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대외정책론] 한국 대외정책의 역사적 이해 III

2021년 3월 22일 한동대학교 방청록 교수님 "한국대외정책론" 강의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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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삼 정부 (1993.2-1998.2): 제6 공화국

▶︎ 문민정부 개혁 추진

*문민정부= 군인이 아닌 일반인 출신의 대통령이 통치하는 정부

▶︎ 적극적 다변외교 추진의 성과와 한계 경험

▷ 미일중러 4강 외교 추진 (분단 현실과 이념갈등 극복 목적)

- 미・일・중・러 포괄하는 주변 4강 외교가 더 강화되는 시기

- 4강 외교에 대한 기대가 높았으나, 러시아와 중국이 기대에 충분히 충족하지 못함

▷ '북한 핵' (1993. 북 NPT 탈퇴) 문제에 대한 일・중・러 협력 한계 확인

▪︎ 1차 북핵 위기:

- 북한 내에 러시아로부터 실험용으로 제공받았던 핵 시설이 있었음

- 실험용으로 보유하고 있었던 핵 시설에서 핵 물질 플루토늄에 기초해 핵실험이 진행되는 것 같다는 정보

- 북한이 1993년 핵 사찰을 받는다고 했지만 특별사찰에 대해서는 반대함

- NPT 핵확산 금지조약에서 탈퇴하게 됨

- 1993년 한반도에서 북핵 위기가 빠른 속도로 커짐

- 1994년 초 남북한 사이에 긴장이 고조되는 상황에서 "서울을 불바다로 만들겠다" 도발

- 미국 전 대통령 지미 카터-> 북한 방문 후 김일성 설득해 핵 포기 시킴

- 제네바 조약-> 북한이 가동하던 핵 시설은 북한이 전력이 부족하기 때문에 원자력을 통해 전력을 공급하기 위해서 가동하는 것이라고 주장

- SO, 국제사회가 전력 공급을 위해 경수로에 기반을 둔 발전시설을 지어주겠다고 함

- 4강 외교가 북한을 압박할 것이라는 기대가 있었는데 생각만큼 부응하지 않았음

- 북한의 입장을 두둔하며 논의하는 것을 보며 4강 외교가 항상 우리나라에만 좋게 작용하는 것이 아니고 오랫동안 중・러・북 관계의 틀을 크게 벗어나지 못한다는 현실적인 한계 경험

▷ 일본과의 과거 역사문제 갈등 지속

- 일본과 역사적인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있음

- 미래 지향적으로 관계를 발전시키겠다는 선거 공약

- BUT, 역사적인 문제가 계속 불거지고 일본 총리의 발언 때문에 일본에게 강하게 대응함

▶︎ 대북한 압박외교 및 제한적 대북지원 (1995 쌀 지원) 

- 북핵 위기 상황 속에서도 인도주의적인 지원 및 경제적인 지원을 하게 됨

- 쌀 지원 등 대북지원 진행함

- 북한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지원할 것인지에 대한 논쟁 있었음

- 북한은 신뢰하기 어렵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강경하게 나가야 한다 vs 포용정책

▶︎ 한미 안보공조 지속, 대북 입장차 (포용정책 vs 대북강경론), 경제통상마찰 등 한계

- 미국에서 민주당 클린턴 대통령이 당선되고 포용정책을 사용함

- 미국의 대북정책: Engagement and Enlargement policy 포용정책

- 대화, 협력, 교류가 실행된다면 Engage 가 될 것, 서로가 한 번 Engage 된 상황에서 서로의 관계를 강화시킨다면 상대국가에게도 전파되는 효과가 발생할 수 있을 것

