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대외정책론] 한국 대외정책의 역사적 이해 IIII

 

2021년 3월 25일 한동대학교 방청록 교수님 "한국대외정책론" 강의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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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박 정부 (2008.2- 2013.2): 제6 공화국

 - 대북관계에 있어서 기존에 이어져왔던 민족공조를 중시하던, 대북교류협력을 강화시키려고 했었던 노력들이 성과를 거두지 못했다는 평가
- 햇볕정책의 가장 기본적인 목표는 북한을 대화와 협력의 장으로 이끌어내어 서로 교류함으로써 한반도에 평화 환경을 조성하고 북한을 개혁시켜 전쟁의 위협을 완화시키는 것
- 결과적으로 북한이 지속적으로 핵무기를 개발하던 과정을 되돌리지 못하였고 오히려 북한의 핵무기를 중심으로 했던 군사적인 위협은 강화되어왔다는 평가를 하면서 북한에 대한 입장이 대북 강경주의로 변함

 

▶︎ 비핵개방 3000 정책: 대북 강경정책 추진

- 북한이 핵을 포기하고 개방하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취하면 우리나라가 북한에 대해서 지원을 해서 북한 주민들이 1인당 국민소득이 3000달러 이상 성장을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할 것이라 발표
- 북한 입장: 그동안 핵 개발 이유는 북한 체제의 안전을 보장하기 위한 목적에서 개발한 것. 북한이 주권적으로 판단하는 문제지 남한 정부에서 강압적으로 억압할 문제는 아니라고 반발. 북한에 한 경제적인 환경의 개선 및 성장의 문제는 북한 내부적으로, 국내적으로 발전시키며 성장할 문제이다. 남한에서 지원해야 가능할 것처럼 보는 것은 북한에 대한 모욕이라며 강한 반발

 

▶︎ 대북관계 갈등 심화

- 천안함 침몰사건 (2010.3), 연평도 포격사건 (2010. 10), 금강산 관광객 피살 사건 (2008)

- 남북한의 대화가 중단되고 다시 대결하는 관계가 됨

▷ 금강산 관광객 피살 사건:

- 남북한 교류 사업을 하면서 금강산 지역을 관광지역으로 개발해서 한국의 관광객들이 북한의 금강산 지역을 관광할 수 있었던 프로그램
- 금강산 사업에 대한 찬반 논쟁은 국내적으로 많이 있었음
- 교류협력이 잘 되어가고 있다는 상징적인 사례 vs 관광사업을 통해서 막대한 외화가 북한 지역으로 유입되면서 그것으로 북한 정권이 오히려 체제가 강화되고 핵 프로그램을 개발할 수 있는 기초가 된다
- 어느 날 아침에 한국 관광객 한 명이 관광객이 다니지 못하는 금지된 경계를 넘어서 걸어가는 모습을 본 북한 군인이 우리 국민을 향해 총을 쏜 사건.
- 이로 인해 남북한 관계가 한층 더 악화되었고 금강산 사업 자체가 중단되고 다른 많은 교류협력 사업을 중단하고 취소

 

▶︎ 한미 전략동맹관계 강화: 한미동맹 강화, 한미 쇠고기 수입 현상 (2008)

- 한미관계가 훼손되었기 때문에 자기가 당선이 된다면 다시 보건 시키겠다는 입장
- 동맹관계를 강화하겠다는 입장 표명

▷ 한미 쇠고기 수입 협상:

- 미국은 우리나라에 쇠고기를 많이 수출하기를 원했고, 우리나라는 축산농가와의 관계 때문에 협상에서 보수적인 입장을 취함
- 이 협상이 국내에서 크게 쟁점화되면서, 광우병을 비롯해 우리나라에게 미칠 수 있는 영향 등 관련한 논쟁이 일어남
- 경제통상분야에서 미국과의 관계에서 불협화음이 나타남
- 정치외교적인 관계에서는 한미관계 강화됨

 

