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대외정책론] 한국의 안보정책 II

 

2021년 4월 1일 한동대학교 방청록 교수님 "한국대외정책론" 강의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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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정부 안보정책 관련 주요 국정과제

- 국정과제는 새로운 정부가 출범할 때, 앞으로 정부가 추진할 정책 계획을 발표하는 것
- 각 국정과제 별로 하위 단위의 세부 과제들이 제시됨

 

▪︎ 북핵 등 비대칭 위협 대응능력 강화 (국방부)

▪︎ 굳건한 한미동맹 기반 위에 전작권 조기 전환 (국방부)

▪︎ 한반도 신경제구상 및 경제통일 구현 (통일부)

▪︎ 남북 기본협정 체결 및 남북관계 재정립 (통일부)

▪︎ 북핵문제의 평화적 해결 및 평화체제 구축 (외교부)

▪︎ 주변 4국과의 당당한 협력외교 추진 (외교부)

▪︎ 동북아 플러스 책임 공동체 형성 (외교부)

 

북한 핵문제 해결 (비핵화) 및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 문제

- 남북한이 분단되어 있는 현실, 북한과 정치군사적으로 대치하고 있는 상황 등이 우리나라 대외 안보정책에 있어서는 해결되어야 하는 가장 첫 번째 우선적인 과제
- 북핵문제는 해결해야 할 가장 핵심적인 안보정책의 과제
- 2018년 평창올림픽을 기점으로 빠른 속도로 2018년부터 남북한 관계가 변화되어지기 시작
- 2018년2월~2019년 6월까지 제2차 북미 정상회담이 베트남 하노이에서 개최됨
- 많은 기대감이 있었지만 아무런 성과 없이 북미정상화담이 결렬된 상황 이후에 트럼프 행정부와 북한 사이에 파격적인 정상회담이 개최됨
- 돌파구가 있을 것이라는 기대감이 있었지만 결국 성과없이 갈등 상황만 계속 지속됨
- 2018년 2월~2019년 6월 사이에 여러 정상회담 개최, 새로운 형태의 교류협력 사업들이 계획되고 추진되는 과정이 있었음

▶︎ 남북 및 북미 합의 주요 내용

- 3차례의 남북정상회담, 2차례의 북미 정상회담, 1차 차례의 남북미 정상회동 개최

- 남북 정상 간 핫라인 설치

- 북한의 한반도 비핵화 의지 천명

- 북한 핵실험 및 탄도미사일 시험발사 중단

- 문화/체육교류단 등 상호 방문 초청

- 개성 연락사무소 설치 (2018) 및 북한 철수 (2019)

- 북한 비핵화 조치 및 미국의 대북 제재 완화 합의? -> 2019.2 북미 정상회담 결렬 후 긴장 상황 지속

 

▶︎ 북한 입장 변화 배경?

- 북한이 파격적으로 남북정상회담, 북미 정상회담에 나올 수 있었던 배경이 무엇인가?

- 미 트럼프 정부의 최대 압박과 관여 정책으로 인한 북한 고립 심화 + 바이든 정부와의 긴장 확대
- 2018년 전까지 미국과 북한의 긴장이 최고조로 달하였을 때, 미국 트럼프 행정부가 북한에 대해서 최대 압박을 하는 정책이 북한을 더욱더 고립시켰고 국제사회의 경제적인 제재조치가 높은 수준에서 취해졌기 때문

- 국제사회의 초고강도 제재로 인한 북한 경제적 어려움 가중, 이런 상황은 결국 북한 체제의 위기까지로 인식했음

- 문재인 정부의 적극적 설득 및 중재 노력 성과 도출 어려운 환경
- 당시 ‘한반도 운전자론’ 발표, 한반도의 문제가 해결되는 과정에서 우리나라가 적극적이고 주도적인 역할을 담당하겠다!
- 평창 올림픽을 시작으로 해서 북미, 남미 정상회담이 개최되는 과정에서 우리나라가 적극적으로 북한을 설득하고 미국을 설득했었던 중재 역할을 했던 것이 성과를 거둔 것

