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대외정책론] 한국의 안보정책 I

 

 

 

2021년 3월 29일 한동대학교 방청록 교수님 "한국대외정책론" 강의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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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보정책의 이해

▶︎ 안보 주요 개념

- 전통적인 안보 개념- 

▪︎ 동맹 (Alliance):

- 둘 이상의 국가가 함께 동맹관계를 형성하여서 그 동맹 관계를 통하여 국가의 안보를 보호하고 지키고자 할 경우에 동맹 관계를 형성하고 있다고 함

- 동맹국가에 참여하고 있는 국가의 국력이 항상 동일한 수준은 아님

- 1953년 한미 상호방위조약 체결: 한미 군사적인 동맹이 시작됨. 한국이 미국의 강력한 군사적 역량에 도움을 받아 한국의 안전을 보호하겠다는 목적. 

- 동맹관계에 참여하는 국가들은 때로는 비슷한 수준에서의 군사력을 보유할 수 있지만, 많은 경우에 군사력 수준에 있어서의 격차를 발견할 수 있음

- 많은 경우에 국가들은 군사적으로 긴장관계에 있을 때, 국력이 열세인 상황에 있을 때, BOP (balance of Power) 힘의 균형을 유지하고자 하는 목적에서 동맹관계를 형성하기도 함

- 동종이익동맹: 동일한 이해관계를 가지고 동일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동맹관계를 형성
- 이종 이익동맹: 동맹관계를 통해서 궁극적으로 추구하는 이익에 있어서 차이가 있는 경우

- 동맹관계를 통해서 얻고자 하는 이익이 경우에 따라서 동일할 수도 있고 차이가 있을 수도 있음

EX) 한미 동맹관계를 이종 이익동맹이라고 분류하는 경우:

한국: 한미동맹관계를 형성함으로써 북한의 군사적 위협으로부터 대한민국의 체제를 지키겠다는 것이 한미동맹관계의 목적

미국: 단지 한국을 북한의 위협으로부터만 지키겠다는 것에 머물지 않고, 사회주의 체제 확대를 억제하고자 하는 목적에서 군사적인 동맹관계를 형성

- 한국과 미국의 동맹관계를 통해 추구하고자 하는 목적이 중복되는 영역도 있지만 결과적으로 약간의 차이가 있음

▪︎ 집단안보 (Collective Security): 다수 국가 협력으로 압도적 힘 기초 평화/안전 보장

- 다수 국가들이 함께 군사적으로 협력함으로써 압도적인 힘에 기초하여 안전을 보장하고 평화를 유지하고자 할 때 집단안보가 형성됨

EX) NATO

▪︎ 공동안보 (Common Security): 신뢰구축+ 군비축소, 외교 수단, 정치 협상, 다자협력 강조

- 적대적인 관계에 있는 국가라 할지라도 함께 공동의 목표를 달성할 수 있다면 공동안보 체제를 형성할 수 있음

EX) 과거 미국이 적대적인 관계에 있었던 소련과 군비경쟁을 해 서로가 서로에 대해서 위협을 느낌. 안보 모순을 경험하고 있던 시기. 

* 안보 모순:
- 우리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 우리의 군비와 군사력을 강화하였더니 상대국가의 군비를 경쟁적으로 강화시키는 결과 유발. 반복적인 군비 경쟁의 결과로 서로가 오히려 이전보다 더 높은 수준의 군사적 갈등상태에 놓이게 되는 상황.

- 이러한 안보 모순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서로가 함께 합의해서 군비를 감축시키고 긴장상태를 완화시키는 노력이 필요함

- 이로 인해 때로는 적대적인 관계에 있는 국가들까지도 서로 모여 대화하고 서로 간의 신뢰가 형성이 되어서 군사적인 긴장을 완화할 수 있다면 안보적인 차원에서 서로에게 더 도움이 될 것

- 외교적 채널을 가동해 정치적으로 협상하고 서로 군축을 할 수 있는 합의가 이뤄진다면 그에 따라 훨씬 안정적이고 평화로운 체제가 만들어질 수 있을 것

EX) 범 유럽 국가들, 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체제에 기초한 서유럽 국가들과 사회주의 체제에 기초한 소련과 동유럽 국가들이 함께 참여했었던 1975년 유럽안보 협력회의 (CSCE Conference on Security and Cooperation in Europe) 개최

- 20년 후에 이 협력회의가 국제 기구화됨. OSCE Organization 유럽안보협력기구로 바뀜.

