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대외정책론] 한국 대외정책의 역사적 이해 I

2021년 3월 15일 한동대학교 방청록 교수님 "한국대외정책론" 강의 정리

---

▶︎ 대외정책의 역사

- 6.25 전쟁 이후에도 일본의 잔재를 "소련이 북한"을, "미국이 한국"을 청산하려고 남아 있었음

- 1948년 남한 단독정부가 수립되기 전, 1945년부터 3년간의 미군정시기가 있었음

- 실질적으로 정부가 수립되고 정책이 결정되기 시작한 것은 제1공화국

- 정부 출범 전에 남북한 함께 선거를 치러서 정부를 수립할 것인가 등의 논란 있었음

- 결과적으로 우선 남한만 단독선거를 먼저 치루기로 결정, 후에 북한은 북한대로 선거해서 정부 수립

 

*공화국:
- 헌법에 중대한 변화가 있을 때, 정치체제에 심대한 변화를 초래하는 헌법 개정이 있을 때, 공화국이 바뀜

---

이승만 정부 (1948.7-1960.4): 제1 공화국

▶︎ 정권의 내외적 환경 요인

- 분단의 환경 (휴전협정, 1953)

- 휴전협정 당사국으로 참여하지 못했기 때문에 북한과 군사협정 관련해 직접 대화하지 못함

- 한미동맹: 한미상호방위조약 (1953년 체결, 1954년 발효)

▶︎ 대외정책의 특징

- 남한이 한반도의 유일한 합법정부임을 주장 (UN 등)

- 다자주의적인 측면에서 한반도에서 유일한 합법 정부는 대한민국이라고 주장하며 국제사회에서 인정받기 위한 노력을 계속해서 함

- 이념적으로 반공주의 정책 추진: 서방국가와의 유대 강화

- 동맹외교: 친미, 대미의존적 대외정책, 대사회주의 봉쇄정책

- 한미 동행이 가장 중요하게 고려되는 대외정책

- 사회주의권이 확대되는 것을 억제하는 정책

- '자유민주주의 체제가 중심이 되는 한반도!'라는 정책이 계속해서 추진되었음

- 대화보다는 북진통일, 무력통일 주장

- 한국전쟁의 경험 때문에 북한에 대해서는 대화협력보다는 사회주의권에 대적

- 끝까지 전쟁을 치러서라도 위험요인을 남겨놓지 않아야 한다고 주장하며 휴전 당사국으로 휴전협정에 참여하는 것을 반대함. 

- 결국, 현재까지도 북한은 협상 대상국은 한국이 아니라 미국이라고 함

- 일본: 반일주의적인 정서가 중요하게 고려되었음. 일본에 대한 민족적인 감정이 아주 뿌리 깊게 존재했기 때문에 일본과의 관계에 있어서 아무런 진전이 없었음. 국교가 전혀 수립되지 않고 배일 정책이 추진됨

---

장면 정부 (1960.8-1961.5): 제2 공화국

- 1960년 4.19 혁명 이후 장면 민주당 정부 출범

- 의원내각제 기초해 운영되었던 정치체제 (내각책임제)

- 당시 대통령은 윤보선 대통령

- BUT, 실질적 권력은 장면 총리

- 상하원 제도로 운영됨

- 3월 15일에 제4 대 대통령 선출할 대통령 선거함

- 대대적으로 부정선거 자행되어 부정선거 반대하는 시위가 이뤄짐

- 3.15 부정선거 반대 시위에서 4.19 의거로 이어짐

- 4.10경 마산 상고 학생이 눈에 최루탄을 맞아 사망한 채로 마산 앞바다에 시체가 떠오름

- 이승만 대통령은 해외로 망명, 이기봉 부통령은 총살당함

- 자유당의 정치체제가 끝이 나고 민주당의 정치체제가 시작됨

▶︎ 대외정책의 특징

- 대미의존도 약화: 독자적 다변화 외교, 중립주의 노선, 비동맹 연대 강화

- 비동맹권과 외교관계를 강화하려는 시도 있었음. BUT, 냉전체제 하에서 우리나라가 독자적으로 다자적 외교를 하는 것이 구조적으로 어렵다는 것을 느끼는 시기였음

