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대외정책론] 한국 대외정책의 역사적 이해 II

2021년 3월 18일 한동대학교 방청록 교수님 "한국대외정책론" 강의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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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두환 정부 (1981.3-1988.2): 제 5공화국 

▶︎ 1979.10.26

- 박정희 측근이었던 중앙정보부장 김재균이 박정희와 경호실장을 총살

- 하루 아침에 최측근에 의해 대통령이 총살한 사건

- 정책의 공백이 나타남

▶︎ 1979.12.12

- 정승화 장군을 중심으로 하는 부군부 vs 전두환, 노태우 중심으로 하는 신군부

- 군부 내 사조직인 '하나회' 중심의 신군부세력이 일으킨 군사 쿠데타.

- 당시 대통령이던 최규화를 협박하여 사후승인 받음

▶︎ 1980.05.18

- 광주와 전라남도 시민들이 계엄령 철폐 및 전두환 퇴진 등을 위해 일으킨 민주화 운동

▶︎ 1980.09.01

- 제 11대 대통령; 제 4공화국

▶︎ 1981.03

- 2월 개정된 새 헌법에 따라 제 5공화국 대통령으로 취임

 

▶︎ 국내: 권위주의 정치체제, 87개헌

- 주요 정치인들의 정치운동 자체가 금지됨

- 1987.2 서울대학생 박종철 물고문 당해 죽음-> 6월 전국적 대규모 항쟁 일어남

- 1987.6 대통령 7년 단임제, 6.10 민정당에서 차기 대통령 후보 노태우 지명해 발표

- 간접선거였기 때문에 지명되면 사실상 당선. 당일 대규모 시위 일어남

- 6.29 대통령에게 건의하는 형식으로 헌법 개정 6.29 선언 "대통령 직선제, 7년 아닌 5년!"

▶︎ 대외관계 및 정책 변화

▷ 한미협력체제 강화 (1981. 방미, 정통성 지지, 대미관계 중시)

- 제 5공화국 대통령으로 취임한 후 제일 먼저 한 일이 미국 방문

- 레이건 대통령을 만나 한미정상회담 주최

- 초강대국인 미국이 인정하는 정권이라는 것을 과시

- 미국은 1970년대 말까지만 해도 한국의 민주주의 상황과 인권문제에 대해 매우 관심을 많이 가지고 계속 거론함

- 미국이 80년대부터 전격적으로 한국을 지지한 이유는 당시 미국과 소련 사이에 군사적인 갈등이 고조되는 시기

- 레이건 대통령은 소련과의 관계속에서 군사적으로 우위를 점하기 위해 군사적인 영역에 대한 엄청난 투자

- 철저하게 반공주의를 기초해서 미국과 협력할 수 있는 국가들이 미국에 있어서 정책적으로 우선순위에 있었음

- 우방국가가 민주주의 국가인 것 보다 더 중요한 것은 냉전체제에서는 반공주의에 입각해 미국과 철저하게 협력할 수 있는 관계인가? 정치외교적인 급변이 일어나지 않고 안정적으로 운여할 수 있는 나라인가? 가 더 중요

▷ 대미 경제통상협력 강조 (경제발전 추진)

- 미국과의 정치외교적 및 경제적 협력 관계를 발전시킴

- 미국에서 지원을 받게 됨

▷ 일본 방문 

- 우리나라 대통령으로서 최초로 일본을 방문함

- BUT, 일본을 방문할 때 과거일에 대한 사죄 등은 여전히 해결되지 않았음

- 일본과의 관계가 갈등이 고조되었던 상황에서 일본을 방문하게 되면서 일본과의 외교관계가 강화

▷ 대북 정책: 우세한 경제력 바탕으로 남한 주도의 점진적 통일 방안

- 장군 출신인 전두환이 철저한 반공주의에 기초하고 있었음

- 우리나라가 빨리 경제 성장이 되어 남한이 우위를 점해 주도적으로 통일을 이룰 수 있을 것

- 강경한 대응함

▷ 동남아, 아프리카 등 순방 (1983. 미얀마 아웅산묘소폭파사건)

- 한미, 한일 관계 등 기본적인 관계를 유지하면서도 그 외의 국가들과 관계 유지하며 다변화 함

- 1983년 미얀마 방문 장소에 도착하기 직전에 대규모 폭발 사건 일어남

- 해외순방에 동참했던 정관계의 고위인사들이 대거 사망하게 되는 사고가 일어남

- 이러한 배경 속에서 제 5공화국에서는 한미, 한일 관계가 강화됨

- 아웅산묘소 폭파사건은 북한측에서 폭탄을 설치한 것으로 나타남

- 남북 관계 긴장 최고조에 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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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태우 정부 (1988.2-1993.2): 제 6 공화국

- 김영삼: 부산 경남; 노태우: 전북; 김종필- 충청권

- 노태우는 30 % 조금 넘는 지지율로 당선됨

- 65% 넘는 국민들은 노태우를 찍지 않았던 것

- 국정을 운영하기에 쉽지 않음

- 국내정치에서는 별로 이루어진 것이 없다고 말함

- BUT, 대외정책적인 차원에서는 중요한 변화가 이뤄짐

 

▶︎ 북방정책 (1988)

▷ 사회주의권 개혁에 따른 국제질서 변화에 대응

- 1985년 소련 고르바조프가 개혁개방정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함

- 개혁개방에서 더 나아가 체제가 붕괴되기까지 했음

▷ 사회주의권 국가와 국교 수립

- 헝가리와 수교, 사회주의권의 외교관계 확장

▷ 미・일 중심 외교에서 미・일・중・러의 4강 외교

- 이전엔 미국 및 일본과의 관계만 강화를 했다면, 이제는 러시아와 중국과의 관계도 강화하겠다며 사각외교 확장

 

▶︎ 88올림픽: 대외 교류협력 활성화

- 올림픽 개최를 위해서 더 많은 나라를 참여시켜야하고 사회주의 나라들도 참여 시킬 명분이 충분했음

- 사회주의권이 개혁개방하고 있어서 사회주의권과의 국교를 수립하기로 함

- 올림픽을 기점으로 전 세계 국가들과 대외적인 교류 강화

 

▶︎ 중국과의 관계

- 중국의 가능성을 보고 중국과의 경제적 관계를 개선하기 위해 중국과 수교관계를 유지할 필요성을 느낌

- 관계의 어려움:

- 1) 중국은 사회주의 체제를 유지했음

- 2) 북한과 혈맹관계를 유지하고 있던 나라. 중국과 외교관계를 수립하려고 하면 북한의 강력한 반발이 이뤄질 것

 

▶︎ 남북한 UN 동시가입 (1991)

▷ 과거: 국제사회의 북한 체제 인정 반대, 북한은 한반도 영구분단화로 규정

- 북한도 국제사회에서 합법적인 정권으로 공인 받는 것을 극구 반대

- 이런식으로 남북한이 유엔 동시가입하면 한반도 통일 가능성이 낮아질 것이라고 우려

▷ 남북한 정치체제 현실 반영 vs 경제, 군사, 외교적 우위에 근거한 대북한 압박외교

▷ 남북관계 변화 주요 계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