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대외정책론] 대외정책 결정요인의 이해

2021년 3월 11일 한동대학교 방청록 교수님 "한국대외정책론" 강의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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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외정책 결정요인의 이해

▶ 대외정책 결정요인 이해 필요성

- 정책결정의 규칙성 발견, 대외관계 증진, 정책적 조절 가능 등

- 대외정책은 관계적 성격이 있기 때문에 아무리 정책 변화 없이 일관되게 정책을 결정하고 집행하고 싶어도 국제적 환경이 바뀌거나 상대방 정책이 바뀌면 그에 맞춰 우리나라 정책도 변할 수밖에 없음

- 어려움과 한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대외정책에 영향을 미치는 결정요인을 배워야 함

- 정책결정의 규칙성을 발견하게 되면 체계적으로 대외정책을 잘 발전시킬 수 있음

 

대외정책 연구가 충분히 발전하지 못한 이유는 무엇인가?

▶ 정책결정요인 연구 미발달 배경

1) 정책결정 변수의 다양성:

- 순간순간 고려해야 하는 변수가 너무 많아서 정책이 다양함

- 다양한 변수를 모두 고려하는 것이 어려움

- 항상 일관되게 영향을 미치는 변수를 확실하게 말할 수 없음

2) 상황에 따른 변수의 영향력 변화:

- 각각의 변수들이 영향을 미치는 상대적 영향력의 변수도 계속 변화 함

- 때로는 국내 정책이 더 많은 영향, 때로는 국제 환경이 더 많은 영향 등 시기 별로 달라질 수 있음

3) 변수간 연계관계 불분명

- 경우에 따라서 다양한 변수를 파악할 수 있는데 어떨 때는 변수들 사이의 상관관계를 파악하기 어려움

4) 여러 국가 관여된 정책의 결정 변수 복잡성

- 여러 국가의 변수를 함께 고려하면 변수를 파악하기 어려운 복잡성이 있음

 

※연구자로서는 특정한 시기 동안 결정요인에 대해 연구하기 쉽지만, 현실에서는 우리가 설명하기 힘든 다양한 변수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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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외정책 결정요인 분석 방법

▶ James Rosenau의 분석 방법

- 대외정책 결정요인을 5가지 요인으로 구분하여 설명

1) 개인차원 결정요인 (개인의 신념체계 등)

- 정책결정 과정에 있는 개개인이 어떤 가치관과 신념이 있는지, 이런 개인적인 가치관과 신념이 한국 정책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

2) 역할 차원 결정요인

- 남북관계를 고려할 때 국방장관이라면 우리나라 안보를 지키기 위해 북한에 대응해야 하는 안보적 차원에서의 대응, 통일부 장관이라면 같은 민족으로서 통일을 이뤄가야 하는 대상이 되는 것

- 그 직책에서 요구되는 역할이 무엇인가에 따라 정책 차원에서 담당하는 역할이 달라질 수 있음

3) 정부차원 결정요인

- 국가들마다 법과 제도에 따라서 정부와 공공기관의 부문들이 차이들이 있음

- 어떤 국가에서는 의회의 역할이 큰 역할, 어떤 경우에는 행정부에서의 역할이 큰 비중을 차지하는 국가도 있음

- 정부조직 차원에서의 차이들을 중심으로 정책

4) 사회 차원 결정요인

- 일반적으로 국민들이 가지고 있는 공통된 가치관이 있는가? 이념적으로 보수적인 성향을 지니는가? 상대적으로 진보적인 성향을 지니는가? 중요한 이슈를 놓고 상대적으로 잘 모아지는 통합성이 높은가? 아니면 갈등하는 성향이 큰가? 등등의 사회차원 문제가 대외 결정요인에 영향을 미침

5) 국제체제 차원 결정요인

- 국제관계, 국제환경, 정책환경에 있어서 어떤 특징이 있느냐가 한 국가의 대외정책 결정 과정에 많은 영향을 미침

- 냉전체제 하에서의 대외정책과 탈냉전체제의 대외정책에 있어서 차이가 나타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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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외정책 결정 요인

1) 인적요인:

- 개인적 차원, 역할 차원

2) 국가목표:

- 국가안보, 경제발전, 국가 위신 등

- 특정한 상황 속에서 국가가 어떤 것을 더 고려하여 정책을 결정하는지?

3) 국내/국제적 환경 요소:

- 국내 정치적 요인, 국제환경적 요인

4) 정책결정 과정:

- 정책결정 과정의 구조 및 과정

 

※ 사안과 시기에 따라 결정요인의 중요성 및 영향력 변화 (복잡성)

- 살펴보아야 할 변수가 너무 많음. 모든 상황을 고려하기가 현실적으로 쉽지 않아 대외정책 연구가 발달하지 못함

 

▷ EX) 한미 FTA

- FTA 직후 우리나라한테 불리한 조건으로 인해 국민들이 재협상 요구함

- 한 번 협상에서 결론이 난 것을 또다시 재협상하게 되면 국가의 위상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국가와의 관계를 고려했을 때 일반적으로 재협상을 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함

- 국제적 협상을 할 때 재협상 요구를 하지 않는 것이 일반적 관행

- BUT, 오바마 행정부 등장 후 오바마 행정부 측에서 오히려 재협상 요구

- 힘의 균형에 있어서 차이가 존재했기 때문에 가능했던 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