- 1975년에 출범했던 유럽안보협력회의가 사회주의권 국가들, 서유럽 국가들, 미국까지 다 참여하는 범 유럽권 안보협력회의가 됨

- 군사적인 긴장을 완화시킬 필요성에 대해서 논의하기 시작함. 군사적인 긴장을 함께 완화시키자는 공감대가 형성되어 군사 감축에 관한 논의 진행

- 함께 안보를 강화하기 위해 서로 협력할 수 있고 서로 신뢰가 쌓일 것

- 비전통적 안보 개념- 

▪︎ 협력안보 (Cooperative Security): 냉전 종결, 적극적 다자협력, 공식/비공식 협력, 예방외교

- 냉전 종결 이후에 진행되었던 안보에 관한 노력

- 1980년대 말, 1990년대 초 사회주의권의 붕괴로 인해 소련과 동유럽 국가들이 자본주의 시장경제체제로 체제 전환을 한 후, 냉전이 종결된 배경 아래서 다시 적극적인 다자협력을 통해서 안보의 문제를 해소하려는 노력이 전개됨

- 공동안보와 협력안보의 차이: 공동안보는 군사적인 긴장이 구체적으로 존재하던 상황에서 군비경쟁을 완화하고 군축을 위한 논의가 진행된 것. BUT, 협력안보는 냉전이 종전된 이후에 다자적인 노력으로 국제적인 안보를 강화하기 위한 노력을 진전시키되, 외교적인 노력과 더불어서 공식적, 비공식적인 채널을 통한 협력까지도 중요하게 고려되는 상황

- 협력안보 차원에서는 예방 안보, 예방외교라는 개념이 중요하게 고려됨

- 갈등하고 충돌할 수 있는 가능성을 사전적으로 대화하고 예방함으로써 전 세계적으로 안보를 개선하고 강화하기 위한 노력이 진행됨

- OSCE 안보협력기구가 협력안보를 추구해나가는 과정에서 중요한 논의의 장이 됨

▪︎ 포괄적 안보 (Comprehensive Security): 전통적 정치/군사 개념 + 비정치적/ 비군사적 개념

- 전통적으로 안보 이슈를 다루는 군사적인 개념만 다루는 게 아니라 비군사적인 개념을 다룸.
- 비전통적 안보 이슈: 테러 행위, 국제적 범죄 문제, 경제적으로 교류하고 협력
Ex) 북한과의 금강산 교류 사업, 개성공단에 공단을 만들어 경제 활동을 함, 북한에 인도주의적 지원을 함. 모두 비군사적인 차원에서의 협력이지만 궁극적으로 안보적 차원의 측면에서 긴장을 완화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음

▪︎ 인간안보 (Human Security): 인간이 안보의 궁극적 대상, 사회경제적 요인

- 안보의 문제를 국가와 국가 사이의 문제라고 생각할 때, 안보에 있어서 가장 핵심적인 주체와 대상은 국가라고 생각
- 안보의 주체와 대상이 국가의 범위에서 더 낮은 수준에서 인간 개개인의 삶의 현장이 직접적으로 안보환경에 영향을 미침

- 인간의 삶의 환경을 둘러싼 여러 환경적인 요인들 역시 국제적인 안보차원에서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변수로 작용한다고 봄
- 전 세계적인 빈곤상태가 지속될 때 빈곤 문제에 의해 오히려 테러 활동이 활성화, 마약 재배, 인신매매가 일어나 국제적인 갈등 상황까지 비화될 수 있다면 인간의 사회경제적인 삶의 환경 조건이 국지적인 안보에 막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음
Ex) 2001년 9.11 테러. 개발도상국의 사회경제적인 환경이 개선되지 않으면 언제든지 또 다른 형태의 9.11 테러가 나타날 수 있다.
- 국가가 국가를 공격한 것이 아닌 하나의 테러 조직이 테러활동을 통해 미국을 공격한 사건
- 인간이 안보의 궁극적인 대상이 됨. 정치군사적인 변수뿐만 아니라, 사회경제적인 변수도 매우 중요하게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봄.
- 인간이 살아가는 환경이 어떠한 수준에서 있는가? 그런 환경을 개선시키는 것이 필요하다
Ex) 물 부족, 미세먼지, 질병, 황사 등 환경문제가 국가 간 갈등에 영향을 미침. 안보적인 위협의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는 가능성이 높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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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안보정책의 개념 적용과 현안 예시

▶︎ 안보 개념의 적용

- 동맹: 한미동맹, 한미일 공조체제
- 한미동맹이 우리나라 안보 정책에 있어서 가장 기본이 되는 정책
- 한미동맹과 한미일 공조체제와는 느낌이 약간 다름
- 한국은 미국과 동맹관계. 일본도 미국과 동맹관계.
- BUT, 미국의 입장에서는 미일 동맹관계가 아시아 지역에서 동맹의 기본 축이라고 생각. 한미 동맹관계는 미일 동맹관계를 보완하는 동맹관계로 생각.
- SO, 우리나라의 역사적인 문제에 미국이 적극적으로 역할을 해달라고 요구를 할 때, 우리의 기대를 미치지 못하는 애매한 입장을 취하는 경우가 많음