▶︎ 한일관계 갈등 지속: 독도 영유권 문제 등

- 한일관계는 항상 미래지향적으로 시작되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서 특히 역사적인 문제를 중심으로 해서 한일 관계가 갈등으로 나타나게 됨
- 독도문제, 역사 문제 등으로 인해 한일관계는 갈등적인 관계가 계속 유지됨
-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일관계를 여전히 중요하게 생각하는 이유는?
1) 우리나라 대외경제 구조, 즉 일본과의 무역관계가 우리나라 경제질서에 매우 중요하게 영향을 미치고 있기 때문에 한일 무역관계를 항상 고려할 수밖에 없는 상황
- 우리나라 경제가 성장하고 산업이 발전하는 과정에서 우리나라의 경제 산업 발전에 필요한 소재 및 핵심 부품들이 주로 일본에서 수입되어 왔기 때문
- 항상 대일 무역은 적자인 구조를 계속 유지하고 있었음
2) 북한의 문제를 풀어나갈 때, 북한이 대화와 협력의 장으로 나온다면, 그에 상응하게 북한과의 교류 협력 사업이 강화되고 필요한 막대한 재원이 요구될 것. 그 과정에서 주변 국가가 그 재원을 마련하는데 함께 동참할 수 있도록 주변 국가들에 적절히 요청하고 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야 함.

 

▶︎ 자원에너지 외교 강화: 경제적 이익 강조, 자원보유국과 상호 호혜적 관계 추진

- 자원에너지 외교를 적극적으로 추진했음
- 우리나라가 보유하고 있는 자원은 제한적이고, 우리나라가 경제발전을 위해서도 석유를 포함한 에너지를 해외로부터 계속 수입해야 하던 상황
- 우리나라가 적극적으로 자원에너지 외교를 강화함으로써, 안정적으로 에너지와 자원을 공급받을 수 있는 기초를 만들겠다
- 주요 핵심 자원 및 에너지를 보유하고 있은 국가들과의 외교적인 관계를 강화하기 위해 노력함
- 전 세계에 있는 석유 자원, 광물 자원, 천연가스, 원전과 같은 시설에 투자해 상당한 지분을 보유함으로써, 우리나라가 에너지를 안정적으로 공급받을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함
- 결과적으로는 성과가 나타나지 않음
- 사업성이 없는 지역에 실적 때문에 투자를 하다가 오히려 막대한 손해를 보기도 함

* 전 세계 석유시장 크게 3가지로 구분:
1. 중동지역에서 생산되는 원유- 두바이유
- 유황성분이 많이 포함되어 있어서 원유를 정유하는 과정에서 상대적으로 비용이 많이 듬
2. 유럽지역- 브렌트유
3. 미국 텍사스 주에서 생산되는 중유

- 자원에너지에 대한 미국의 영향이 커졌고, 석유 때문에 중동지역에 의존하고 있던 의존율이 낮아졌다는 것. 중동지역에 대한 전략적인 이해관계가 과거와 많이 달라짐.
- 자원에너지 외교를 추진하는 것은 필요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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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정부 (2013.2-2017.3): 제6 공화국

- 남북 관계는 갈등 관계, 미국과의 관계는 동맹관계를 유지시켰음.
- 중국과의 관계가 변화됨
- 박근혜 정부 초기에는 중국과의 관계가 상당히 많이 개선됨-> 중국 경도론까지 발표
- BUT, 사드 배치 이후에 한중관계가 극심한 갈등관계로 이어짐

▶︎ 한반도 신뢰프로세스

- 과거 남북대화와 교류 중심의 대북정책이 북한의 의미 있는 변화를 이끌어내지 못하였다고 비판 (핵개발 지속 등)

- 튼튼한 안보를 바탕으로 남북 간 신뢰를 형성함으로써, 남북관계 발전, 한반도 평화 정착, 통일기반 구축의 목표 추구
- 드레스덴 선언 (2014): 남북 주민의 인도적 문제 우선 해결. 남북 공동 번영을 위한 민생 인프라 구축. 남북 주민 간 동질성 회복. 이 제안들을 실현하기 위한 ‘남북교류협력사무소’ 설치 제안

