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대외정책론] 개관

2021년 3월 8일 한동대학교 방청록 교수님 "한국대외정책론" 강의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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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외정책의 이해

▶ 한 나라 정부와의 관계를 규정하기 위한 정부의 전략, 결정 및 계획적인 행동 방침 (정부의 정책결정행위 및 결과물)

- Ex) 한일관계의 갈등; 일정 수준에서 한일관계가 극단적으로 치닫지 않기 위해 관리하는 것

 

▶ 대외적으로 국익으로 정의된 구체적 목표를 우선순위에 따라 추구

▶ 국가이익 (National Interests)의 우선순위?

- Ex) 국가안보, 경제성장, 국가위신 (위상)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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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외정책의 특성

▶ 관계적 성격

- 대외관계는 우리나라가 마음대로 행동할 수 있는 것이 아님

- 항상 상대국가의 관계를 다양한 정책분야별로 고려하며 대외정책을 고려하고 집행하기 때문에 항상 관계적인 성격을 띄움

▶ 애초 의도와 실제 정책 결과의 차이 발생 가능

▶ 국가의 내부적 상황과 외부적 환경을 연결 (Ex: Two-Level Game)

- 대외정책=상황에 따라 변화될 수 있고, 변화해야 하는 것

- 양면게임의 특징 (Putnam): 정부의 대표가 상대 대표와 협상할 때 가장 유리한 것으로 협상을 하는 협상 게임

- 대외협상을 해서 하나의 협의를 하게 되면 그에 따라 국내에도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대외협상이 성공적으로 이뤄지기 위해서는 국내에서도 그 협상을 지지할 수 있어야 하기 때문에 국내적으로도 설득하고 협상이 진행 됨

- Win-Set 최대한의 범위: 서로 간 합의 가능한 범위 안에서 합의가 이뤄질 것이기 때문에 그 전체 범위를 윈셋이라고 부름

- 대외적으로 협상과 대내적인 협상이 동시에 진행

 

* 투 레벨 게임 Two- Level Game:
- 로버트 퍼트남 (Robert Putnam) 교수가 1988년에 소개한 이론
- 국제정치와 국내 정치의 상호 연계에 관한 하나의 일반 이론
- 국제협상에 앞서 국내 이해관계자들과의 협상을 통해 협상 주체의 입장을 결정하기 때문에 국내 정치가 국제협상에 영향을 미침
- 국제협상을 분석하는 기준 중 하나

[출처] 팬데믹 이후 외교 안보 질서에서 한국은? [2020 국립외교원 IFANS 국제문제회의] 1편|작성자 대한민국 통일부

* Win-Set: 주어진 상황에서 국내적 비준을 얻을 수 있는 모든 합의의 집합을 이르는 말

 

※ 이 3가지 특성 때문에 아무리 정부가 입장을 정해도 구체적인 협상이 진행될 때에는 이런 상황을 고려해서 변화하게 될 가능성이 높음

 

▶ 과거 외교·안보 중심-> 정책 분야 및 행위자의 다양화

- 과거 전통적으로는 외교와 안보 중심으로 해서 외교안보 영역 중심으로 많이 다뤄져 왔음

- 현재는 정치, 경제통상, 사회문화 등 분야가 다양해져서 행위자들 또한 다양해졌다

- 현실주의: 정책적 우선순위는 여전히 국가안보, 정치외교 이슈가 상위에 우선순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선순위를 가진 정책분야와 부차적인 정책분야를 구분할 필요성 있음

- 자유주의: 부차적 정책분야 역시도 현재 사회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기 때문에 다양한 정책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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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외정책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

▶ 대외정책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

1) 개인적 요소: 

- 대통령, 통일부 장관, 외교부 장관에 따라서 정책에 있어서 변화될 가능성이 매우 높음

- Ex) ‘트럼프’의 정책이 국제적 관계에 많은 영향을 미침

- 공화당- 강경하게 북한을 대하다가 급작스럽게 북한과 대화 이뤄짐=> 트럼프 개인의 특성

2) 국내적 요소:

- Ex) 정부 교체

3) 국제적 요소

 

▶ 한국 대외정책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 

1) 국제적 영향: 주변국과의 관계 (대미관계, 대중 관계, 국제질서 변화 등)

2) 국내적 영향: 남북 군단, 국내 정치 상황, 정치지도자 신념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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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외정책에 영향 미치는 조직과 결정 과정

▶ 대외정책에 영향을 미치는 조직

- 청와대, 외교부, 통상산업부, 통일부, 기획재정부, 국방부 등등

▶ 대외정책 결정 과정

▷ 정책목표 설정-> 검토/분석-> 대안 개발-> 정책결정-> 집행-> 평가-> 환류 ((목표 수정 등)

- 상대국에서는 우리나라에서 발간되는 농업신문 등 사소한 것으로 대응을 많이 함

- 대외정책에서는 현실에 대해 검토하고 분석할 때 일반적으로 우리가 쉽게 구할 수 있는 통계를 보게 되면 상대국을 앞서기 힘들기 때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