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대외정책론] 한국의 안보정책 III

2021년 4월 5일 한동대학교 방청록 교수님 "한국대외정책론" 강의 정리

---

안보정책 쟁점: 동맹외교 vs 자주외교

(김호섭 논문 참고)

 

▶ 국가정책 우선순위

- 하나의 정책을 추진할 때 그 정책을 통해 궁극적으로 달성하고자 하는 목표가 있는데 안보정책은 국가정책의 우선순위가 무엇인가 고려하고 정책결정을 함

동맹외교: 자유민주주의 체제 수호 중요

- 궁극적으로 제일 중요한 것은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수호하는 것. 그렇기 때문에 한미동맹은 꼭 필요하다.

자주외교: 남북 민족공조 통한 평화체제 수립/통일 중요

- 남북 간 협력, 민족공조를 통해서 궁극적으로 한반도 평화와 통일을 추구하기 때문에 남북 간 공조가 제일 중요함.

 

▶ 한국의 상대적 국력

동맹외교: 주변 열강 영향으로 인해 자주국방 어려움 (한미동맹으로 보완 가능)

- 우리 스스로의 국방력으로는 우리 안보를 지켜내기 쉽지 않음. 한미동맹으로 보완 가능하다고 생각. 중국과 러시아의 잠재적 위협으로부터 지킬 수 있음

자주외교: 양적 및 질적 군사력/ 경제력 등 고려할 때 자주국방 가능/바람직

- 북한의 위협이 과도하게 과장되고 있고 우리나라 스스로 갖추고 있는 국방력은 자주국방력을 강화하면 열세에 있는 국방력을 보완할 수 있고 자주국방 능력을 발전시키는 것이 바람직하다.

 

▶ 북한의 군사적 위협

동맹외교: 핵개발 등 북한 위협 실제적, 한미동맹 (주한미군)이 북한 대남도발 억제 역할

- 북핵이 실제로 우리나라에게 위협이 되고 있음. 북한의 도발을 억제하는 차원에서 한미동맹은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음

자주외교: 북한의 침략 가능성은 과장된 측면

- 북한이 남한을 침략한다는 것은 조금 과장한 것. 북한 체제를 지키기 위해 북핵을 강화하는 것이기 때문에 북한의 침략 가능성이 실질적으로 위협 가능성이 높지는 않음

 

▶한미동맹 대체 가능성

동맹외교: 한미동맹 대체 대상 없음, 안보위기 시 중, 일, 러 한국 지원 어려움

- 한미동맹을 대체할 수 있는 대안은 매우 희박. 

- 동맹국의 조건:

   1) 동맹 국가는 우리나라와 영토적인 이해관계를 가지지 않아야 한다

   2) 유사시에 우리가 필요하다면 압도적인 군사력으로 우리를 도울 수 있어야 한다

- SO, 미국이 유일하게 동맹국가로 협력할 수 있는 국가

자주외교: 동북아 다자안보체제/ 중국 등이 한미동맹 대체 가능

- 꼭 한미동맹이 아니더라도 다자외교 중심으로 대체 가능. 우리나라가 중국과 협력을 한다면 오히려 안보 측면에서 안전할 수도 있다고 주장

 

▶ 한반도 통일문제의 국제정치적 성격

동맹외교: 통일문제는 동북아 지역 문제, 중국 등 주변국은 북한이 완충지대로 남기 희망

- 통일 문제는 남북한만의 문제가 아니라, 동북아 지역의 이해관계 속에서 동북아 지역의 문제. 이 현상이 계속 유지되는 것이 변화가 이뤄지는 것보다 더 유리할 수 있음. 북한이 일종의 완충지대처럼 남아있는 것이 차라리 국제정치적으로 더 유리하다고 생각

자주외교: 한민족 문제이므로 민족 간 해결이 우선, 통일 후 국제정세와 세력균형에 영향

- 통일은 한반도와 한민족의 문제이기 때문에 남북 간 대화와 협력이 우선적으로 추구되는 것이 바람직함

 

▶ 국력 구성 자원 중 의식/이념 중요성

동맹외교: 자주의식보다 국력의 현실 상태가 중요, 부족한 국력을 한미동맹으로 보완

- 경우에 따라서 민족공조, 자주외교, 자주의식 등이 군사 안보적인 측면에서는 오히려 도움이 되지 않을 수 있음. 지나치게 자주의식을 고조했을 때 한미동맹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음. 우리에게 부족한 국력을 한미동맹을 통해서 보완하고 유지하는 것이 더 도움이 됨

자주외교: 대미 안보 의존심리는 자주외교의 걸림돌, 한미관계의 재정립 필요

- 지나친 대미 안보 의존심리는 의식적인 차원에서 자주외교를 발전시키는데 걸림돌이 됨

 

▶한미동맹의 주변국 관계에 대한 영향

동맹외교: 한미동맹 + 미일동맹으로 한미일 동맹관계 형성, 주변국 관계에 긍정적 기여

- 한미일 동맹관계가 안정적으로 형성될 때, 중국과 러시아 등 주변국 관계에 긍정적 영향

자주외교: 연루 위험 증가. 중국, 러시아 등 주변국 관계에 부정적 영향

- 동맹 모순의 차원에서, 한미 동맹관계 때문에 우리가 원치 않는 주변국의 분쟁에 연루될 가능성이 높음

 

▶ 한미동맹과 국가 자주성

동맹외교: 대내적 자주성 제한보다 한미동맹으로 인한 국익 큼

- 한미동맹을 통해 얻는 이익이 훨씬 크기 때문에 국익적인 차원에서 도움이 됨

자주외교: 한국 외교의 독자성 등 제한, 주권과 민족자존 문제 발생

- 한국의 외교적 역량이 제한을 받게 된다면 주권국가로서의 주권이 문제가 발생하는 것

 

▶ 경제와 안전보장 관계

동맹외교: 한반도 평화에 기초, 대외신인도 제고 등 경제적 발전에 기여

- 관계가 철저하게 유지될 때, 우리나라의 대외적인 신입도 얻고, 해외에서 우리나라에 대해 투자하는 등 경제적 발전에 도움이 될 것

자주외교: 경제와 안전의 관계 불분명, 중국과의 경제관계 중요성 증가

- 한미동맹에 기초한 안보 때문에 경제와 안전의 관계가 불분명해짐

 

▶ 미군의 한국 주둔 이유

동맹외교: 북한 위협으로부터 보호 + 주변국 관계에서도 안보 확보 등으로 안보상 이익 존재

- 북한의 위협으로부터 대한민국을 보호하고 중국을 포함한 주변국과의 관계에서도 매우 필요하기 때문에 안보적인 이유에서 계속 존재해야 함

자주외교: 미국 세계전략 및 국익 차원에서 주한미군 주둔 (중국 견제 등)

- 주한미군이 주둔하고 있는 이유는 미국의 세계전략 차원에서 미국의 국익에 유리하기 때문에 한국에 주둔하는 것. 오히려 중국이 빠르게 부상하고 있는 상황에서 주한미군이 중국을 강제한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