- 무력통일이 아닌 남북대화를 통한 평화적 접근 시도

- 북한에 유연한 태도를 보이기 시작하면서 대화와 협력의 기회를 모색하는 시도 있었음

- ex) 남북한 대학생 대표자들이 회담하는 시간 갖는 등

- 미소 대결 냉전 논리에 따른 다변적 외교 한계 경험

- 경제건설 위한 경제외교 추진

▶︎ 자주외교 한계 경험, 대미 외교관계 지속

*자주외교: 다른 나라에 예속되지 않고 스스로의 힘으로 관계를 맺는 외교

- 자주외교 시도했지만 냉전체제 속에서 구조적인 제약을 분명하게 느꼈음

- 남북 대학생 회담이 준비되던 배경 속에서 결과적으로 남북한 관계가 심각하게 위협받는 상황이 되었다는 비판 받음

- 사회적으로도 좌파/ 진보 성향을 지니는 단체들이 목소리를 내는 것이 오히려 국가적인 차원에서 위협이 되었다고 주장

- 당시 우리나라가 정말 가난했기 때문에 제2 공화국 출범 후 시위들이 많이 일어난 것이 국가발전에 도움이 안 된다고 비판

---

박정희 정부 (1963.12-1979.10) : 제3 공화국

- 제5,6대 대통령

▶︎ 1961. 05. 16 군사 쿠데타; 1963.12 제3공화국 출범; 1972.10 제4공화국 출범

▶︎ 제3공화국

- 선건설 후통일론: 경제개발 5개년 계획 추진, 정치적/시민적 권한 제한

- 경제개발 5개년 계획 추진해 시민적 권한을 제한함

- 다른 것 보다 경제발전이 우선시된다고 생감함

- 국력신장 (경제성장 + 자주국방 능력 배양) 통한 대북한 경쟁력 강화

- 자유주의 우방과의 유대 강화

▶︎ 주요 사건

▷ 1964년 베트남 파병

- 베트남 전쟁: 사회주의 vs 자유주의

- 미국이 우리나라의 참전을 강력히 요구함. 참전하지 않으면 우리나라에 주둔하고 있는 주한미군이 베트남에 이동해야 한다고 함.

- 초반엔 베트남 파병 반대 입장이었지만 주한미군이 베트남으로 재배치되면 우리나라의 안보에 심각한 공백이 생길 것을 우려해 우리나라 군대를 파병함

- BUT, 무기 현대화 및 베트남전 파병의 모든 비용은 미국이 지원함

- 이로 인해 군사안보 및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을 추진하는데 재정 확보함

- 한미 군사 동맹 관계는 한층 더 강화됨

▷ 1965년 한일 국교정상화

- 65년 이전까지 일본과 국교가 수립되어지지 않음

- 한일 국교정상화에 대해 국민들이 대대적으로 반대함

- 일본이 식민지 지배에 관해 반성하고 사과하는 차원에서 우리나라 백성들에게 제대로 된 보상을 줘야 한다고 주장

- BUT, 제대로 협의가 진행되지 않음

- 일본- 오히라 외상; 한국- 김종필 외상이 협상하는 과정 속에서 결과적으로 합의 이뤄짐

- 일본이 한국에 대해 국교정상화와 더불어 무상원조 차원에서 3억 달러, 유상지원에서 2억, 민간은행과 기업들이 우리나라에게 1억을 빌려줄 수 있도록 합의가 이뤄짐

