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정치경제] 자유주의 I

 

2021년 3월 16일 한동대학교 방청록 교수님 "국제정치경제" 강의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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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주의 관점 기본 내용

▶︎ 국제 경제거래에서 발생하는 이익/ 혜택은 참여 국가 상호에게 이익

- 국제경제관계에서 다양한 주체들이 활발하게 참여하게 되면 그 관계에서 누구나 이익을 얻을 수 있음

- SO, 보복 조치, 시장 폐쇄 등은 오히려 자국에게 손해

- 자유주의자들도 격차가 존재한다는 것을 인정을 함
- BUT, 사회적 경제적 격차라 발생한다고 해도 상대적으로 적은 이익을 얻은 국가들조차 경제적 이익을 조금이라도 얻었기 때문에 모두가 이익을 얻는 국제사회가 바람직하다고 주장
- SO, 개입하지 않는 것이 결과적으로 낫다고 주장
Ex) 부동산 정책-> 자유주의적인 입장 vs 정책적으로 많이 개입해야 한다는 의견 대립
- 자유주의적 입장에서는 눈앞에 보이는 부동산 문제를 즉각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개입할 때 오히려 전체 시장에 더 큰 왜곡이 일어난다. 오히려 효용면에서 감소하는 영향이 나타날 수 있음. 눈 앞에 보이는 상황이 불완전해 보이고 때로는 문제가 있어 보여도 그 문제들조차 시장의 원리에 따라 해결할 수 있도록 둬야 함. 조급하게 개입하는 순간 오히려 시장엔 외곡이 나타날 수 있음.

▶︎ 세계경제 성장과 효율성 위해 비교우위에 입각한 생산 전문화/ 분업화 필요

- 국제정치경제 질서 속에서도 결국 제일 중요한 것은 국가들마다, 경제적인 주체들마다, 자신들의 상대적인 경쟁력의 요소들을 가지고 더 잘 생산해서 경제적인 거래를 할 수 있는 분야가 있다면 각각이 가진 경쟁력을 중심으로 국제정치 경제관계에 참여해서 국제적인 거래를 할 수 있게 하는 것이 경제적인 효용을 극대화할 수 있는 방향.
- 국가들 사이에서 상대적으로 우위에 있는 분야를 중심으로 해서 생산을 전문화하고 그리고 경제적인 활동을 할 때, 그것이 모든 경제적인 주최에게 더 많은 이익을 주게 됨.

▶︎ 무역량, 투자량, 개인소득, 경제성장 등의 기준으로 경제적 성공 여부 평가

- 자유주의자들은 자유로운 경제활동이 보장되어질 때, 전체적으로 세계 경제 규모가 얼마나 커졌는지 그래서 경제가 얼마나 성장했는지가 더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고 봄.

➢ 자유주의적 국제경제관계는 Positive- Sum Game

➢ 절대적 이익 (Absolute Gain) 중요

- 중상주의에서는 제로썸 게임과 같다고 보아서 어떻게든지 상대적 이익을 많이 확보하는 게 중요하다고 주장하지만 자유주의는 그렇지 않다고 주장
- 자유 시장 원리에 따라 경쟁하게 되면, 전 세계가 성장하기 때문이 작은 규모의 이익을 얻는다고 하더라도 절대적인 경제적 이익은 증가할 수 있음
- 함께 협력하는 관계를 만드는 것이 경제적으로 함께 성장할 수 있음

 