- 북한의 핵 무력 완성 이후 북한 체제 안정 및 경제 발전 목적으로 국제제재 회피

- 북한이 그동안 사회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경험하고 있었기 때문에 스스로 북한 체제가 발전을 하고 국제사회로부터 인정을 받아서 체제를 유지할 수 있기 위해서는 안보적인 안전이 우선적으로 요구됨
- 이런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북한이 더 적극적으로 협상에 참여하였다는 평가

▷ 과연 북미긴장이 계속되고 있는 상황 속에서 우리나라가 할 수 있는 역할이 무엇인가?

- 바이든 행정부의 발표:
1) 북한의 미사일 발사는 어느 국가에도 도움되지 않는다. 이에 대해서 간단히 좌시하지 않을 것.
2) 즉각적으로 정상회담을 하는 것이 아닌, 충분한 실무진의 사전협의를 하며 북한이 전향적이고 변화되는 태도가 보일 때 상황에 맞추어서 정상회담을 개최할 수 있다

▶︎ 그간의 협의/ 추진 과제

- 북한의 핵탄두와 ICBM 폐기 논의

- 국제사회 대북 제재 해제 논의

- 북미관계 정상화

- 남북미중의 평화협정 체결

▶︎ 향후 주요 변수

- 기존 트럼프 대통령 4년 임기 내 북한 비핵화 성과 최종 도출에는 실패

- 북미 정상회담 결렬 이후 북미관계 악화, 북한 미사일 발사 지속/ 갈등

- 바이든 행정부 출범 이후 북미 갈등/긴장 지속

- 한국의 한반도 운전자론, 남북관계 복원, 중러와의 협력 추진 등 과제 추진 가능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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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보 주요 이슈

▶︎ 전작권 전환, 비핵화, 종전선언, 평화협정 <-> 주한미군 주둔 문제

- 전작권 전환: 현재 우리나라는 평시작전권을 가지고 있지만 전시작전권(전쟁, 위기 상황)은 미국이 가지고 있음. 평시작전권뿐만 아니라 전시작전권도 우리 군이 가지고 운영할 수 있도록 미국과 협상을 오랫동안 진행해 왔음
- 한반도 비핵화: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미국, 북한, 중국이 다 동시에 한반도 비핵화가 필요하다고 동시에 얘기하고 있음. BUT, 내용에 차이가 있음. 
- 한국&미국 비핵화: 북한이 핵무기를 우선적으로 폐기하면 그에 상응해서 이후에 북한에 대한 지원 가능. 북핵 프로그램이 폐기되고 보유하고 있는 핵을 다 포기할 때 그것이 한반도 비핵화의 과제다.
- 북한&중국 비핵화: 핵을 감축해 나가는 과정과 북한에 대한 지원이 동시적으로 진행돼야 한다. 우리나라에 주둔하고 있는 주한미군을 통해서 보장되고 있는 핵우산 전체가 동시에 포기되는 것이 한반도 비핵화를 완성시키는 것. 북한의 핵 프로그램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미군을 통해서 활용 가능한 핵 능력까지도 포함하는 상황
- 종전선언: 현재 전쟁을 잠시 중단하는 휴전협정이기 때문에 전쟁이 끝났다는 종전을 선언하자!
- 평화협정: 종전이 선언되고 나면 한반도 평화협력체제를 위한 협의와 선언이 가능할 것.
- 이런 문제를 다룰 때 북한과 중국이 끊임없이 제기하는 것은 주한미군의 주둔 문제. 주한미군을 통해 한미 군사훈련이 이뤄지는 것 북한에 대한 군사적인 위협이 되고 더 나아가서 중국까지 미국의 영향력이 행해지는 것이기 때문에 주한미군이 철수되는 것이 한반도 평화에 매우 중요하다고 주장

▶︎ 미 트럼프 행정부 대외정책 기초: 미국 우선주의 (America First) 

