몽슬몽슬

다자교역체제 vs 양자교역체제 ▶︎ 자유무역협정 (FTA: Free Trade Agreement) + Mega RTA - 회원국 간 상품 서비스 투자 지재권 정부조달 등에 대한 관세 비관세 장벽을 완화함으로써 상호 간 교역 증진을 도모하는 특혜무역협정 ▷ 지역 무역협정 (RTA: Regional Trade Agreement): 자유무역협정 -> 관세동맹-> 공동시장 -> 통화동맹-> 정치동맹 - 자유무역협정이 쭉 발전하다 보면 최종적으로 경제적인 자유화가 극대화되는 상황까지 계속 발전을 할 수 있음 - 발라사 경제학자가 경제통합의 발전단계를 이렇게 구분함 - 경제통합이 나타날 때 제일 먼저 나타나는 것은 자유무역협상이다. 먼저 자유무역을 추진해 관세를 없앰 - 다음은 대외적으로 적용되는 관세에 관한 협상..

한국 대외 경제통상정책의 주요 특징 ▶︎ 과거 대미 수출의존적 경제관계 및 중국 경제의 중요성 부상 - '안보는 미국, 경제는 중국' 분리 노선 (안미경중) 지속 - 안보적인 차원에서 미국과의 관계가 중요, 경제적인 차원에서 중국과의 관계가 중요 - 대외 수출에서의 비중 (2020 기준): 중국 (26.8%, 중국 수출 중 중간재 비중 79%), 미국 (12%) - 전통적으로 우리나라 대외무역은 과거에 미국과의 경제관계가 중심을 이뤘음 - 최근에는 1992년도에 중국과 공식적인 수교관계가 수립된 후, 중국이 우리나라 대외무역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점진적으로 증가해서 오히려 대외 수출에서 중국이 차지하는 비중이 미국과의 무역 양을 초과하는 결과가 나타남 - 경제적인 측면에서 중국과 수출입을 관리하는 것이 중..

한국 경제통상정책의 이해 - 전통적으로 한 나라의 대외정책을 공부하면 정치, 외교, 안보, 군사적인 측면 중심으로 대외정책을 많이 고민함 - BUT, 대외정책에 있어서 경제통상분야가 차지하는 비중이 계속 커져가고 있음 - 최근 국제적 갈등 상황을 보면 정치 외교적인 갈등의 문제를 가지고 있는 국가들이 실질적으로 갈등이 표출될 때, 경제통상 영역 중심으로 마찰과 갈등이 발견됨 Ex) 미국 vs 중국 갈등 양상을 보면 정치 외교적으로 두 국가가 서로 경쟁하고 갈등하는 양상이 대표적으로 통상마찰의 형태로 나타남 - 경제 통상의 문제가 국가의 경제적 성장에 미치는 영향이 큼. 경제통상의 영역이 때로는 과학기술, 그에 따른 안보적인 이슈 등등과도 관련됨 - 산업의 발전, 화학기술의 발전, 국가 안보의 문제에 직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