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정치경제] 개관

 

2021년 3월 5일 한동대학교 방청록 교수님 "국제정치경제" 강의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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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정치경제 발전 개관 I: 정치와 경제의 통합적 이해

▶ 과거: 정치적인 변수와 경제적인 변수를 분리하지 않았음

- 국가발전을 고려하는 사람들은 항상 정치와 경제적인 변수를 동시에 다룸

- 경제적인 부를 축적함으로써 강력한 국가 건설 및 권력 유지를 위해 노력함

- 더 많은 경제적인 이익을 얻는 것이 자국의 발전에 기여한다고 생각함

- So, 국가 무역 "수출 최대화, 수입 최소화"

- 우리 산업이 불리한 위치에 있지 않도록 우리나라 산업을 보호하려는 노력

- 이러한 노력으로 이뤄진 것이 "중상주의"

 

▶ 중상주의 (Mercantilism): 17-18세기

- 상업을 중시하는 주의

- 경제적 활동을 통하여 더 많은 경제적 이익을 확보하려고 했음

- 국가발전을 위해 상업 활동이 중요한 의미를 지니고 있기 때문에 상업을 매우 중시

- 공격적인 무역, 보호민족주의가 특징

 

※ 국제관계를 Zero-Sum 관점에서 이해

- 전세계적으로 이익이 일정한데 그 이익을 누가 더 많이 확보하는지가 중요하다고 생각

- So, 국가의 이익을 확보하기 위해서 경제적인 관계에 개입 및 통제해 국가의 경제적인 이익을 조금이라도 확보하는 것이 국가의 역할이라고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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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정치경제 발전 개관 II: 정치와 경제의 분리

▶ 자유주의

- 자유주의 고전 경제학이라는 학문이 발전하게 되면서 정치학과 경제학이 각각 분리되어 발전

- 정치: 권력에 관한 항목

- 경제: 경제적 부에 관한 항목

- 정치적 변수와 경제적 변수가 분리되는 경향이 국가 정책에도 영향을 미침

▷ Adam Smith

- "보이지 않는 손"이라는 개념 

- 경제적인 발전은 시장의 원리에 따라 경제가 운영될 수 있도록 놔둬야 경제적 효용을 극대화시킬 수 있음

- BUT, 경제가 정치에 의해 방해받거나 이용될 때 경제의 효용이 낮아질 것이라고 함

- 국가가 경제적으로 자꾸 개입하는 것은 궁극적으로 경제적 효용을 감소시킬 것이라고 함

※ 국부론: 국가발전을 위해서는 경제적인 부가 극대화되어야 하는데 그것은 시장에 의해 가능하다

- 정치권력을 얘기할 때 경제적 효용을 위해 시장의 원리를 설명하고자 함

 

▷ 국가의 역할

- 시장의 원리가 잘 작동할 수 있도록 최소한의 기능만 해야한다고 주장

- 국가가 시장에 개입하는 순간 경제적인 왜곡이 일어날 수 있음

- "자유방임주의" 최소한의 정부 개입 추구

※ 국제관계를 Positive-Sum의 관점에서 이해

- 국가간 이익의 차이는 있을 수 있지만 누구나 이익을 얻을 수 있다

- 경제적인 이익 총규모가 계속 커질 수 있다고 생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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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정치경제 발전 개관 III: 정치와 경제의 재연계 (1)

▶ 2차 세계대전 이후 국제정치경제에 대한 인식 변화

- 냉전시대 체제대결: 소련- 사회주의권 vs 미국- 자본주의권 

- 사회주의: 사회주의 경제 체제 vs 자본주의: 자유주의 경제 체제

 

▷ 자본주의권 경제협력 강화

- 같은 체제에 속해있는 나라들은 경제적 서포트를, 반대 체제에 속해있는 나라들은 경제적 봉쇄 

- 자본주의에 속해있던 나라들은 자본주의 경제를 촉진시키기 위해서 국가 간 합의를 해 국제금융기구 설립

* 국제무역협력: GATT체제
* 국제금융통화협력: Bretton Woods System
* 국제개발: World Bank, International Monetary Fund

▷ 브레튼 우즈 체제:

- 미국의 브레튼 우즈라는 도시에서 1944년 서방권 주요 국가들이 모임

- 세계 대전을 겪으면서 전세계가 어려운 환경

- 대전 끝난 후의 국가 체제에 대해서 논의함

- 결국 국가간 갈등과 전쟁의 상황으로 인해 모두가 어려워지게 되었는데 이러한 과거를 반복할 수 없다!

- SO, 경제적으로 서로 협력할 수 있는 체제를 만들기 위한 합의가 이뤄짐

- 높은 수준에서의 국가 간 협력을 전제하고 있음

- 시장의 기본적인 원리를 분명하게 인정하고 있지만 국제적인 수준에서 일정한 수준의 협력은 필요하고 그것이 도움이 된다 라는 것을 보여줌

- 시장의 흐름을 조율하기 위한 노력 필요

- As a result, 자본주의 경제권은 브레튼 우즈 체제에 기초해 발전하게 되고 빠르게 성장함

 

■ 당시 ITO 국제무역기구 설립 무산

- 자유무역주의 관점: 국제무역이 건설되면 자유무역이 방해된다고 생각해 반대

- 보호무역주의 관점: 국제무역기구를 통해 자유무역이 촉진될 거라고 생각해 반대

 

국제정치경제 발전 개관 III: 정치와 경제의 재연계 (2)

▶ 1970년대 이후 다극체제 하에서의 국제정치경제 발전

- 세계경제의 침체기

- 자본주의 시장경제권이 더 이상 발전하지 못하게 됨

- 미국이 베트남전에서 패배해 영향력이 약화됨

- 막강한 군사력과 경제력을 가진 미국의 리더십에 대한 신뢰가 약화

- 또한, 자본주의 시장 경제권 안에서 독일과 일본이 빠르게 성장

 

▷ 미국이 달러를 발행하기 위해 그에 상응하는 가치만큼 금을 보유하도록 합의

- BUT, 원래 보유하고 있던 금의 가치 3배 정도의 달러를 발행

- 미국과 적대적 관계인 프랑스가 자기가 보유하고 있는 달러를 금으로 바꿔 달라고 요구

- 약속을 지키지 않고 있는 미국에 대한 신뢰 떨어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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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정치경제 발전 개관 IV: 국제정치경제 이론 발전

▶ 1970년대 이후 국제적으로 정치와 경제의 상호작용 증대

- 국제무역, 국제금융통화, 국제개발

- 국제질서 변화-> 다양한 형태의 정치경제적 상호작용; West-West, North-South

- 미국 vs 일본+독일 (경제적 급성장)

 

▶ 1970년대 이후 국제정치경제 이론 발전

- 자유주의 -> 상호주의모델

- 현실주의 -> 신중상주의모델

- 사회주의 -> 종속이론모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