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0906] 매일경제 (탄소중립정책/ 2050탄소중립/ 2030탄소중립)

매일경제 기사 1개 요약 및 용어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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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소중립정책 급발진…기업들 `패닉`

https://www.mk.co.kr/today-paper/view/2021/4956565/

탄소중립정책 급발진…기업들 `패닉`

 

▶︎ 탄소중립기본법

- 2030년의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 (NDC) 하한선을 2018년 기준 배출량의 35%로 규정

- 2050년 탄소중립 목표 법제화한 14번째 국가

*NDC: Nationally Determined Contribution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

 

▶︎ 문제점

- 2050년 탄소중립의 중간 단계인 2030년 목표를 기존 26.3%에서 35%로 크게 올려 잡음

- 실현 불가능한 목표 세우고 법제화

- 목표 달성을 위한 책임과 비용은 기업의 몫

- 국내 철강, 시멘트, 석유화학 산업 등은 탄소 저감 신기술 상용화가 2030년까지 불투명

- GDP 대비 제조업 비중이 높음. BUT, 저탄소 관련 기술은 낮음.

- 철강, 석유화학, 시멘트 업종 등에서 전환 비용만 2050년까지 400조원 발생할 것으로 예상

- 미국 45년간 연평균 2.2% 감축, 일본 37년간 연평균 2.7% 감축, EU 60년간 연평균 1.7% 

- BUT, 한국은 32년간 연평균 3.1%를 감축해야 2050년 탄소중립 도달

- 국내 제조업 경쟁력 약화될 가능성 큼

- 국내 산업 공동화와 이에 따른 일자리 감소 우려

*탄소중립: 기업 및 사회 등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0'으로 만들겠다는 목표. 전 세계적으로 2050년까지 탄소중립 목표를 두고 있음.

 

▶︎ 2030년 탄소중립

- 탄소배출 관련 기술이 상용화 되는 2030년 이후에나 탄소배출 저감속도 가속화 가능

- 2030년까지는 현존하는 기술로 감축 이뤄짐

- 탄소배출 감축이 해마다 동일하게 이뤄질 수 없음

- 2030년 35% 이상 감축은 불가능한 목표

- 상용화되지 않은 기술 전제로 감축 목표를 설정할 때 막대한 전환 비용 발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