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정치경제] 구조주의 II

2021년 3월 26일 한동대학교 방청록 교수님 "국제정치경제" 강의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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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ennin의 제국주의론 (Imperialism)

- 러시아에서 사회주의 혁명을 이끌었던 사람

- 레닌이 사회주의 혁명을 성공한 이후에 막스의 주장을 일부 수정

- 고도로 발전된 자본주의 국가에서는 계급 간 모순이 오히려 완화되어 사회주의 혁명이 일어나지 않음

- 오히려 후발 자본주의 국가에서 계급 간 모순이 더 치열하게 발전하는 상황 발생

 

▶︎ 발전된 유럽자본주의 국가 붕괴하지 않음 + 제국주의 발전

- 임금상승, 노동귀족화, 1차 대전 당시 사회주의 정당의 제국주의 전쟁 지지

- 고도로 발전된 자본주의 국가는 오히려 해외로 팽창하여 식민지 건설을 하며 진출해 제국주의 국가로 발전

 

<제국주의론> 

- 고도로 발전된 자본주의 국가가 제국주의화되어가는 과정 다룸

▶︎ 제국주의 5가지 특징

(1) 생산과 자본의 집중화

- 고도로 발전한 자본주의 국가에서는 생산과 자본이 고도로 집중화.

(2) 금융자본과 금융과두제 형성

- 특별히 금융자본이 발전되고 금융 자본이 해외로 수출을 하게 되었는데 결국 해외로 투자 진출한 자본이 식민지 건설과 함께 맥락을 같이 하며 전 세계적으로 팽창

(3) 자본수출 확대

(4) 국제적 독점자본가 연합의 결정

- 전세계적으로 독점 자본가가 연합하는 과정을 함

(5) 열강의 세계 분할

- 식민지 지배관계에서 이해관계를 같이 하는 국가들은 서로 협력하고 연합을 형성을 하고, 이해관계가 충돌하는 국가들은 식민지 쟁탈 과정에서 서로 갈등하고 충돌하게 되면서 열강이 서로 분할하는 과정 속에서 제국주의 전쟁이 일어나게 되었다고 봄

 

▶︎ 불균등발전론 => 제국주의 전쟁=> 모순의 세계적 심화에 따라 약한 고리에서 혁명

- 고도로 발전된 국가들은 결국엔 제국주의가 되고 전 세계에 투자 진출하고 식민지를 건설하는 일련의 과정들을 거침

- 사회주의 정당들이 전 세계적으로 Socialist International 이라는 협력체 구성, 그 안에서 상황의 변화에 따라 이해관계가 충돌하고 갈등하는 상황들이 발생하게 됨

- 막스의 설명에 따르면 전세계 노동자들은 동일한 이해관계를 가지고 있음

- 선진국가의 노동자나 개발도상국의 노동자나 노동 계급으로서의 이해관계는 동일하기 때문에 동일하게 전 세계적으로 사회주의 혁명이라는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전 세계적으로 연대를 형성하고 협력해 함께 사회주의 혁명을 완수하기 위해 공공의 노력을 할 것이라고 주장

- BUT, 고도의 발전한 자본주의 국가는 해외 식민지를 건설하며 그로부터 창출되는 이익이 선진국으로 이전되고 선진국의 노동자들은 사회경제적으로 자신들의 요구가 수용되다 보니깐 노동 귀족화되어지는 결과가 나타남

- So, 노동자로서의 계급혁명이 상대적으로 약화됨

- 오히려 제국주의 국가들이 식민지 건설을 위해서 서로 전쟁을 벌이는 1차 및 2차 세계대전이 일어났을 때, 노동자 계급은 자기가 속한 국가에 충성 및 소속감을 느끼는 상황이 일어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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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 식민주의 (Neo- Colonialism)

- 고도로 발전한 자본주의 국가 안에서의 전통적인 사회주의 국가들은 사회민주주의 정당으로 발전하였고, 이후에 사회주의 국가 발전에 대해서 다양한 이론 중의 하나가 신식민주의 이론

▷ 2차 대전 이후 강대국이 식민지 없이도 간접적 지배로 제국주의적 지배 지속 (엥크루마, Nkrumah)