- 미국의 공화당 정부는 자유시장경제를 강화하는 것을 굉장히 중요시함

- 과거 사회주의권과 대결할 때, 자본주의 시장 경제체를 강화하는 것에 중심을 둠

- 민주당 정부였던 클린턴 행정부가 전 세계적으로 무역정책을 추진함

- BUT, 미국의 산업을 보호하고 미국의 경제적 이익을 중시하는 경제정책을 추진했기 때문에 경제 통상마찰이 생김

- 미국 우선주의를 추구하면서 대외적으로 통상마찰이 전 세계적으로 발생

▶︎ 1996 OECD 가입, 1997 경제위기

- OECD는 전통적으로 선진국이 가입함

- OECD에 가입을 하게 되면, 경제적으로 발전한 나라라고 국제적으로 인정받는 것이기 때문에 국가의 위상을 높임

- OECD 가입 후 1년 뒤인 1997년에 아시아 경제위기로 인해 IMF 금융위기 터짐

- 이유: OECD 가입을 위해 금융시장 규제 완화 등 너무 빠른 속도로 금융 시장을 개방했던 것이 경제적으로 금융위기가 가속화되었던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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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대중 정부 (1998.2- 2003.2): 제6 공화국

▶︎ 햇볕정책 추진

▪︎ 배경

- 탈냉전과 한반도 정세 변화: 주변 4국의 전략적 동반적 관계

- 4강 외교를 유지하면서 동시에 북한과의 교류협력을 통해서 북한의 점진적인 개혁과 개방을 추진

- 북한의 점진적 개방・개혁 추진 (북한 자체적 변화 유도)

- 강경주의적인 정책으로 북한을 압박하는 것보다 교류협력을 통해서 북한과의 관계를 개혁과 개방의 길로 나설 수 있게 하는 것

- 남북한 국력 격차 심화로 통일비용 감소 방안 필요 (1990 독일 통일 경험)

- 독일이 통일되고 난 후에 서독이 동독지역을 대상으로 막대한 통일비용 지불을 했음

- SO, 통일된 후, 우리나라도 북한에 막대한 지불을 해야 하는데 교류협력을 통해서 지속적으로 협력해 통일될 때는 사회경제적으로 성장한 상태로 통일한다면 통일 비용을 감소시킬 것이라는 기대감

- 북한의 교류협력 사업을 통해서 우리나라의 통일 비용을 줄여나갈 수 있다고 봄

- 미국 부쉬 행정부= 북한에 대해 압박정책을 추진하며 우리나라 햇볕정책 기조와 정책적으로 갈등하는 시기 

 

▪︎ 햇볕정책 내용

- 북한은 여전히 군사적인 문제에 대해서 우리나라를 대화 협상국으로 인정하지 않아 군사적으로 협상을 하기 어려움

- 북한과 즉각적인 군서적 대화를 시작하는 것이 남북한 관계 개선에 효과가 나타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

- 정경분리의 원칙에 따라 남북한 경제협력 활성화 및 대북지원 강화

- 이산가족 왕래, 금강산 관광사업, 경수로 사업 지원 등을 통한 평화 환경 조성

- 2000.6.15 남북정상회담 및 남북 공동선언

- 햇볕정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며 한반도의 교류협력 사업을 안정적으로 이뤄냄

 

▶︎ 적극적 통상외교 추진

▪︎ 경제위기와 IMF 구제금융 (1997-2001), FTA 협상 추진 (1998-2004 한・칠레 FTA 등), FDI 유치

- 1997년도 극심한 경제위기 경험하는 상황에서 김대중 정부가 출범함

- 출범하자마자 금융 위기를 극복해야 하는 매우 어려운 과제를 가짐

- IMF에서 요구했던 조건을 수용하면서 차관함

- 금융위기를 극복해 나가는 과정에서 IMF에서 제공하는 경제정책의 가이드라인에 따라 경제정책을 해야 한다 명시

- IMF 1997-2001 시기는 우리나라 경제정책에 대해서 독자적으로 경제정책을 가지고 운영할 수 없었던 시기

- 한국이 경제위기를 극복해 나가려고 하면 철저하게 시장에 기초해서 경제구조 조정하고, 철저히 시장주의적인 경제정책에 따라 운영

- 시장적으로 경쟁력이 없는 금융기업 등이 시장의 원리에 따라 퇴출되거나 합병함

- FTA 정책 활성화시키고 첫 FTA를 칠레와 함

- 이유: 칠레는 FTA 협상 경험이 많은 국가였음. 우리나라에서 FTA 발효된다고 해도 크게 피해가 가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해 연습 삼아 칠레와의 협상을 추진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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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현 정부 (2003.2-2008.2): 제6 공화국

