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0317] 매일경제 (LH 투기 사건 총정리)

 

매일경제 기사 1개 요약 및 용어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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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野, LH 투기의혹 특검 합의

www.mk.co.kr/today-paper/view/2021/4800317/

與野, LH 투기의혹 특검 합의

▶︎ 한국토지주택공사(LH) 투기 사태와 관련해 특별검사제 도입 추진

 

※ LH 직원 투기 사건 관련해서 뉴닉 뉴스레터 참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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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너도 쿼드에 낄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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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짜 농부 가짜 농부 따로 있다

 

▶︎ 3월 2일 LH 직원의 투기 의혹 제기

- '광명시흥' 지역이 3기 신도시로 추가 지정되기 전 LH 직원이 미리 알고 땅을 샀다는 의혹

* 신도시:
- 대도시 근처 지역을 정해서 계획적으로 도시로 개발하는 것
- 대도시의 인구 과밀, 교통 체증, 주택난 등을 해결하기 위한 것

 

▶︎ 100억 원 투기

- 신도시로 지정되면 정부는 땅 주인에게 보상금을 주고 모든 땅 사 감

- LH 직원은 정부의 보상금을 많이 받으려고 다양한 수법 동원

1) 나무 심기

- 땅에 나무가 많이 자라면 빈 땅보다 더 많은 보상을 받을 수 있음

- 직원들은 버드나무와 같이 자라는 속도가 빠른 나무를 촘촘히 심음

2) 땅 쪼개기

- 1000㎡ 이상의 땅을 가지고 있으면 보상금과 땅도 추가로 받음

- 직원들은 여러 땅을 쪼개서 사들어 1000㎡ 이상 맞춤

*택지우선공급권:
- 지구 내 조성된 용지를 일반 수요자보다 우선으로 분양받을 수 있는 권리

3) 농부로 등록

- 1000㎡가 넘는 땅을 사려면 영농계획서 제출하고 증명서 발급받아야 함

- 직원들은 농부인 척하며 농사 경력을 거짓으로 적어냄

* 영농계획서:
- 농사를 짓겠다는 계획서

 

▷ 수사 과정

- 3월 4일부터 합동 조사단이 조사를 시작함

- BUT, 조사단에 국토교통부가 포함됨

- LH는 국토교통부 소속, '셀프 수사' 의혹 제기

- 검찰과 경찰 사이 수사권이 조정돼 이번 사건은 검찰 대신 경찰이 수사에 나섬

 

▷ 농지법 개선 요구

- 직원들이 사들인 땅 대부분이 '농지' 

- 농지법의 허점을 이용해 사들임

- 농지는 농사지을 사람이 '농지취득 자격'이 있어야 살 수 있음

- 농지법의 원칙은 엄격하고 까다로워 보이지만 예외조항이 16개나 있음

*농지:
- 농사를 짓는 목적으로 이용하는 땅. 논밭.

*농지법:
- 농사를 짓는데 쓰이는 땅과 농업용 시설이 세워진 땅 등을 다루는 법안

*소작:
- 자신의 농지에서 다른 사람이 농사짓는 것

*헌법 121조 경자유전 원칙:
- 농사짓는 사람이 농지를 소유해야 한다

 

▷ 농지법 예외사항

1) 다년생 식물

- 농지에는 벼 같은 것을 심어야 할 것 같지만 소나무와 같은 다년생 식물을 심어도 됨

- SO, LH 직원들이 벼농사를 짓겠다고 하고 버드나무 묘목을 심어둔 것

- 특별히 관리를 하지 않아도 농사를 짓는 것처럼 보임

*다년생 식물:
- 만 1년 이상 생존하는 식물을 통틀어 이르는 말

2) 농사짓고 있다고 증명

- 농지에서 실제로 농사를 안 지으면 정부는 땅을 팔라고 명령함

- BUT, 농사짓고 있다는 것을 증명하면 나중에 팔아도 됨

- 증명하는 방법: "가끔 호미질하는 척" 등의 허점 있음

3) 주말농장

- 1000㎡ 보다 작은 농지는 도시에 살아도 주말농장용으로 소유 가능

- 이유: 농촌에 농사짓는 인구가 줄면서 허용한 것

- '소규모 농지'는 진짜 농사를 짓는지 제대로 확인하지 않음

- SO, LH 직원들이 활용한 대표적 예외 조항

4) 상속

- 자녀가 농지를 상속받은 경우, 농사를 짓지 않아도 최대 10000㎡의 농지 가질 수 있음 

 

▷ 처벌 가능성?

- 공공주택 특별법: 업무상 알게 된 비밀을 개인적으로 사용했는가?

- 부패방지법: 그것으로 이익을 얻었는가?

- LH에서 하던 업무와 투기가 직접적인 연관이 있다는 것을 밝혀내야 처벌 가능. 

 

▷ 투기란? 

1) 단순히 돈을 벌기 위해 부동산을 구입하는 것

2) 부동산을 가지고 있으면서 실제 가치를 높이기 위해 아무런 노력하지 않는 것

3) 세금을 내지 않기 위한 목적으로 구입한 것

4) 개발계획과 같은 정보를 은밀하고 불법적인 방법으로 알고 이익을 얻은 것

5) 건실히 일하는 사람들에게 상대적 박탈감을 주는 불로소득을 노리는 단기적인 투자

[출처: 뉴닉 뉴스레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