- BUT, "진정한 사과"는 협상에 담지 못함

- 일본은 우리나라와의 과거 문제는 이로써 끝이 났다고 생각하는 입장

- 이 당시의 합의가 오늘날까지도 여러 가지 입장에서 영향을 미침

▶︎ 반공 이념 기초 한미일 3국 협력체제 강화, 경제개발 목적의 대외협력 강화

---

박정희 정부: 제4 공화국

- 제7,8,9 대 대통령

- 95만 표 차이로 박정희가 제7대 대통령 당선

- 근소한 차이로 가까스로 대통령이 되어서 정치적인 변화가 국내적으로 나타나고 있다고 감지

- 1970년대가 되면서 닉슨 대통령의 '닉슨 독트린'에 의해 각국의 미군이 철수하고 우리가 우리의 국방을 책임져야 한다는 안보적 차원에서 불안요소 있었음

- 대내적, 대외적으로 모두 강화시켰어야 했음

▶︎ 1972.10 유신체제

- 1975년 10월 유신헌법 채택해 국민투표 과정을 거치고 유신체제로의 변화가 나타남

- 주한미군이 언제 철수할지 모르는 상황에서 우리나라는 한국식 민주주의를 만들어야 했음

- 대통령이 좀 더 강력한 권력을 가지고 국가 체제를 강화시킬 권한이 있다며 대통령 권력 강화함

- 새로 만든 통일주체 국민회의가 대통령을 선출하는 기구로 자리 잡음

- 국회의원의 3분의 1은 통일주체 국민회의에서 추천한 인사들이 대통령의 승인에 따라 국회의원이 됨

- 국회의원 3분의 2만 선거를 통해 당선되었음

* 유신정우회 (유정회):
- 1972년 10월 유신에 따라 제4공화국이 출범하면서 통일주체국민회의에서 추천해서 된 국회의원
- 임기는 일반 국회의원의 절반인 3년

▶︎ 주요 사건

▷ 1973. 06. 23 평화통일 대외정책 선언 (할슈타인 원칙 폐기)

- 남북한 유엔 동시 가입

*할슈타인 독트린 (Hallstein Doctrine):
- 서독의 발터 할슈타인이 1955년 9월 22일에 내세운 외교 원칙
- 서독만이 독일의 유일한 합법 정부라고 주장
- 독일 민주 공화국 (동독)을 승인하거나 동독과 수교하는 국가와는 관계를 설정하지 않겠다는 정책
- BUT, 1970년대에 빌리 브란트가 동방 정책을 추진함에 따라 이 원칙이 폐기되었음

▷ 1973 김대중 납치사건, 1974 문세광 저격 사건: 일본과의 갈등 심화

- 김대중- 일본에서 반 유신, 반 정부 운동 벌임

- 일본에서 망명 중이던 김대중이 도쿄에서 대한민국 중앙정보부 요원에게 납치되어 서울의 자택 앞에서 발견된 사건

- 주권국가인데, 일본에서 입출국한 기록도 없이 주권국가에 대한 무시라며 강력한 항의 

- 한일관계 외교관계에서 마찰이 일어남

- 1974년 문세광 저격사건: 8.15 기념식이 열리던 체육관에서 일본의 재일교포였던 문세광이 갑자기 총격을 가함

- 박정희 아내 즉사

- 대통령을 향해서 누군가가 총을 쐈고 영부인이 총을 맞아 즉사한 상황

- 문세광은 조총련계 출신

- 일본 정부에서 적극적으로 수사를 안 함. 당시 한일관계를 공식적으로 중단시키자고 선포함

- BUT,  한일 경제관계가 너무 깊이 연결되어 있어서 즉각적으로 중단할 수 없었음

*일본 안에서 한인 사회:
- 민단: 친한파
- 조총련: 친북파

▷ 1977 이후 미국과의 갈등 심화: 인권/ 민주주의 문제, 주한미군 철수 압박 등

- 1977년 카터 정부 출범 후, 인권 및 민주주의 가치를 중요하게 여김

▶︎ 제4 공화국은 미국 및 일본과의 대외관계 악화된 시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