 경북 김천시 페놀수지 2000L가 유출된 사고

- 각종 완충 시설을 뚫고 강으로 흘러들 뻔한 100L의 페놀수지를 막아낸 것은 완충저류 시설 덕분

- BUT, 저류시설 부재로 인해 더 큰 사고로 이어질 뻔한 사례가 더 많음 (약 190건)

 

▷ 저류시설 설치가 부진한 이유

- 관련 예산 부족

-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여건 대비 큰 사업비로 인한 지방비 부담의 어려움"

- 정부 예산이 지급되는 곳에만 저류시설 설계, 설치 시작되는 실정

 

[이미지 출처: 매일경제]

▷ 민간투자 관련법 개정

- 전체 사업비 300억 원이 넘는 경우 민간투자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는 법

- 완충저류시설 특성상 수익성 낮음

*임대형 민자사업 (BTL):
- 건설 (Build), 이전 (Transfer), 임대 (Lease) 순서로 진행
- 민간 기업이 사회 기반 시설을 건설하고 운영권은 정부가 소유하는 형태의 사업

 

---

2) 현대차·포스코 `탄소제로` 제철소 만든다

www.mk.co.kr/today-paper/view/2021/4779817/

현대차·포스코 `탄소제로` 제철소 만든다

▶ 현대자동차그룹 & 포스코가 탄소중립 실현을 위해 함께 기술 개발을 하기로 함

- 제철 과정에서 탄소가 발생하지 않는 새 철강 제조 기술 개발

 

▷ 기존

- 고로 (용광로)는 철광석에서 순수한 철을 추출하기 위해 석탄을 환원제로 사용

- 제철 과정에서 오염물질 배출을 막을 수 없었음

- 철강 1t당 약 2t의 이산화탄소 발생

 

▷ 해결방법

- 석탄 대신 수소를 사용하면 문제의 원천을 차단할 수 있음

- 석탄 대신 수소를 도입한 '수소환원 제철소'

- 탄소 배출 제로

 

▷ 현대차그룹 & 포스코 동맹

- 수소 동맹:포스코 제철소 내 수소 전기차 도입 & 수소충전소 구축을 골자로 하는 동맹

- 수소를 활용해 수소전기차 도입

- 제철 분야에서도 친환경 기술 함께 개발

- 2050년까지 모든 제철 과정에서 탄소 배출을 '제로'로 만드는 것이 목표

- 석탄 대신 100% 수소만 사용해 쇳물 추출

- 환원제로 수소만 사용되기 때문에 부산물도 오로지 수증기만 나오게 돼 친환경적임

 

[이미지출처: 매일경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