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정치경제] 중상주의

2021년 3월 9일 한동대학교 방청록 교수님 "국제정치경제" 강의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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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상주의 배경

- 현실주의에 배경을 두고 있는 국제정치 이론

 

▶︎ 국제경제관계에서 국가 간 이해관계 충돌

- 자국 경제우선주의, 통상마찰/ 분쟁, 통화 전쟁

Ex) 화웨이 or 틱톡 같은 과학 기술이 적용된 갈등 등

 

▶︎ 국제정치경제질서에서 국가의 역할 여전히 중요? 또는 약화?

- 세계화 시대 국가의 역할 약화 또는 국가이익 추구 핵심 주체

자유주의자: "경제적인 국경이 불분명해지는 경향이 나타남에 따라 국가의 영향력은 상대적으로 약화되었다"

중상주의자: "세계화 시대가 나타나도 국가는 여전히 국익을 추구한다"

- 국익 vs 국익 이기 때문에 여전히 갈등이 일어난다고 주장

 

▶︎ 자유무역질서 확대에도 중상주의 경제통상관계 강화

- WTO 다자무역질서, FTA 양자 무역질서, 주요국의 일방주의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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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상주의 (Merchantilism) 개관

▶︎ 현실주의와 중상주의

- 중심개념: 무정부 상태, 국가, 권력

- 국가가 IPE 중심적 행위자, 안보/국가권력 중요성

- 국가들이 자국의 이익을 추구하기 위해 노력한다

- 국가의 이익 (national interest)라는 개념이 중요하게 작용됨

- 국제관계에서 권력 강화 목적으로 경제발전을 추진

- 힘의 논리에 따라 문제가 해결된다고 여김

- SO, 모든 국가들은 자국의 권력을 강화하기 위해 노력

- 타국과의 경제관계에서 자국 이익 보호 목적으로 국가 정책 활용

- 경제적인 이익= 국가의 권력/힘과 떼려야 뗄 수 없는 밀접한 관계의 영역

- 현실주의자/중상주의자: 안보, 경제, 사회문화적 이슈가 있다고 해도 가장 우선순위에 있는 개념은 "국가 안보"의 문제라고 생각

- 국가의 정치 외교 안보적 영역을 강화하기 위해서 경제를 활용하고 있는 것

 

* Zero- Sum 관계

- 누군가가 더 많은 이익을 얻을수록 누군가는 손해 보는 관계

- 상대국가보다 더 많은 이익을 확보하지 않는다면, 결과적으로 손해를 보는 위치에 있다고 생각

- '상대적 이익 Relative Gain'이라는 개념을 중요하게 여김

- 조금이라도 격차가 있으면 그만큼 내가 더 우위/ 열세에 놓이게 되었다는 관점

- 누가 얼마만큼의 이익을 더 확보하느냐가 중요

- 이익 배분 차이가 국가 간 정치적 갈등 요소로 작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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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통적 중상주의 (17-18세기)

▶︎ 국가의 부와 권력의 상호 관련성

- 경제적 부와 국가안보의 연계성 (국력 강화 목적의 상업활동과 전쟁)

- 선진국이 이미 강대국의 위치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강대국의 지위를 유지하기 위해 외부로부터 권력을 확보하려고 했기 때문에 식민지 개척에 힘을 쓴 것이라고 주장

- 경제적 부가 얼마만큼 축적되고 있는지가 그만큼 국가의 안보를 지키는 군사력과 군비를 갖출 수 있기 때문에 국제정치적으로 영향력을 강화할 수 있는 기반을 갖출 수 있음

- 국가는 대외관계에서 상업적 우위와 정치적 패권을 확보하고자 노력

▶︎ 대외경제관계에서의 국가의 역할

- 대외적 상업활동 결과에 따라 국가의 존립에 영향을 받는다 주장

- 국제무역은 zero-sum game (한 국가의 무역흑자 vs 타국의 무역적자)

- 국가 생존 문제를 개인/기업의 무역(경제) 활동에만 맡길 수 없다 주장

- 국가는 국제수지균형 흑자 위해 적극적 개입 (보호무역: 관세, 보조금 등)