▶︎ 평화번영 정책: 햇볕정책 계승 (대북 포용정책)

- 미국의 공화당 정책기조 아래서 우리나라와의 대북정책이 불협화음이 시작되던 시기에 출범한 정부

- 미국은 대북 강경정책 추진했지만 우리나라는 햇볕정책기조를 이어나감

- 평화번영 정책= 남북한이 교류협력에 기초해서 협력한다면 남북한이 공동으로 번영 발전할 수 있을 것이라는 희망

- SO, 한미 관계가 정책적으로 충돌과 갈등

- 평화번영 정책을 추진하는데 '북핵 위기'라는 구조적인 제약이 걸림

- SO, 평화번영 정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지 못하는 한계 경험

 

▶︎ 북핵문제 및 6자 회담

▷ 2002.10. 북 핵무기 개발계획, 2003. 1 NPT 탈퇴 발표, 2005 핵무기 보유 선언, 2006 핵실험

▷ 2003-2007 6자 회담 6차례 개최

- 남・북・미・일・중・러 참여

-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북한과의 관계 속에서 군사안보적인 문제에서 협상 당사국으로 인정받지 못해 대화가 이뤄지지 못했지만 핵문제로 우리나라가 함께 논의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짐

- 합의가 이뤄졌지만 또다시 깨지게 되면서 북핵 문제 해결하지 못함

 

▶︎ 한미관계 변화: 민족공조 vs 동맹외교

- 이라크 파병 (2003), 동북아 균형자론 (2005), 한미 FTA 협상 개시 (2006)

- 미국이 2001년에 9.11 테러를 경험한 후에, 아프가니스탄 전쟁이 끝난 후, 반 테러 전쟁을 계속하겠다는 입장 취함

- 부시 독트린: 평화를 위협하는 국가에 대해서는 선제공격을 하더라도 위협 요인을 제거하도록 하겠다. 악의 축 3개 국가 발표. 이란・이라크・북한. 

- 부시 독트린에 따라 전쟁이 시작되었던 곳이 이라크. 

- 이라크는 이미 핵무기 보유하고 있던 국가여서 언제든지 국제사회에 위협을 가할 수 있는 국가라고 생각해 선제공격함

- 이 과정에서 미국은 우리나라에게 이라크 파병 요구함

- 노무현 대통령은 후보자 시절부터 미국과 수평적인 관계를 이루겠다고 얘기했지만 결과적으로 미국과 동맹외교에 기초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인식함

- 동북아 균형자론 (2005): 우리나라와 같은 중견 국가는 우리나라가 가진 소프트파워 (외교적인 능력, 협상력)를 적극적으로 활용해서 동북아 지역의 평화를 유지시켜 나가는데 적극적으로 기여할 수 있어야 한다는 이론.

- 향후 중국이 계속 성장을 하면서 일본과 계속 갈등하는 상황이 된다면 우리나라가 양자적인 관계에서 대화와 협상이 계속 이뤄질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중재자 역할/ 균형자 역할을 해서 동북아 지역의 평화를 계속 유지시키는 역할을 할 필요가 있다고 발표

- 발표하자마자 미국 측의 강력한 반발-> 한국은 미국과 동맹국가이기 때문에 중국이 부상을 해서 미국에 위협적인 존재가 되면 오히려 미국과 일본과 힘을 합쳐서 중국을 견제해야지 왜 중국과 일본 사이에서 균형자 역할을 하느냐? 한미관계의 성격이 정책적으로 바뀐다는 것을 정식적으로 선언한 것인가? 입장 밝혀달라!

