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정치경제] 신중상주의

2021년 3월 12일 한동대학교 방청록 교수님 "국제정치경제" 강의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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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중상주의 Neo- Mercantilism (1970년대 이후)

- 두 차례 석유파동을 겪으면서 국제경제 침체기 옴

- 금융분야에서 브레튼우즈 체제를 유지시키고 관리하던 체계가 붕괴됨

- 브레튼우즈체제를 유지시키기 위해서 미국 달러 가치를 항상 보장했던 것, BUT 미국 경제가 어려워지게 되면서 달러를 금으로 보장할 수 없게 되면서 결국 브레튼우즈 체제가 붕괴

- 베트남 전쟁에 미국이 패배를 하게 되면서 초강대국으로서의 미국의 리더십이 불안정해지고 정치 및 경제적 신뢰가 약화

- 1970년대 이전에는 안정적인 경제관계 유지, 이후에는 불안정하고 혼란스러웠던 시기

- 두 차례 석유파동 이후 자국의 경제적 이익을 우선적으로 추구하기 위해 노력

▷ 2차대전 이후 사회주의 봉쇄 위해 서유럽과 일본 경제 재건 필요성 인식

- 상호협력에 따른 혜택이 비용보다 크다고 인식

- 미국시장 개방, 서방 체제 유지의 정치군사적 이익 > 경제적 비용

▷BUT, 70년대 이후 긴장완화 시대, 상호협력 비용이 혜택보다 크다고 인식

- 70년대 BWS 붕괴, 오일쇼크, 세계경제 불황, 국제무역 위축

- 서유럽과 일본의 부상, 미국 주도 질서 변화, 보호주의 강화

- 미국 경제가 어려운 상황에서도 미국이 막대한 자본을 우방국에게 제공하는 역할을 담당했었는데, 그 배경에서 빠르게 성장한 독일과 일본은 계속해서 미국의 역할에 의존하며 아무런 비용을 지불하지 않으면서 미국의 자본에 free-riding 한다고 생각해 불만이 쌓임

- 자본주의권 vs 사회주의권 나눠져 있었기 때문에 자본주의권의 성장을 위해 우방국가에게 자금 지원하며 키워 나감

- BUT, 1970년대 이후엔 경제가 어려워지면서 우방국가들에 대한 경제적인 비용을 같이 분담하자고 함

- 보호주의적인 무역이 등장하며 다시 한번 중상주의 경향이 확산되며 "신중상주의" 확산

- 상호협력했을 때 얻는 이익이 지불하는 비용보다 이익이 크다고 생각해서 기꺼이 지불을 했지만 이제는 손해라고 생각

- SO, 같은 자본주의권에 있는 나라들에게 압력을 가하며 미국에 유리한 쪽으로 경제활동을 하려고 함

 

▶︎ 신중상주의 경향

- 자국의 이익만을 우선 추구하는 대외경제관계 확대

- 국제관계에서 경제적 영향력이 정치권력으로 전환 가능

- 상대국의 희생을 기초로 자국의 경제이익 극대화 추구

- 미국을 포함한 주요 국가들이 서로 상대국가에게 비용을 지불할 것을 요구

- 보호주의 경제정책 (관세 및 비관세) + 공격적 무역정책 

- 보호주의적인 무역정책들이 적극적으로 사용되고, 상대국에게는 공격적인 무역이 이뤄짐

* 관세 tariff, duty: 자기나라 산업을 보호하기 위해서 활용하는 정책이 관세 정책
- 수입을 완전 억제시키는 선택
* 비관세 장벽: 관세 이외의 무역장벽
- 눈에 직접적으로 보이지 않지만 실질적으로 수입을 억제하는 방법

- 비관세 조치도 보복 조치를 취할 수 있음

- 관세는 관세조치에 따른 효과와 결과를 분명히 계산하고 분석할 수 있음

- BUT, 비관세조치는 경제적인 효과를 가늠해도 정확히 계산하기 어려움

- SO, 비관세장벽 관세화를 요구하는 경우도 많음

- 국제사회에서 합의하면 다른 영역에서 보복조치도 인정

 