- 신식민주의 이론은 엥크루마에 의해 먼저 재개됨

 - 2차 세계 대전 이후에 많은 식민지 국가들이 독립국가로서 독립을 하였음. 그래서 정치외교적으로는 독립된 국가로 바뀌었지만 그 이후 상황도 보면 정치외교적으로 형식적으로 독립을 하였지만 여전히 경제, 문화, 외교, 사회적으로 구 제국주의 국가에 여전히 예속된 상태가 많음

▷ 식민지에 정치적 독립 부여했어도, 다른 수단 (무역, 투자, 문화 등)을 통해 지배를 지속하는 상태

- 간접적인 상태로 여전히 구속을 받고 영향을 받는 상태

▷ 정치적, 형식적 독립을 유지하지만, 경제, 외교적 예속이 지속되는 상태

▷ 불평등 교환 관계, 자본수출 통한 수입국 경제종속, 개발원조 등을 통한 착취 

 

▷ 종속을 통한 식민지 없이도 제국주의가 계속되는 관계

➢ 신식민주의 이론은 종속 이론의 발전에 영향을 미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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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속이론 (Dependency Theory)

▶︎ 남-북 국가 간 종속적 관계 형성

▶︎ 종속이론은 중남미의 경제민족주의 (economic nationalism)에 의해 주도

-  종속 이론가 대부분은 막스주의에 영향을 받아 막스주의에 배경을 둔 학자들

- 중남미 국가들이 독립 국가로서 국가 발전을 추진하고 있는데 나름대로 국가 발전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데 왜 국가는 발전하지 못하고 한계를 발견하게 되는가?

- 국가와 국가 사이에 구조적으로 형성되어 있는 종속적인 관계에 주목

▶︎ 선진자본국과의 경제적 관계가 중남미 국가의 발전 잠재력을 제한

- 중남미 국가들은 미국에 의해 막대한 영향을 받으면서 미국에 의해 정치 경제적으로 종속된 구조적인 관계가 형성되어 있음

- 이런 관계 때문에 중남미 국가들에 투자 진출한 미국의 많은 다국적 기업들에 의해서 중남미 국가들이 아무리 열심히 일을 해도 거기서 창출된 이익이 다국적 기업들에 의해 다시 미국으로 이전되어지고 중남미 국가들로부터 유출된 이익이  발생하기 때문에 중남미 국가들은 여전히 사회경제적으로 가난한 상태에 머무르게 되고 미국은 계속해서 발전함

- 소수의 선진국과 다수의 저개발국가 사이에서 종속적, 비대칭적인 국제정치 경제 관계가 발전하고 있음

▶︎ 사회관계적 관계보다는 국가 간 교환 관계에 더 관심을 두어 Marxism과 차이

1. 종속의 개념

▷ 종속 (Dependency): 국가 간 비대칭적 상호의존관계가 심화되어 지배와 일방 의존 관계가 지속되는 상태

- 일반적으로 의존하는 상태, 이를 통해 약탈과 수탈이 계속 이뤄지고 있는 상태

▷ 종속국은 선진자본국에 대해 불균형하고 과도한 의존관계를 가지기에, 종속 국가가 자율적이고 자력적인 경제발전을 수행할 수가 없게 되었음을 강조

▷ 국제체제는 소수의 강대국과 저개발국 간의 위계질서로 구성

▷ 중심 (Core, Center)과 주변 (Periphery) 사이의 종속관계

- 비대칭적이고 불균형하게 형성된 의존 관계

- SO, 독립국가임에도 불구하고 자율적으로 국가가 정치경제적으로 스스로 성장하지 못하는 한계를 경험

 

2. 종속의 유형

- 무역 종속, 투자 종속, 통화 종속, 원조 종속, 노동 종속, 군사안보 종속, 문화종속 등

- 다양한 형태로 종속적인 구조가 형성되어 유지됨

 

3. 종속이론 주요 내용

(1) 수탈적 경제관계 형성

- 경제성장으로 창출된 부가 주변국에서 선진공업국으로 이전 -> 불평등과 종속 양태 지속

- 주변 국가에서 경제발전을 위해서 노력하고 열심히 노동을 해도 창출된 이익이 선진국으로 계속해서 유출되기 때문에 성장하지 못하고 가난한 상태에 머무르는 것 