- 한국: 아니다. 유럽지역을 보면 과거에 서로 전쟁을 할 때 영국이 균형자 역할을 잘해서 유럽 대륙도 안정을 찾을 수 있었고 영국도 크게 성장할 수 있었다. 우리나라도 동북아 지역에서 영국의 역할을 하려고 하는 것. 한미동맹과는 전혀 상관없다. 

- SO, 동북아 균형자론이 더 이상 추진되지 못함

- 한미 FTA 협상 개시: 계획에 없던 한미 FTA를 갑자기 타결한 것은 정치외교적인 갈등을 완화하기 위해서 경제무역협상을 시작한 것이 아닌가?라는 논쟁. 정부는 한미관계가 정치외교적으로 아무 문제없다고 함. 

- 국내적으로 남북한 관계에 집중해야 한다는 민족공조와 한미관계가 우선적으로 추진되어야 한다는 동맹외교 입장이 계속 논쟁이 됨

 

▶︎ 한일관계 변화: 독도문제, 과거사 문제, 일본 우경화 경향과 재무장론

- 독도문제가 크게 부각됨

- 일본에서 독도 지역을 중심으로 해서 해저에 관련된 지형을 조사하고 거기에 묻혀있는 지하자원을 조사하는 계획을 추진

- 실제로 배가 출항해 탐사선이 독도 인근으로 옮겨오기 시작했을 때, 정부가 매우 강력하게 그 상황에 대해서 비판을 하면서 대응하게 됨

- 당시 반기문 외무장관이 입장문을 우리나라 외교부 홈페이지에 게시

- 외교적인 관계보다 더 우위에 있는 문제는 영토에 대한 문제이다, 영토는 주권과 관련된 문제이기 때문에 영토에 대한 문제는 결코 포기하지 않을 것이라고 발표

- SO, 독도 주변 조사 일정을 일단 취소

- 과거사 문제가 반복적으로 논쟁 일어남

- 일본 국내적으로 우경화 경향이 나타남

- 일본 민족주의의 입장이 강화되면서 대외적인 관계에 있어서 일본의 이익을 우선적으로 추구하는 경향이 역사적으로 우리나라와 충돌하게 됨

- 일본의 우경화 경향으로 인해 일본을 보통국가화하겠다, 재무장하겠다는 정책적인 계획 발표

- "보통 국가화" - 개헌의 문제와 관련

- 일본= 평화헌법에 기초한 나라. 제2차 세계대전이 끝난 이후에 전쟁을 일으켰던 전범국가로써, 일본의 헌법이 새로 만들어지게 될 때, 일반적으로 주권국가가 가지고 있는 일반적인 권리가 헌법적으로 제한을 받게 됨

        1) 군대를 보유할 수 있는 국가의 권리

        2) 주권적인 판단에 따라 전쟁에 참전할 수 있는 권리

- 일본은 일반적인 보통 군대가 존재하지 않는다

- 일본의 치안을 지키고자 하는 목적에서부터 초기에는 경찰 조직이 확대되면서 치안을 지키려고 시작되었던 자위대가 사실상 지금 일본의 군대의 역할을 하고 있음 

- 일본의 자위대는 보통 군대가 아님. 국제적인 분쟁이 일어나면 전쟁에 참여할 수 있는 권리도 제한되어 있음.

- 일반적 주권국가, 보통 국가들이 가지는 주권적인 권리가 심각하게 제한되고 있음.

- SO, 헌법을 개정함으로써 일본을 보통국가화하겠다는 입장을 예전부터 추진했음

- 군사적으로 재무장할 수 있는 헌법적인 권리를 갖추겠다는 것

- 과거사에 대해서 반성 없이 재무장을 하려는 움직임에 대해 많은 나라들의 우려와 걱정이 있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