- 통일대박론 (2014): 통일이 이뤄지면 대박이다! 북한이 가지고 있는 인적, 천연자원을 고려할 때, 통일을 하게 되면 우리나라가 다시 한번 더 높은 단계로 발전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
- 여전히 남북한 관계가 서로 교류하는 관계가 아니었기 때문에 통일대박론이 발표되었어도 남북한 관계는 계속 갈등 상황에 있었음
- 개성공단 폐쇄 결정 (2016): 납북한 교류사업에 상징적인 결과물로 항상 보여줬던 개성공단을 폐쇄하면서 남북한 관계가 더 이상 발전하지 못하는 갈등 관계가 나타남

 

▶︎ 동북아 평화협력 구상

- 동북아 지역의 경제적 상호의존과 협력 증가에도 불구, 정치 안보 갈등, 긴장, 대립 지속되는 '아시아 패러독스' 극복 위해 대화의 습관과 관행 축적하여 신뢰 인프라 구축 

* 아시아 패러독스:
- 동북아시아 지역에서 보면 국가들 간에 경제적인 교류와 협력이 증가해 동북아 지역의 경제적인 상호 의존은 높은 수준으로 발전해 왔는데, 정치, 외교, 안보적인 차원에서는 동북아 지역에서의 갈등이 계속 높은 수준에서 유입되면서 해소가 되지 않는 상황.

- 동북아 지역 국가들이 계속 대화하고 협력할 수 있는 장을 마련해 나가자는 취지
- 미국의 우려와 비판이 있었음에도 중국과의 관계를 개선하고 강화하려는 노력이 있었음

▶︎ 유라시아 이니셔티브

- 유라시아 대륙을 하나의 경제공동체로 묶고 북한에 대한 개방을 요구해 한반도의 평화를 구축 (실크로드 익스프레스, 에너지 네트워크)

- 유럽과 아시아 대륙 교류 협력이 활발이 일어날 수 있는 기반을 만든다면 유라시아 국가에게 크게 도움이 될 것이고 한반도 평화 구축에도 도움이 될 것
- 만약 북한이 핵을 포기하고, 개혁개방에 나서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해 한반도 지역에 철도가 연결되고, 다양한 형태의 교류협력 사업이 진행된다면 그 과정에서 북한도 막대한 이익을 얻을 수 있을 것
- BUT, 이러한 계획이 발표가 되었지만, 김정은 체제가 북한에서 출범하면서 북한 내부적으로 불확실성이 유지가 되었음
- 과연 김정은 체제가 북한의 개혁개방이라는 새로운 변화의 장으로 나올 것인가? 아니면 권력을 강화하고자 북한 체제를 공고히 하는 과정으로 권력을 강화해 나갈 것인가? 어느 방향으로 발전할지 모르는 불확실성이 존재하던 상황
- SO, 유라시아 이니셔티브, 한반도 신뢰프로세스, 동북아 평화협력 구상 등등이 발전해 나가지 못하던 상황
- 북한은 공포정치를 추진하게 되면서 북한에 대한 내부적인 권력을 강화하기 위한 노력을 하는 과정에서 북한과의 대화와 협력이 더 이상 발전하지 못 함
- 중국이 북한을 설득함으로써 북한이 개혁개방의 장으로 나오는 데 있어서 중국이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감이 있었기 때문에 중국과의 관계를 강화하고자 노력을 한 것

*중국 위협론: 중국은 우리나라에게 위협적인 존재다.
*중국 기회론: 그런 상황에서도 중국의 거대한 시장을 잘 활용한다면 우리나라 발전에 새로운 기회를 찾을 수 있을 것이다.
*중국 역할론: 북한과의 관계에서 중국이 우리나라에게 도움이 되는 그런 역할을 해줄 수 있을 것이다.

