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정치경제] 자유주의 II

2021년 3월 19일 한동대학교 방청록 교수님 "국제정치경제" 강의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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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주의 정치 경제질서 이해 (Interdependence, Multilateralism, Transnationalism)

- 자유주의 국제관계적인 질서에서 이해되는 것

- 자유주의 국제관계적인 관점에서 정치 경제질서를 어떻게 이해하는가?

● Interdependence 상호 의존주의:  

- 국가 간 상호의존 관계가 심화 발전하는 현상이 이미 발견되고 있고 그것이 안정적인 국제 정치경제 질서에 기여하고 있다

- 상호의존적인 정치경제 질서가 발전하고 있다

- 서로가 서로에게 상호의존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국가들이 서로 협력했을 때 얻을 수 있는 이익이 큼

- 상호의존적인 현상이 발전하는 상황 속에서 보호무역조치를 취했을 때 오히려 고립되고 얻을 수 있는 이익이 제한적일 것

● Multilateralism 다자주의:

<-> 양자주의 (bilateralism) 일방주의 (unilateralism)

- 여러국가들이 함께 협력하는 체제

- 상호 협력적인 관계가 형성되지 않으면, 일방주의 혹은 양자주의가 강화될 가능성이 높음

- 다자주의 체제 속에서 여러 국가들이 서로 협력할 수 있도록 합의된 규칙을 만들고 그 규칙을 서로 잘 지켜나가기 위해 노력하면, 그 다자주의 협력에 참여하는 모든 국가들이 골고루 이익을 얻을 수 있음

- 다자주의 체제가 사라지면 힘의 논리가 작용하는 국제 정치경제 질서가 됨. 정치경제적인 영향력이 강한 국가에 의해 주도되는 국정경 질서가 될 것. 그에 따라 오히려 더 많은 국가들은 피해나 손실을 경험할 가능성이 높음

EX) WTO 총회가 열릴 때마다, 전 세계 시민단체들이 모여서 시위를 한다. WTO 체제를 해체하라는 주장! WTO 가 자유무역을 추구하는데 자유무역은 신자유주의에 기초하고 있음. 신자유주의적인 국제정치 경제 속에서 더 강한 국가들이 더 많은 이익을 확보하고 약소국들은 그러지 못하는 경향이 높기 때문에 결국 강대국과 약소국 간의 정치경제적인 갈등은 더 심화될 것. 

- WTO 다자무역체제를 지지하는 사람들 입장: 만약에 지금의 WTO 중심으로 하는 다자무역체제가 없다고 전제하면, 그다음 질서는 철저하게 힘의 논리가 지배하는 국제무역체제가 될 것. 그때 누가 더 불리한 위치에 놓일 것인지 생각해보아라!

- 자유주의 관점에서 다자체제는 국제적인 협력을 강화하는 것은 보다 안정적인 국제정치 경제질서가 발전할 수 있는 기초를 제공하고 있기 때문에 다자체제에 참여하는 모든 국가들은 함께 이익을 향유하고 있다고 주장.

● Transnationalism 초국가주의:

- 베스트팔렌 조약 이후에 국제질서는 민족국가를 기초로 하는 국제관계가 형성되어 있는데 민족국가의 범위를 넘어서서 초국가적으로 활동하는 경제적 주체들이 등장하고 그 영향력이 커짐

- 현실주의 관점: 아무리 국가 간 협력이 증가하는 현실이 되어도 여전히 국가는 가장 중요하고 국정경 관계의 중심이라고 함

- 자유주의 관점: 국가도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이 맞지만 국가 이외의 다양한 초국가적인 국가들과 행위자들의 역할이 증가하고 있음

- 세계화와 초국가주의 개념은 상호호환적으로 사용됨

- 뉘앙스에서 차이가 있는 경우가 있음

- 세계화 (Globalization)라고 할 때, 더 전 지구적 범위에서 나타나고 있는 현상

- 초국가주의 (Transnationalism)이라고 할 때, 국가라는 주체가 있고 그 국가의 범위를 넘어서서 활동하는 주체에 대해 설명할 때 사용

▶︎ 상호의존적 정치 경제질서 발전

- 국제무역 및 외국인 투자 증가, 무역의존도 증가, 경제통합 확대

- 국제적인 수준에서 무역이 증가하고, 자본이 이동하는 투자활동이 활발히 일어나서 국가와 국가가 경제적으로 서로 의존하는 경향이 높아짐

- 국가 간 무역의존도 증가, 국가 전체에서 무역이 차지하는 비중이 커짐

- FTA나 WTO 같은 협상을 통해서 무역장벽을 계속 제거해 나가는 노력을 하게 되면서 경제적인 장벽이 상호 간에 사라지고 경제적인 통합 수준이 계속 높아지는 경향이 나타남