- 노동 국제분업화: 중심국은 고부가가치 기업활동, 금융경제 vs 주변국은 노동집약 산업

- 두 국가 사이에 노동 분업화가 일어남

- 고부가가치에 기초하고 있던 선진국은 더 빨리 성장할 수 있었던 반면 주변국은 계속 저발전 하는 수탈적인 경제관계 형성

(2) 중심과 주변의 구조

- 국가 간 중심/ 주변 관계 (국가 간 외적 종속) + 국가 내 중심/ 주변 관계 (국가 내 내적 종속)

- 주변국 입장에서 보면, 중심부 국가에 의해서도 경제적인 수탈이 계속해서 일어나지만, 주변 국가 내적으로도 정치 경제적인 엘리트들이 권력을 행사하고 대다수의 국민들은 정치적으로 억압당하는 위치에 있음

- 중심국의 중심세력은 주변 국가의 중심세력과 결탁하여 주변에 대한 정책 통제

- 개발도상국의 정치 엘리트들이 자기 나라의 발전을 위해서 역할을 하기보다는 수탈적인 관계를 통해 자신들이 권력을 유지 및 경제적인 이익을 계속해서 획득할 수 있기 때문

- 국가의 이익을 위해서가 아닌 자신들을 위해서 일하게 되어 오히려 중심국의 이익에 공모하는 결과로 이어짐

- 종속관계 유지에는 주변 국가의 매판적 엘리트 (Comprador Elite) 역할 중요시

- 주변국 국가의 정치 경제 엘리트들= 매판적 엘리트

- 과거에 중국 내에서  중국이 근대국가로 발전해 나가는 과정 속에 중국인들을 위해 일을 하기보다는 철저하게 자신의 이익만을 위해 일하던 매판 자본가들은 결국 해외 자본가들과 결탁하여서 결과적으로는 해외로 창출된 이익이 해외로 유출되는 과정에서 자신들도 경제적으로 막대한 부를 창출하게 됨. 

- 결국 국민들은 이중 착취의 구조속에 있는 것

 

(3) 종속의 경제적 영향: 저발전과 종속적 발전 논쟁

- 그렇다면 주변국은 발전할 수 없는 것인가? 에 대한 논쟁

● 신 막스주의 종속 주의자

- 종속 상태에서 종속국 경제의 저발전 및 침체 지속 주장

- 노동계급혁명으로 국제체제 구조 붕괴 및 변경으로 종속 탈피 가능 주장

- 주변국들이 발전하기 위해서는 종속의 구조가 붕괴되어야 한다고 주장

- 그러기 위해선 주변국의 노동자들의 노동 혁명으로서만 종속된 상황에서 탈피할 수 있다고 주장

- 사회주의 노동 혁명을 통해서 종속의 상태를 해결할 수 있다고 주장

 

● 구조적 개혁주의자

- 종속국 경제의 구조적 개혁 통해 종속관계 탈피 가능 주장

- 선진국과의 교역관계 개선, 다국적 기업에 의한 산업화 촉진 주장

- 국제정치 경제 질서가 일부 개혁된다면 주변국의 상황이 상대적으로 개선될 수 있고 성장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음

- 국제 무역구조가 철저하게 선진국에 유리하게 형성된 구조이기 때문에 문제

- IF, 개발도상국 상황을 고려하는 국제무역체제가 형성되어서 선진국들이 개발도상국의 산업이 성장할 수 있도록 시장을 개방하고 다양한 무역의 혜택을 준다면 개발도상국의 경제도 성장할 수 있을 것

- 다국적 기업들이 경제적으로 이익을 얻고 그 이익을 유출하고 개발도상국에서 저렴한 임금으로 임금 착취를 하는 역할을 하는 것이 아니라, 다국적 기업들이 개발도상국에서 오히려 고용을 창출하고 산업이 발전할 수 있도록 기여할 수 있도록 국제사회가 그렇게 유도할 수 있다면 많은 종속 국가들이 성장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음

- Prebish학자: 국제경제질서가 개발도상국의 발전을 고려하는 질서로 변화되어야 한다. 국제무역질서의 개혁 개선이 필요하다.

