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정치경제] (신)자유주의와 케인즈주의 정치경제 이해 II

2021년 4월 14일 한동대학교 방청록 교수님 "국제정치경제" 강의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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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자유주의 (Neoliberalism)

 

▶︎ 1970년대 중반 이후 경제적 위기 증가: 경기침체, 인플레이션, 높은 실업률 등

- 정부의 주도적인 역할에 따라 시장이 계속 운영되어야 하는데 시장에서 많은 혼란이 일어남
- 생산성이 떨어짐, 시장의 경직화가 일어남

▶︎ 케인즈주의에 대한 비판

- 국가의 지나친 개입 정책이 자유주의 체제를 약화시켰다 주장

- 시장주의 원리에 기초하여 시장 기능의 회복 주장

▶︎ 고전적 자유주의 차이:

- 고전적주의에서는 자유방임의 원칙이 따라 정부가 시장에 개입해야 하는 것은 정말 최소화되어야 함
- 신자유주의는 고전적주의자들 보다는 정부의 역할에 조금 더 비중을 두고 시장만능주의에 대한 경계 및 사회 정의 중시
- “작고 강한 정부” 정부의 역할은 최소화 되더라도 시장의 왜곡 현상이 나타나면 시장 왜곡을 시정할 수 있을 정도의 권위와 역할을 정부가 해야 한다고 주장

▶︎ 국가: 이기적 국가 + 규제 국가 비판 

- 항상 국가가 공적인 이익을 보호하기 위해 역할을 하는 것은 아님
- 오히려 국가가 정책적으로 시장에 많이 개입함으로써 경우에 따라서 다양한 형태의 정치적 이해관계가 정부 정책을 통해서 반영될 때, 국가의 역할에 의해 시장이 왜곡될 수 있음
- 국가가 공적인 역할을 담당하기 의해 광범위한 분야에 대해 정책적으로 개입하기 시작했을 때, 규제국가가 나타남
- 국가는 만능이 아님. 국가 실패의 상황이 생기게 된다면 오히려 그것이 시장을 왜곡시키고 경제적 효용을 더 약화시키기 때문에 오히려 더 큰 문제를 발생시킴

- 국가는 경제의 비효율성 높이므로 결국 '국가 실패'로 귀결 (더 많은 문제 창출)

❖ '시장 실패'로 인한 국가의 개입은 정당화될 수 없다고 주장

- Wolf: 시장 실패 시정하고자 개입 시 더 큰 비용, 비효율성, 분배 불평등성 초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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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자유주의 발전에 영향을 미쳤던 학파들

 

▶︎ 프라이브루크학파: 시장질서 유지 위한 정부 역할 강조

▶︎ 오스트리아학파: 시장 자체의 자율 규제 강조

- 시장 만능주의라는 비판
- 시장이 잘 작동할 수 있도록 감시 감독하며 적절한 역할을 하는 정부의 역할도 중요하다고 주장

▶︎ 시카고학파: 시장 중심 개혁, 규제완화, 통화공급 등 시장에 대한 제한적 정부 역할 강조

 

▶︎ Hayek (오스트리아학파)

- 시장만능주의 경계

- 시장의 불완전성이 이윤을 창출하고 경제를 성장시킨다 주장

- 완전 경쟁 시장은 현실세계에 존재하지 않는다 주장

- 시장이 자원배분의 효율적 제도
- 인간이 합리적이거나 이성적인 존재 아님. 인간의 불완전성에 주목.
- 인간이 갖고 있는 정보, 지식에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인간의 정책적인 판단에 따라 정부가 정책을 결정하고 시장을 규율하려고 하는 노력은 한계가 있음
- 시장에서 문제가 발생한다고 해서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가 인위적으로 정책을 수립하고 개입하는 것은 결과적으로 더 큰 문제들을 발생시킬 것
- 이런 문제가 생기면 시장의 자체적인 조정능력에 따라 해결될 수 있도록 시장을 신뢰하고 인내심을 갖고 기다려야 함
- <노예의 길> 국가가 정책을 통해 시장을 규율하고 국가 중심으로 공공재를 제공하는 역할이 확대되어 갈 때, 결과는 오히려 계획경제의 불완전성 때문에 개인의 자유가 제약되고, 시장의 비효율성은 커져, 결과적으로 노예의 길을 걸어간다고 설명
➢ 작은 정부와 법치 강조