▶︎ 신중상주의 국가정책 유형과 특징:

▷ 국가주의 (statism)와 전략산업정책: 시장 합리성 vs 계획 합리성 (일본, NICs 등)

- 일본과 아시아의 4마리 용 (한국, 싱가폴, 대만, 홍콩)이 빠르게 성장할 수 있는 이유는 정부 정책의 적극적인 정책 때문이라고 주장

- 모든 것을 시장에 맡기는 게 아니라 정부 차원에서 경제를 발전시킬 수 있다고 주장

- 국가발전과정속에 국가의 역할이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국가주의

▷ 보호무역정책과 전략 무역정책: 유치산업 보호론, 공정무역론, 상호주의 등

- 국가들마다 전략산업정책들이 채택되어 추진됨

- 유치산업 보호 (Infant Industry): 막 형성되기 시작하는 산업분야지만 우리나라 산업 발전을 위해서는 이 산업이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정부가 적극적으로 발전시키고 육성시키는 산업 

- 포항- 철강산업단지; 부산- 항만; 구미- IT 산업단지

- 중화 산업, 중공업, 철강 산업 등이 전략적으로 발전하게 됨

- 시장의 기능에 따라 경쟁력 있는 산업이 발전하는 것이 아닌, 오히려 국가의 적극적 정책 추진을 통해 발전할 것

- 공정무역론 Fare-trade: 공정하게 무역하자. 보호무역을 국제적으로 정당화시키는 논리로 사용됨.

- ex) 정부가 후원해주고 보조금 받고 반칙해서 더 유리한 상황 속에서 상품을 만들어서 수출했네? 우리는 너희 상품을 수입하지 않겠어!

- 상호주의: 시장을 개발하려고 했으면 상대방도 비슷한 수준의 노력을 해야 함. 서로 이익이 될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해야 함.

- ex) 한미 FTA 오랫동안 개발했는데 한국은 관세 조치를 취하며 시장을 개방하지 않았다. 너희도 개방해라!

▷ 지역주의 (regionalism): 지역 단위 경제블럭화 (무역분쟁, 통화 전쟁 등)

- 블록화 되는 것

- 서로 함께 이익을 부여할 수 있는 국가들끼리만 모여서 자기들끼리만 이익을 나누는 경향

- ex) EU 만들기 위해 유럽 국가들이 뭉침

- 1970년대 정치경제적으로 불안정한 배경 속에서 자국의 산업과 경제를 우선적으로 보호하기 위해서 보호무역주의를 다양하게 활용하기 시작했고 국가가 국가경제발전에 관여하고 개입하는 정도가 계속 강화됨

- 배타적으로 자기들끼리만 계속 경쟁하려고 하며 상호협력 관계가 아닌 상호 경쟁관계 나타남

 

▶︎ 패권국가와 신중상주의 정책

- 패권국의 존재가 IPE질서의 안정에 기여한다고 인식 (패권 안정 이론)

- HS (Hegemony State)의 공공재 제공 역할 (자유무역) vs 자국 중심적 경제민족주의 (중상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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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 중상주의 국제정치 경제질서 변화 발전 경향

▷ 과거 선진국들의 경제발전과정에서의 국가정책의 중요성

- (참고) 장하준 교수, <사다리 걷어차기> (부키, 2004)

▷ 후발 산업 발전국들의 국가 주도형 경제발전계획 추진

- 찰머스 존슨 (Chalmers Johnson), 일본 통상산업성 역할

▷ 주요국들의 통화정책 변화에 따른 통화 전쟁 사례

- 중국 위안화 평가절하 이후 경쟁적 평가절하 우려

▷ 트럼프 행정부 미국발 무역전쟁의 현황과 국제정치경제적 영향

 

▶︎ 국제무역에 있어서 보호주의 무역정책, 공격적 무역정책

- 동전의 양면과 같음

- 보호주의: 수입을 최대한 억제하겠다. 관세 비관세 보호무역.

- 공격 무역: 상대방 시장을 개방하려고 하는 것. 시장을 개방하지 않으면 우리 시장도 폐쇄. 

- 공격 무역을 할 때 보호무역주의를 사용할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