▶︎ 한미동맹 지속, 중국 경도론과 사드 배치 이후 한중관계 갈등, 한일관계 갈등 지속

- 박근혜 정부는 중국 역할론에 기대를 했지만 중국이 기대에 부응하지 않았고 결국 한미동맹을 강화시키고 중국과의 관계는 갈등 상황으로 이르렀음
- 중국의 반발이 있었지만 미국의 요청에 따라 사드를 배치하는 결정을 하며, 한중관계는 매우 높은 갈등이 일어남
- 한일관계: 정권 후반기에 한일 ‘위안부 협상’이 있게 됨. 한일 관계는 위안부 협상을 통해서 개선되는 것과 같은 과정을 거쳤지만, 위안부 협상으로 인해 국내적으로 매우 큰 논쟁과 갈등이 일어남. 한일관계가 더 이상 개선되지 못하고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이 일어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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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정부 (2017.5-2022.5): 제6 공화국

▶︎ 한반도 비핵 평화구상과 한반도 신경제지도 구상

- 비핵 평화구상: 한반도 지역에 핵이 없이 평화체제가 정착하는 한반도를 만들겠다는 구상
- 신경제지도 구상: 남북한이 철도와 도로를 연결해서 서로 긴밀하게 교류할 수 있는 체제를 만들어 경제적인 수준을 높여 남북한이 공동으로 번영할 수 있는 체제 구상

▶︎ 대북정책 2대 비전: 평화공존과 공동번영

- 출범하였을 때, 김정은 체제와 대화를 나누기 쉽지 않아 긴장적인 관계가 유지됨
- 급진적으로 변화가 나타나는 계기가 2018년 초 평창 올림픽
- 평창 올림픽에 북한이 참여하게 되면서 대표단도 보내어 평화 올림픽으로 개최하고 있다는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줌
- 미국 트럼프 정권-> 정권 초기 미국과 북한이 계속 갈등하던 상황

▶︎ 대북정책 3대 목표

- 북핵문제 해결과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

- 남북관계 발전

- 한반도 신경제지도

 

▶︎ 신북방정책 + 신남방정책

- 신북방정책: 북한 위 러시아, 몽골, 중앙아시아까지 포함하는 북방지역 국가들과 외교적인 관계를 강화하고 교류를 확대하겠다는 정책
- 신남방정책: 아세안 국가들과 인도를 포괄해서 남쪽 지역에 있는 국가들과의 외교적인 협력을 강화하겠다는 입장
- 문재인 정부 아래서 신남방정책은 매우 빠르게 추진되면서 동남아시아 지역 국가들과의 경제적인 협력이 강화됨

▶︎ 평창 동계올림픽과 남북대화 재개

- 3차 남북정상회담 (2018 판문점, 판문점, 평양), 2차 북미 정상회담 (2018 싱가포르, 2019 베트남), 남북정상회동 (2019.6 판문점)

- 2019년 북미 정상회담에서 아무런 합의가 이뤄지지 않고 협상에 성과가 없는 상황에서 북미 간 갈등이 극심해짐
- 한반도 운전자론, 중재자론 표명: 남북한 사이에 평화체제가 정착하고 통일이 이뤄지는 기반이 조성될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 높았음
- 현재 미국 바이든 정부는 북한에 대한 불신이 높은 상황, 북미 간 관계가 개선되는 것은 쉽지 않아 보임

▶︎ 한미 통상마찰과 경제외교, 한일갈등 (대법원 강제징용 판결, 일 정부 수출규제 보복조치, GSOMIA 관련 검토 등)

- 정치외교적으로는 북한과의 관계가 개선되는 과정에서 한미관계도 중요하게 발전하는 상황이었음
- 경제통상 측면에서는 미국과 계속 마찰이 이어짐
- 한일관계: 강제 징용되었던 한국인 노동자에 대해 기업들이 보상하라는 대법원 판결이 있고 난 후에 일본이 그런 대법원 판결에 대해 강력하게 반발. 일본에서 수출을 규제하는 보복조치를 취함.

* GSOMIA General Security of Military Information Agreement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

- 지소미아 협정은 아직 폐기되지 않고 유지되고 있지만, 지소미아 폐기까지도 검토할 정도로 한일관계 갈등 상황이 치닫았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