- 상호의존적인 정치 경제질서가 나타나다 보니깐 때로는 A라는 국가가 자국의 이익을 확보하기 위해서 B라는 국가 대상으로 보호무역 조치를 취했더니, 의외로 그 결과는 B라는 국가와 긴밀하게 연결되어서 경제활동을 하고 있는 A 국가의 기업들이 굉장한 타격이 생기더라

Ex) 미국이 중국과 통상분쟁을 하면서 중국에 대해서 경제적인 조치들을 취하게 되었을 때, 결과적으로 중국 내에서 경제활동을 하고 있는 미국계 다국적 기업 등이 타격을 입음

▶︎ 초국적 행위자의 다양화

- 국가, 국제기구, 다국적 기업, 국제금융기관, NGO 등 다양한 행위자 기능 확대

- 여전히 국제관계에서 국가의 역할은 중요하다고 봄

- BUT, 국가 외에도 다양한 행위자들이 등장을 하고 갈수록 그 역할이 확대되고 강화되고 있다고 봄

- 국제적으로 다국적 기업이나 국제금융기관의 역할이 매우 큼 

- 우리나라 금융 기관들이 순수하게 한국 기업인가? 오히려 외국인 지분이 상당한 부분을 차지할 때 외국계 기업이라고 할 수 있는가? 에 대한 논쟁

▶︎ '국가' 쇠퇴 현상 심화

- 국제경제관계의 상호의존성 심화로 민족국가의 경제 기능 및 자율성 축소

- 국가가 담당하던 공적 기능을 다른 주체들이 담당 (MNC, NGO 등)

* MNC Multi National Company= 다국적 기업

- 국제정치 경제 질서를 통제하고 관리하는 국가의 역할이 약화됨

- 오히려 국제기구, 다국적 기업, 투자자 등 다양한 행위자들이 커지면 커질수록 국가가 그 모든 규율을 감리 감독하기 갈수록 어려워지는 상황

- 국가들의 상호의존성이 심화될수록 국가의 권위, 권한, 기능이 축소되는 경향이 나타남

- 전통적으로 국가경제 발전을 계속 추진해 나가던 가장 핵심적인 주체는 국가였는데 이제는 큰 다국적 기업이 대규모로 투자를 하게 되면 다국적 기업에 의해서 많은 일자리가 창출되고, 고용이 안정되고, 사회복지적인 혜택들이 오히려 기업을 통해서 제공될 수 있음

- 다국적 기업 활동에 따라서 국가 경제 성장에 미치는 영향이 매우 커지기 때문에 국가가 담당하던 공적인 기능을 상당 부분 다른 주체들에 의해서 수행되는 상황이 생길 수 있음

▶︎ 상호의존의 세계 평화 유인 기능

- 상호의존 심화에 따라 국가 간 협조적 습관 정착 -> 갈등 요소의 사전 예방 가능

- 상호협력 제도화로 예측 가능성 확대 + 상호 협력 하에서 국익 추구 가능

- 정치적인 영역에 국가들의 상호의존 관계가 긍정적으로 기여함

- 협력적인 관계가 발전될 때, 굉장히 중요한 변수로 "상호협력 관계가 제도화되는 과정"이라고 함

- 서로 협력을 하기 위해서 특정한 메커니즘을 만듦

- 협력을 통해서 얻을 수 있는 이익이 협력을 통해서 지불해야 하는 비용보다 크다라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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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호의존의 정치경제학적 의미

▶︎ 상호의존관계는 국제체제에 있어 행위자들이 다른 행위자들의 행위에 대해 민감하고 취약한 상태 (Keohane & Nye)

- 상호의존관계가 항상 대칭적, 호혜적 관계 아니나, 국제관계 조화 가능

- 서로 상호 의존하는 관계가 되면 모든 행위자들이 서로에 대해서 매우 민감할 수밖에 없고 때로는 상대국의 행동의 변화가 우리에게도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상황에 따라 취약한 상태에 놓여 있을 수 있음

