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정치경제] 구조주의 I

2021년 3월 23일 한동대학교 방청록 교수님 "국제정치경제" 강의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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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rxism 자본주의 이해

- 구조주의는 막스주의에 기초하고 있는 주장

- 막스가 활동을 하면서 다양한 저작들을 발표했을 때 "Political Economy"라는 용어를 많이 사용함

- 한 때 "정치 경제"라고 할 때 그 정치 경제가 막스주의를 의미하는 것처럼 개념이 사용되던 시기가 있었을 정도로 정치경제에 막스주의가 많이 활용됨

- 한동안 국제정치경제에 대해 막스주의적인 분석이 많이 활용되고 큰 영향 미침

- BUT, 1980년대말 ~1990년대 초 현실적으로 존재하던 사회주의 국가들이 결국은 붕괴하면서 자본주의 시장경제 체제로 대거 이전이 일어나면서 막스주의 영향력이 상대적으로 많이 약화됨

- 현실 사회주의 모델이 계속해서 존재하다가 갑자기 붕괴된 상황

- HOWEVER, 정치경제학 발전에 있어서는 막스주의 영향은 굉장히 컸음

- 지금도 과거보다 제한적이기는 하지만, 여전히 막스주의 관점에서 정치경제적으로 이해하고 분석하려고 하는 시도와 노력은 계속 이어지고 있음

- 막스는 자본주의에 대해 기존의 많은 학자들과 차별화

- 막스주의가 정치경제학으로 발전하게 되어진 것은 "국가의 발전 또는 정치경제학적 현상의 변화 과정이 정치적 변수와 경제적 변수가 결코 분리될 수 없이 긴밀하게 연결된 상황에서 정치경제적 변화가 나타났기 때문에 정치 변수와 경제 변수를 함께 동시적으로 고려" 하며 연구했기 때문

 

▶︎ 역사는 사회의 생산력과 생산관계의 상호 모순관계 심화에 따라 발전

- 유물론적인 사관에 기초하여 역사의 발전을 이해함

- 하나의 국가가 있으면 그 사회 내에는 생산력과 그 생산력에 조응해서 형성되어지는 생산관계가 있다고 봄

Ex) 봉건제 사회. 봉건제 사회 속에서는 토지가 무엇보다 중요한 기반이 되어지기 때문에 토지 중심. 토지를 소유하면 영주가 될 것이고 토지를 소유하고 있지 못하면 다른 사람 토지에서 땅을 빌려서 농업활동을 하고 거기서 생산된 농산물의 상당수를 영주에게 주고 나머지를 자신이 갖는다. 토지를 소유하고 있는 지주와 그 땅에서 농업활동을 하는 농노와의 사회관계가 형성됨.

- '봉건 사회' 라고 할 때, 그 사회를 규정짓는 특정 생산관계가 존재함

- '자본주의'= 자본을 소유한 자본가와 노동행위를 통해 생활에 필요한 경제적인 이익을 임금의 형태로 받는 노동자의 관계로 사회적인 관계가 형성됨

- 사회 전체 체제가 변화되어질 때 새롭게 등장하는 생산력과 기존의 사회가 서로 조응하지 못하고 충돌할 때 다음 단계로 발전할 수 있다고 봄

Ex) 봉건제 사회에서 토지를 중심으로 한 사회적 관계가 형성되어 있었는데 상업 활동이 새롭게 시작되면서 도시 지역을 중심으로 해서 상업 활동이 발전하고 도시지역에서 공장이 세워져서 거기서 임금노동자를 필요로 하는 새로운 상황이 발전하게 되었을 때 기존의 체제와 새로운 체제 사이에서 갈등이 일어나게 되면서 새로운 체제로의 발전되며 다음 단계의 사회 체제로 발전하게 된다!