※ 자유주의 국제경제관계 하에서는 국가간 이익 갈등의 최소화 가능

중상주의: 국제관계는 국가가 중심이 되어 형성되어진 관계. 국가 vs 국가 힘의 논리에 근거해 문제 해결. 국가들은 상대적으로 더 많은 권력을 확보하려고 노력.
자유주의: 국제경제관계에서 국가가 유일한 행위자는 아니다. 국가와 더불어 국제기구들(IO), NGO들, 때로는 개인까지도 국제관계에 참여하는 추세.
- 국가와 국가의 이익이 충돌할 때, 항상 갈등 상황으로 발전하는 것은 아니다! 국가들이 서로 합의할 수 있는 규칙을 만들고, 합의된 규칙에 따라 국제질서에 서로 참여하게 되면, 이 국가들 사이의 갈등이 발생할 수 있는 상황들을 사전에 예방하거나 사후적으로 문제를 해결해 나갈 수 있다.
- 갈등은 최소화 될 수 있고 관리될 수 있다.
- SO, 국제적인 합의된 법칙이 중요한 의미를 가짐
- 1대 1 힘의 논리에 따라서 상대방을 굴복시키고 압력을 행사하는 관계보다, 다자주의적으로 국가들이 함께 협력할 수 있는 체제를 만들고 그 체제 하에서 함께 합의된 규칙을 지켜나가면, 얼마든지 갈등은 최소화될 뿐만 아니라 모든 국가에게 이익이 될 수 있다고 봄

*국제 레짐: 합의된 규칙, 규범, 원칙에 따라 운영되는 국제 체제
Ex) 1947년 국제무역분야에서 GATT체제 출범. 관세와 무역에 관한 일반 협정에 기초해 서로 합의된 원칙에 따라 무역을 하다가 더 관장할 수 있는 국제기구 만듦= WT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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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상주의 관점에 대한 비판

▶︎ 국제경제관계에서 경제성장 둔화와 효율적 배분 실현되지 않는 이유

- 각국이 자유주의 경제원칙에 입각한 정책 실현하지 않기 때문

- 경제학자 린지: “시장의 문제는 시장이 해결하도록 놔둬야 한다. 국가들은, 정책결정자들은 바로 눈 앞에 보이는 문제를 해결하지 않았을 때 나타나는 정치적 부담 때문이 단기적으로 개입하려고 한다. BUT, 단기적인 정치적 개입은 경제적 왜곡이 일어난다.”
- 시장의 문제도 시장의 원리에 의해 시장에 맡겼을 때 해결할 수 있다고 주장

▶︎ 중상주의적 정치경제질서는 국가 간 갈등 심화 -> 경제적 효용 감소

- 중상주의적 정치경제질서는 국가 간 갈등 심화시키고 경제적 효용을 감소시키는 효과를 나타냄

▶︎ 중상주의에 대한 비판 주요 내용

- 수출에 못지 않게 합리적 수입도 중요

- 수출 수입 둘 다 우리나라 경제발전에 도움이 된다. 수입을 적절하게 잘했을 때, 그 수입품을 기초로 해서 다시 상품을 가공하고 그 원료를 사용해서 상품을 생산해서 수출하는 기업이 있으면 적절한 수준에서 합리적인 수입이 안정적으로 되는 게 그 경제적인 주체 입장에서 중요한 의미가 있음.

- 특정 산업보호 위한 정책은 국민 전체 후생 감소 효과 (사회적 비용 발생)

- 특정한 산업을 보호하기 위한 경제정책은 다른 산업 분야에서 오히려 불리한 위치에 위치할 수 있음
- A산업 보호하려다가 다른 산업에서 오히려 더 불리한 위치에 가는 경우도 있음

- 개방에 따른 이익 발생 (소비자 선택 폭 확대, 가격 하락, 산업 경쟁력 강화)

- 수출확대, 외국인 투자 증대는 고용창출 효과 발생

- 시장을 개방했을 때, 대외적으로 수출을 확대했을 때, 경제적으로 개방해서 외국인 투자자들이 많이 들어오면 결과적으로 우리나라에서 고용도 창출되고 일자리도 창출되어 소득도 증가하고 소비가 증가하고 국가 전체 산업이 발전하는 효과가 발생할 수 있음

- 보호무역정책으로 소수가 이익을 얻는 반면 다수가 피해를 경험

- 특정한 산업은 자신들이 직접적으로 경험하는 피해의 규모가 크기 때문에 분명하게 큰 목소리로 자신의 산업을 보호해달라고 요구할 수 있음.
- BUT, 일반소비자들은 국민 전체가 n분의 1로 피해를 나누어서 경제적 부담을 하는 것과 같은 효과가 발생함. 조금 비용을 더 내는 것 때문에 함께 모여 목소리를 내지 않는다.
- 특정산업을 보호하기 위해 대다수의 국민이 나누어서 피해를 경험한다는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