- 공동안보/ 협력안보: 동북아 다자안보체제
- 공통적으로 다자주의적인 협력을 중요시함
- 여러 국가가 함께 모여 서로 대화하고 외교적인 노력을 통하여서 서로 이해를 높이고 문제를 해결해 갈등 상황을 사전적으로 예방하려고 하는 노력들이 이뤄짐
- 다자적인 협력에 기초해서 공통의 이익을 두고 안보적 갈등, 긴장을 해소하려고 하는 노력이 동북아 다자안보협력 체제를 형성하자라는 논의로 이어짐
- 한반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도 한반도 문제에 많은 이해관계를 가진 국가들이 다자안보협력체제를 통해 논의하고 서로에 대한 이해를 증진하고 신뢰를 가지게 되면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한다면 동북아 지역에 긴장을 완화하는데 도움이 될 것
- 동북아 다자안보협력체제의 모델은 OSCE 유럽안보협력기구
- 과거 사회주의 국가들도 서방국가와 함께 모여 논의하며 군사적인 긴장을 완화시키려고 하는 공동의 이해에 기초해 논의를 진행하고 신뢰가 쌓여 긴장완화를 위해 노력을 했고 성과를 거둠
- OSCE는 군사적인 문제만 다룬 것이 아니라 민주주의, 인권 등과 같은 문제들도 같이 다룸
- 구사회주의 국가에 대해서 민주주의 및 인권 문제를 다루는데 상당히 유익했다
- SO, 우리나라가 다자안보협력체제를 형성해서 발전시킬 경우에 도움이 될 것이고 우리나라가 담당하는 역할이 커질 수 있을 것
- 우리나라가 군사적인 문제에 대해서 협정 당사국으로 참여하지 않았기 때문에 논의에 참여할 기회가 많이 없었음.
- 동북아 다자안보체제가 만들어진다면, 우리나라가 다른 나라와 동등한 수준에서 함께 군사 안보적인 문제에 대해서 참여할 수 있는 가능성이 더 확대될 것
- BUT, 미국이 적극적이지 않아서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성과로 이어지지 못함
- 미국은 동맹외교를 중심으로 해서 미국의 동북아 전략을 계속 추진해 나가길 원하는데, 동북아 다자안보체제가 혹시나 동맹외교를 대체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미국이 이에 대해서 적극적이지 않음
- 동북아 다자안보체제에 기본적으로 참여할 가능성이 높은 나라가 한국 북한 미국 일본 중국 러시아
- 과거에 소련과 미국이 군사적으로 적대적인 관계에 있으면서도 이러면 공멸하겠다는 공동의 위기가 있었기 때문에 군축협상에 참여하고자 하는 이해관계가 존재했던 것
- 동북아 지역에서 이렇게 서로 협의하고자 하는 공통의 이해관계가 충분히 존재하지 않음
- 육자회담: 북한과 미국과 일련의 합의가 있었지만 서로가 약속을 지키지 않았다는 이유로 합의가 깨지고 긴장관계가 발전해 현재 육자회담이 열리지 않고 있음
- 그 경험에 기초해서 육자회담이라는 것이 오히려 논의의 구조를 더 복잡하게 만들었고 구체적인 성과를 거두는 데는 실패했다는 이유로 미국은 육자회담의 재개에 대해서 적극적이지 않음
- 반면에 우리나라는 육자회담 같은 논의의 장을 새롭게 협력시키자는 입장

- 포괄적 안보: 남북대화 교류협력 (대북 포용정책, 정치+경제적 협력)
- 전통적인 정치군사뿐만 아니라, 비군사적인 개념도 함께 포괄하는 개념
Ex) 햇볕정책
- 남북교류협력 사업을 추진하면서 경제적 협력 사회적인 교류 등이 궁극적으로 사회적인 긴장을 완화시키는데 도움이 되고 서로에 대한 이해를 증진시키는데 도움이 되어 한반도에 평화를 정착시키는데 도움이 될 것
- 비군사적 교류와 협력을 강화해 나가는 노력이지만 안보적 차원에서는 안보적 긴장을 완화시키는데 도움이 될 것
- 포괄적 안보 차원에서 경제적 협력 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했었던 사례

* 동맹 모순= 동맹에 참여함으로써 한편으로는 우리나라가 안전을 보장받게 되지만, 동맹관계에서 함께 협력하지 않으면 거꾸로 소외될 수 있는 상황

- 동맹관계에서는 서로 협력해야 되는 상황이 생김. 협력하다 보면 원치 않는 분쟁에 연루될 가능성이 높음 (ex. 베트남 전쟁, 이라크 전쟁 등)

▶︎ 안보 분야 주요 현안

- 북한 핵문제 해결 (비핵화) 및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 문제

- 동맹외교 (한미동맹) vs 자주외교 (민족공조)

- 주변 열강 갈등 요소 해소 (미국 주도하는 국제질서 vs 다자안보협력체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