- 원시봉건사회-> 노예제 사회-> 봉건사회-> 자본주의 사회-> 사회주의 사회-> 공산 사회

▶︎ 생산수단의 소유 여부에 따라 지배계급과 피지배계급 형성

- 더 강한 생산수단을 소유하고 있는 사회가 다른 사회계급을 지배하게 되면서 새로운 사회적인 관계가 형성됨

- 역사적으로 어떤 사회나 지배계급과 피지배계급이 존재했다고 주장

- 지배계급과 피지배계급 사이의 사회적 관계가 형성되어 왔음

- 지배계급과 피지배계급의 위치를 결정짓는 것은 무엇인가? 생산수단의 소유 여부

 

▶︎ 국가는 지배계급의 이익에 복무하는 위원회 역할

- 국가의 역할은? 국가는 철저하게 지배계급의 이익에 복무하는 위원회 역할

- 국가는 중립적으로 무언가를 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질적으로 하고 있는 모든 내용을 보면 지배계급의 이익에 철저하게 복무하는 역할을 함

 

▶︎ 지배계급은 피지배계급으로부터 잉여 노동 착취

- 피지배계급이 생산해서 발생한 이익에 상당 부분을 지배계급이 향유하게 됨

 

▶︎ 자본가는 부의 극대화, 노동자는 빈곤의 극대화

-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시간이 지나면서 빈익빈 부익부 현상이 극대화됨

 

▶︎ 자본주의 모순 심화에 따라 계급갈등 강화

- 사회주의 사회는 어떤 의미가 있나? 

- 막스가 "자본론"을 통해서 자본주의 체제를 나름대로 면밀하게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자본주의 사회가 결국 사회주의 사회를 거쳐 결국 공산주의 사회로 이양될 것!

- 막스는 사회주의 사회에 대해서 많이 얘기하지 않고 오히려 자본주의 사회 그다음으로 공산주의 사회를 얘기함

- 막스의 입장에서는 사회주의 사회는 과도기 적인 의미를 가져야 함

- BUT, 아직까지도 사회주의 체제로 유지되고 있는 나라가 많음

- 자본주의 사회는 소수의 자본가 계급이 지배하고 대부분의 노동자들이 피지배계급에 위치해 있는 것이다 주장

 

▶︎ 프롤레타리아트 혁명에 의한 자본주의 내적 붕괴

- 만민이 평등한 사회인 공산주의 사회로 이양되기 위해서는 지배와 피지배의 계급 관계가 사라져야 가능함

- HOW? 사회 대부분을 차지하는 노동자들이 사회주의 혁명을 통해서 노동자들이 지배하는 사회가 되면 됨

- 자본주의 잔재가 완전히 사라질 때 계급적인 잔재도 사라져서 공산국가 형성 가능함

 

▶︎ 공산주의 무계급 사회 건설을 위한 계급독재 수립 후 국가 소멸

- 계급이 사라지면 결국 지배계급에 복무하는 국가도 사라질 것

- 자본주의 체제의 구조적인 특징에 따라 노동자 계급의 혁명이 일어날 것이라고 예상

- BUT, 고도로 자본주의가 발전된 국가에서 노동자 혁명이 일어나지 않더라!

 - WHY? 자국 내에서 자본가와 노동자의 갈등이 심화되고 있었는데 노동자의 요구를 자본가가 들어줄 수 있는 상황

- 노동자의 요구를 들어줄 수 없을 때 노동자가 불만이 쌓이고 결국 노동자 혁명으로 이어지는데, 국가가 노동자가 요구하는 사회경제적인 요구를 수용할 수 있게 됨.

- 해외에서 식민지 건설을 하면서 해외에서 창출된 이익이 본국으로 이전되면서 노동자 계급의 요구를 수용할 수 있는 차원으로 국가가 성장했음

- 막스가 말했던 "고도로 성장한 자본주의 체제"에서 혁명이 일어난 것이 아닌 "노동자 계급의 요구를 수용할 수 없었던" 러시아에서 혁명이 일어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