- 영국에서는 하이에크의 영향이 더 컸음

▶︎ Friedman (시카고학파)

- 시장의 자유가 보장될 때 개인의 삶을 선택, 결정할 수 있는 정치적 자유 촉진
- 시장의 자유는 개인의 정치적 자유를 강화하는데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 모든 사람들이 경쟁할 조건이 마련될 때 평등의 조건 충족

➢ 지나친 평등 추구는 시장의 작동을 방해하여 궁극적으로 평등 파괴
- 시장의 기능에 따라 분배가 이뤄질 수 있도록 시장을 신뢰하고 시장을 통해서 경제가 성장할 때 평등의 영역에서도 큰 효과를 얻을 수 있음

- 미국에서는 프리드먼의 영향이 더 컸음

❖ 국가의 자의적 시장 개입 반대 

- 국가의 역할 중요

- 시장이 잘 작동할 수 있도록 하는 차원에서의 역할

- 광범위한 개입이 아니라 제한적인 영역에서 수행되어야 함.

1. 강한 국가론: 작고 강한 국가 주장

- 강력한 중앙 집권적 권위 필요 주장

- 강한 국가 -> 시장기능 회복, 규제완화, 복지제도 축소, 노동조합의 영향력 약화

2. 보수주의 가치 접목

- 국가 권위 회복 통해 시민의 의무/권리 수행 존중 + 공동체, 가족, 권위 등 가치 존중

- 신자유주의는 보수주의적인 가치와 연계되어 정책을 많이 실행했음
- 시장의 기능을 중시하면서도 시민의 의무와 권리를 존중하고자 했음
- 시장에서 개개인의 시민들은 자신들의 역할을 해야 한다고 봄. 의무와 책임을 다 할 수 있어야 된다고 생각

▶︎ Thatchersim 및 Reaganomics

- 1979년 영국 수상 마가렛 데처

- 복지국가 비판: 과도한 세금 부담, 과도한 규제, 사회적 비용 증가, 경쟁력 약화
- 1981년 미국의 대통령 레이건

- 신자유주의 정책: 민영화 (privatization), 탈규제 (deregulation), 복지국가 축소, 감세

 

▶︎ 포스트 포디즘 특성

- 노동의 유연화: 노동시장 유연화, 노동시간 유연화, 노동 외부화, 임금 유연성 등

▪︎ 포스트 포디즘:
- 전통적인 산업 사회를 대량생산과 대량소비가 이루어진 포디즘적인 특징을 가진 산업 사회라고 함
- 후기 산업 사회: 소량생산, 다품종 생산
- 산업구조적인 변화가 노동의 변화로 나타남
- 1990년대, 글로벌라이제이션 세계화의 배경 속에서 전 세계적으로 시장의 기능이 전 지구적인 범위에서 확대되면서 신 자유주의가 확대되는 결과가 나타남

▶︎ 2008 금융위기 이후 신케인즈주의 (폴 크루그먼 등)

- 신자유주의에 입각한 시장만능주의가 세계적 수준에서 시장 불안정성과 어려움이 나타났다고 주장

- 국가 간 및 국내적 사회경제 양극화 문제 해결 필요성 주장

- 시장의 불완전성과 정부 개입 중시

- 정부의 대규모 경기 부양을 통한 경제위기 극복 주장

- 미국발 금융위기: 미국에서 많은 금융기관들이 수익을 극대화하기 위해서 위험성이 높은 파생상품을 생산해서 판매.
- 신자유주의를 통해서 강화되었던 시장주의가 전 세계적인 차원에서 시장의 불안전성을 더욱 강화시켰다고 주장
- 신자유주의에 결과에 따라 1) 시장의 불안전성이 높아짐 2) 전 세계적으로 사회경제적 격차가 더욱 커지는 양극화의 문제 발생
- 사회경제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전 세계 정부가 정책적으로 서로 협의하며 시장의 문제들을 개선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개입하려고 하는 정책적인 개입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주장

▶︎ 트럼프 행정부 자유주의 (케인즈주의 요소 포함)

- 감세, 규제완화, 금리인하, 인프라 투자를 통한 재정지출 확대, 보호무역주의
- 공화당은 시장주의적인 입장을 강조하는데 트럼프 행정부는 시장을 통제하고 감시하는 상황

 

▶︎ 주요 이슈: 시장의 불안정성 지속 vs 국가 역량 초과하는 과잉복지 문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