- 국가는 보조금 지원, 수입품 억제하는 효과 등으로 관세를 올려 자국의 산업이 안정적으로 육성될 수 있게 하는 것

▶︎ 자유주의 경제학 등장과 중상주의 쇠퇴 (A.Smith 국부론 1776)

- 국가 경제 발전을 위해 정치 영역이 경제 영역에 개입하는 것이 더 이상 허용되지 않는 정책적인 변화가 나타남

- 이로 인해 자연스럽게 중상주의 쇠퇴

- 국가가 정치적으로 경제 영역에 개입하게 되면 중장기적으로 경제적 효용이 떨어질 것

 

수출 감소, 수입 증가 현상에 대해서...

자유주의: 단기적으로 국제무역 상태에서 흑자 상태로 이어질 수 있지만, 시장의 원리를 신뢰하면 시장의 논리에 따라 자연스럽게 균형을 찾아가게 됨. 경제활동의 과정 속에서 자연스럽게 일어날 수 있는 현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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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상주의와 경제민족주의 (18C 후반- 19C 중반)

▷ 후발 공업국 중심으로 중상주의 논의 및 정책 지속

▷ 경제민족주의: 국가는 자국 이익 위해 경제를 조정, 통제할 수 있다고 주장

- 국가의 개입 속에서 국가의 국제정치적인 권력이 빠르게 성장할 수 있음

▷ 후발국의 발전을 위해서는 주요 산업을 정책적으로 보호할 필요가 있다고 인식

▷ SO, 중상주의와 경제민족주의가 결합된 형태로 보호주의 정책 추진

 

- 미국과 독일에서 중상주의가 이어서 발전됨

▶︎ Alexander Hamilton (미국 초대 재무장관)

- 미국이 건국되는 과정에서 큰 영향을 미친 사람

- 미국 경제 발전 위해 농업 이외 제조업 육성 필요성 주장 (1791, 의회 보고서)

- 미국의 경제가 농업 중심으로 형성되어서 농업 기반으로 운영이 이어지고 있는데, 미국이 농업이 아니라, 미국의 미래 발전을 위해 공업, 제조업을 성장시키기 위해서 국가의 개입이 필요하다고 주장

- 대외의존적 경제구조의 경제 취약성 극복 위해 산업 육성/ 보호정책 필요 주장 (관세, 보조금)

- BUT, 자유주의: 농업이 경쟁력이 있다면, 농업 중심으로 국가가 발전을 해 국제무역적으로 수출도 많이 할 수 있고 이에 따른 발전이 가능하다고 생각

▶︎ Friedrich List (독일 경제학자)

- 유치산업 보호론 주장 (1841, 정치경제학의 국민적 체계)

- 유치산업 Infant Industry

- 독일이 빠르게 성장하기 위해서는 결국 공업 부분을 발전시켜야 한다

- 19C 분열된 독일의 통일과 입헌군주제를 원했던 리스트는 관세동맹을 주장

- 모든 종류의 내국 관세를 철폐함으로써, 정치적 통일에 앞서 경제적 통일 주장

- 산업국 영국의 공산품에 대해 높은 관세를 부과하여 초보 단계의 독일 공업 발전 주장

- 국가경제 보호 차원에서 후발 자본 국가 국가 공업의 정책적 보호/ 육성이 필요하다고 주장

* <사다리 걷어차기>_ 장하준
- "자유무역이 모든 국가에 도움이 될 수 있기 때문에 모든 국가가 자유무역에 참여해야 함. 국가가 정책적으로나 정치적으로나 개입하지 말고 자유무역주의에 맡기자!" 자유주의 주장에 반대하는 입장.
- 선진국은 자국 보호무역주의, 중상주의에 맡겨 국가 경쟁력을 갖추고 나서 자유무역을 통해서 이익을 얻었음. 그래서 국가 경쟁력을 갖출 때 까지는 중상주의처럼 보호무역주의로 가야 한다고 주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