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0315] 매일경제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교육예산 증가)

매일경제 기사 1개 요약 및 용어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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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 10% 줄었는데 교육예산 41% 급증...이젠 남아돈다

www.mk.co.kr/today-paper/view/2021/4797958/

학생 10% 줄었는데 교육예산 41% 급증...이젠 남아돈다

▶ 저출산으로 인해 5년간 초중고 학생 10% 감소,

교육예산은 41조원-> 58조 원, 41.8% 급증

- 재정효율성에 대한 의문

- 지역 시도교육청은 쓰고 남은 예산이 매년 수조 원씩 쌓이고 있음

- 시도교육청의 수입에 비해 지출 적음

- 교육부: "남는 예산 빨리 쓰라" 

 

▷ WHY?

- 초중등 교육예산은 내국세의 20.79%를 배정하도록 법제화돼 있기 때문

 

▷ 예산 76% 유초중등에 씀

- BUT, 직업·평생교육엔 겨우 1.3% 씀

- 쓰임새가 미리 정해져 있는 교육예산의 구조로 인해 정작 필요한 곳에는 못 씀

- 노후학교 보수 등 '시설 개선' 예산 확대 어려움

- BUT,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은 매년 늘어나서 시도교육청에서 각종 교육복지 사업 늘어남

- 학생 수가 줄고 있는데 교육재정이 늘고 있는 상황에 개선 필요

 

▷ 1995년 김영삼 정부의 '5.31 교육 개혁'

-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이 내국세의 20%대로 정해짐

- 당시는 학생 수가 폭발적으로 늘어나면서 교육재정이 감당할 수 없게 될 것이라는 위기감 때문

- 당시의 인구, 사회 상황이 완전히 바뀜

 

▷ 예산이 늘어나는 이유?

- 학급 수, 학교 수, 교원 수 증가

- 학교가 작다고 다 통폐합할 수 없음

- SO, 인건비, 시설비는 고정적으로 나감

 

*지방교육재정교부금:
- 지방자치단체들 간 교육재정 격차를 해소하기 위해 국가에서 보조해주는 예산
- 교육공무원의 인건비와 시설운영비 등에 주로 사용
- 재원은 내국세의 20% 남짓

*내국세:
- 국내에 있는 과세물건에 대하여 부과하는 조세
- 관세를 제외한 것을 총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