- 구조적 개혁주의자들은 소수에 해당

 

(4) 종속의 경제적 영향: 다국적 기업 역할 논쟁

- 주변국은 국제체제에서 고립된 이유가 아닌, 밀접히 통합된 관계 구조에 의해 빈곤과 저발전 심화

- 다국적 기업은 자본 수탈의 첨병, 종속국 토착자본 형성 억제, 기술/경영의 종속관계 초래

- 다국적 기업은 중심부 국가들이 주변 국가에서 경제적인 수탈을 하는데에 있어 첨병의 역할을 하는 역할이라고 봄

- 다국적 기업들이 임금 착취를 하고, 열악한 노동환경에서 상품을 생산하고 수출하면서 해외에선 비싼 가격으로 수출해서 막대한 이익을 챙긴다고 봄

- 다국적 기업들이 주변부 국가들에서 활동을 하기 때문에, 국내적으로 스스로 형성하는 토착자본이 형성되거나 발전하지 못하게 되는 현상

 

(5) 종속의 정치적 영향

- 종속국 권력 엘리트는 중심국 세력과 결탁, 사회적 불평등, 정치적 억압 장치 마련

- 외적 종속의 결과: 경제적 수탈과 정치적 복종

- 내적 종속의 결과: 경제 사회구조의 왜곡, 정치적 억압 현상

- 중심부 국가에 의해서 정치적인 탄압과 억압이 계속 유지되게 되는데 이는 경제적인 수탈 구조, 종속적인 구조가 계속 유지될 수 있게 하기 위해서는 주변부 국가의 노동자들을 계속 억압하고 이러한 종속적인 구조가 유지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정치적인 억압 구조가 유지되어야 함

- 주변부 국가의 정치 엘리트들이 자신들의 권력을 계속 행사할 수 있는 위치에서 자국민을 위해 일하는 게 아니라 자기 스스로를 위해 중심부 국가에게 유리한 구조가 유지되는 방향으로 역할을 하게 됨

 

➢ 종속이론은 사회경제체제의 양적 성장보다, 질적 발전에 더 많은 관심

- "Development of Underdevelopment" 저발전의 발전 -by. Frank 종속 이론가

- 저발전의 상태가 계속 이어지는 것을 설명

 

4. 종속이론 비판

- 종속의 원인을 외적 요인에서 찾다 보니, 개도국 간 다양한 차이점 충분한 설명 부족

- 주변국 상황을 보니깐 각 나라마다 다양한 상황들이 있음

- 정치경제적으로 발전하지 못하고 가난한 상태에 머물러 있는 국가들마다 나름대로 그 이유가 다르고 차이 존재

- 다양한 차이점을 중심으로 중심국과 주변국을 설명할 수 있어야 하는데, 모든 사회 경제적으로 발전하지 못하는 이유를 국내적인 변수로 설명하지 않고 항상 외적으로 중심국에 종속되어 있는 상황만으로 설명함

- 개발도상국 안에서 사회경제적인 문제들과 같은 변수들을 제대로 설명하지 못한다는 비판 있음

- 세계경제에 통합된 국가가 더 빨리 성장하는 사례 발견 (NICs 등)

- 아시아의 4마리 용 (한국, 대만, 홍콩, 싱가포르)이라고 불리던 일부 개발도상국들이 경제적으로 착취당하는 종속된 상태에 그냥 머물러있는 게 아니라 빠르게 성장하는 국가들의 사례가 발견됨

- FDI (외국인 직접 투자), MNC (다국적 기업) 등은 자본이전, 기술이전, 고용창출 등으로 경제성장 추인

- 해외 투자 및 다국적 기업이 활발히 운영될 때 오히려 경제 성장에 큰 발전을 이룸

- SO, 월러스타인은 종속이론을 일부 수정함

- 월러스타인 <세계 체제론>: "세계 체제 속에서는 중심국과 주변국이 있으면 그 중간에 Semi-Periphery라는 반주변부 국가가 존재한다"

- 때로는, 주변부 국가 중에서 반주변부 국가로 발전하는 국가들이 존재할 수 있다고 주장

- BUT, 여전히 비판. 어떤 경우에 주변부 국가가 반 주변부 국가로 발전할 수 있는가? 또 어떤 경우에 반주변부 국가가 중심국가가 될 수 있는가? 

 

➢ 종속이론이 막스주의에 기초하여 있다 보니깐 1980년대 이후, 사회주의 국가의 개혁개방에 따라서 변화 발전이 일어나고 소련 중심으로 사회주의 체제가 붕괴되고 자본주의로 체제 변환이 일어나게 되면서 막스주의 진영 전체의 이론적인 영향력이 약화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