- 상호의존관계가 항상 대칭적이거나 모든 국가에게 호혜적인 관계가 아님

- 현재 국제 정치경제 질서는 다양한 행위자들이 참여하는 다양한 분야에서의 협력이 확대되는 복합적으로 상호의존이 심화되는 관계

- Complex Interdependence 현상이 발견될 때, 결과적으로 국가들이 분야별로 협력하기 위해 매우 노력하게 됨

- 상호협력으로 인해 얻을 수 있는 이익이 커서 그 협력관계를 제도화시키고 안정적으로 유지시키기 위해 노력함

▶︎ 상호의존 심화의 국제정치경제적 의미

- 국가 간 상호 협력의 필요성 증대

- 안정된 질서 유지하려는 공통의 이해 형성

- 국제 레짐 (International Regime) 및 국제기구 역할의 중요성

*국제 레짐: GATT 협정. 협정을 통해서 국가들이 협력하는 질서가 만들어지면 그 전체가 하나의 국제 레짐이 형성되는 것
*국제기구: WTO. 그 국제 레짐이 발전해서 제도화되고 질서화되면 국제기구가 만들어지는 것
- 국제기구를 통해서 더 권위 있게 국제관계를 규율하고 협력의 제도화되는 수준을 더 높여나가는 역할

▶︎ 세계경제가 상호 의존된 상태에서 주요 이슈 영역 (issue area)에 따라 경제적 힘 (power)이 효과적인 힘의 원천이 될 수 있음 주장

- 상호의존 심화에 따른 새로운 유형의 정치 창출

- 현실주의: 다양한 이슈 속에서 국가 안보의 문제가 최우선적인 정책 협력

- 자유주의: 경제적인 이슈가 정치적인 이슈보다 더 중요하게 고려되는 경우도 있을 수 있음. 다양한 이슈 영역 하나하나가 다 중요한 의미가 있음. 

- Ex) 예전에는 미국과 소련의 군사적 갈등 및 체제 경쟁하는 것이 주도하는 질서가 있었다면, 지금처럼 세계화가 진전된 세계 속에서는 미국이 중국에 대해서 무역상의 제제 조치를 취하면 그것이 엄청난 정치적 영향력을 미치는 결과가 발생하기 때문에 다양한 이슈 분야별로, 다양한 형태의 정치 경제 형태들이 발전할 수 있고 그를 통해서 새로운 유형의 정치적 관계들이 발전하게 된다

 

자유주의 국제정치 경제에 대한 비판

▶︎ 완전 경쟁시장의 비현실성

- 완전 경쟁시장이 현실적인가?

- 국제경제관계에서 국가들이 정치적으로 개입하지 않고 관리하지 않고 자국의 이해관계를 우선으로 추구하지 않는 완전 시장의 원리가 완벽하게 작동하는 시스템이 현실적인가?

- 완전 경쟁시장이 현실적이지 않다면 당연히 국가들은 자국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해 개입하는 것은 자연스럽고 당연한 것

▶︎ 분배의 평등, 정의에 대한 고려 부족

- 모든 국가들이 이익을 얻을 수 있는데 국가들 사이의 차이도 존재함

- 그 차이가 상당히 큰 격차로 존재하고, 사회경제적인 격차가 시간이 가면 갈수록 더 커져서 국가들 간의 불평등이 심화되는 원인이 될 수도 있음

- 분배에 있어서의 차이가 가지는 정치적인 의미, 정의에서의 문제를 고려해야 함

▶︎ 국가 간 관계에 대한 평가: 불평등의 구조적 관계 존재, 상호의존성은 허구?

- 상호의존이라는 것은 모든 국가에게 다 도움이 된다고 봄. 국가들 사이에서 존재하는 불평등한 관계, 혹은 힘의 균형에 있어서의 차이를 고려하지 못한다면 그것은 국가의 문제라고 평가

▶︎ 국가 역할에 대한 평가: 기업에 호의적 정책환경 제공자 vs 국가 우위 관계

- 국가와 다른 경제 주체와의 관계에서의 차이

- 국가도 중요하고 기업도 중요한데 국가는 이 기업이 경제 활동을 잘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역할을 하고 있다고 할 때, 정말로 국가의 역할이 거기서 끝이냐?

- 여전히 국가가 다국적 기업을 포함한 여러 경제적인 주체를 통제하고 규제하고 관리하는 핵심적인 역할을 유지하고 있음

▶︎ 다국적 기업에 대한 평가: 상호의존 심화 촉진 vs 갈등 심화 요소

- 다국적 기업이 전 세계적으로 다국적 기업의 활동에 따라 무역도 일어나고 투자도 활성화되는 역할을 해 상호의존 심화를 촉진하는 역할을 함

- 반대 입장: 다국적 기업 활동에 따라 국가 간 불평등이 심화되고 있다고 부정적으로 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