- 대외관계에서 미국의 이익을 우선적으로 추구하는 정책을 추진해 과거와 차별화되는 대외정책을 추진

- 미국의 국제적 역할 축소 (자유주의 국제질서 수호 위한 미국의 세계 경찰 임무 약화)
- 국제질서를 위해 미국이 분담했던 비용을 나누어서 함께 공동으로 분담할 수 있어야 한다는 관점에서 비용을 요구

- 동맹국의 무임승차 불용 (자유주의 국제질서 위한 책임과 비용 분담 요구, 미군 철수 불사 등)
- 미국의 이익에 충분히 부합하지 않는 상황들이 있다면 우방국가라고 할지라도 압력을 행사하고 요구해서 국방비를 추가로 분담하기 하거나 경제적으로 시장을 더 개방하게 한다던지 비용을 분담하도록 요구하는 상황이 이어져 왔음

- 선별적 군사개입 (미국 국익 위협받는 지역 중심으로만 선별적 개입)

- 공정한 국제무역 요구 (미중 무역갈등, 미 EU 무역갈등 등): 무역과 안보의 연계, 무역과 산업/과학기술 발전의 연계 등

 

▶︎ 바이든 행정부 대외정책 기조:

- 전통적인 외교 관계 중시
- 동맹국과의 협력 중시
- 북한&중국에 관해서는 강경한 입장으로 선회할 가능성이 높음

▶︎ 방위비 분담금 협상:

- 트럼프 행정부 당시 방위비 분담금 인상 요구: (미) 40-50억 불 (5-6조 원) [약 6배 인상] + 사드 비용 등 vs (한) 10% 인상 내외
- 바이든 행정부와 방위비 분담금 합의: 2021년 13.9% 인상 + 2022년부터 2025년까지는 매년 우리나라 국방비 인상률 수준을 반영해서 인상

▶︎ 2019. 1 국방부 중기계획 (19-23)의 안보 개념 변화

- '한국형 3축 체제' 개념 -> '핵・WMD (대량살상 무기) 위협 체계'
- 3축 체제로 북한의 위협으로부터 우리나라 안보를 지키겠다는 군사적인 대응전략
- 용어 자체가 북한에 대해 군사적으로 지나치게 자극하는 면이 있다고 해서 2019년부터 표현을 완화시킴
- BUT, 바꾸고 나서 우리나라가 신속하고, 정확하고, 단호하게 대응하겠다는 군사적 의지와 목표가 모호해져 국내적으로 많은 비판 받음

- 1축 킬 체인 (Kill Chain) -> 전략표적 타격; 북한에서 군사적인 도발을 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다는 것이 탐지되면 그에 적극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체계를 만들 것

- 2축 한국형 미사일 방어체계 (KAMD) -> 한국형 미사일 방어; 북한에서 미사일을 발사하면 우리나라에서 날아오는 미사일에 대해 방어할 수 있는 체계를 갖춰놓을 것

- 3축 대량 응징보복 (KMPR) -> 압도적 대응; 북한의 미사일 공격으로 인해 우리나라가 피해를 경험하게 되었다면 피해를 경험한 그 순간 우리나라가 대량으로 응징해서 보복할 수 있는 체계를 만들 것

- 대외정책 차원에서 우리나라가 전작권 협상을 진행했을 때, 중간에 협상이 계속해서 연기가 되었었는데 그 이유가 우리나라 스스로 전시상황에서도 안보를 책임질 수 있는 수준에 이르기까지 체계를 갖출 필요가 있다. 킬 체인이 충분히 구축될 수 있는 단계가 될 때까지 전작권 이양을 서두르지 않겠다는 입장.

<참고>

- 김일성 (46-94): 경제/국방 병진노선, 속도전

- 김정일 (94-11): 강성대국론, 핵 및 미사일 공개 개발

- 김정은 (11-현재): 경제/핵무력 병진노선, 우리식 전면전 (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