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정치경제] (신) 자유주의와 케인즈주의 정치경제 이해 I

2021년 4월 9일 한동대학교 방청록 교수님 "국제정치경제" 강의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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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주의와 케인즈주의 정치경제 이해

 

자유주의-> 케인즈주의-> 신자유주의 나타남

- 모두 자유주의 경제학 발전의 맥락 속에 발전

 

고전적 자유주의 (Classical liberalism)

▶︎ 시장의 우월성 인정

▶︎ 아담 스미스의 '보이지 않는 손'에 의한 시장의 덕성 인정

- 정치적 변수와 경제적 변수가 서로 상호 되며 연계해 다루다가, 아담 스미스 이후에 정치학과 경제학을 분리함

- 아담 스미스 이후 고전 경제학 발전

- 국가가 더 국건하고 발전하기 위해서 경제적인 성장이 필요하기 때문에 시장의 발전이 필요하다

- 시장의 원리에 따라 경제가 운영되고 개인의 자유가 확대되고 경제적 효용이 극대화, 국가의 개입을 최소화해야 한다

- 시장 메커니즘의 중요성을 강조하면서 정치와 경제의 변수가 분리되어 탐구되고 이해되는 결과를 낳게 됨

- 보이지 않는 손에 의해 시장이 운영되어질 때 시장이 발전한다

- 경제적인 주체들은 매우 이성적이고 합리성을 가진 개인으로서의 주체라고 생각

- 각자 이기적인 동기를 가지고 시장에 참여할 때, 물건을 사는 사람과 파는 사람에게 적절하게 가격이 책정될 때 시장이 작동하게 됨

- 합리성과 이성적 능력을 갖춘 개인들이 시장활동의 주요 주체로 참여

 

▶︎ Say's Law: 공급은 스스로 수요를 창출한다 (공급이 소비를 유발)

- 적절하게 상품이 공급되어지고 그 상품이 시장에서 소비될 때, 시장은 자연스럽게 작동하면서 성장할 수 있음

▶︎ 시장 불균형은 일시적인 것으로 시장 기능에 의해 정상적 상태로 회복된다고 기대

▶︎ 자유방임주의 (laissez-faire)

- 정부가 시장에 대해서 인위적으로 개입하려고 하면 안됨

- 시장의 경제적인 문제는 시장의 기능에 맡겨둬야 시장 메커니즘에 따라 문제가 해결될 때 효용이 극대화됨

- SO, 시장의 문제들은 시장의 원리에 따라 운영될 수 있어야 함

- 신자유주의 입장: 인간이 이성적이고 합리성을 가진 존재가 아님. 개개인이 시장을 통해 참여함으로써 경제적인 효용을 갖고 있다는 전제에 반대. 인간은 불합리성을 가지고 있어 시장이 어떻게 작용할지 불확실성이 있기 때문에 경우에 따라 독점의 상황이 생길 때 그것을 시정하려면 최소한의 개입이 필요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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케인즈주의 (Keynesianism) 

▶︎ 19세기 말 이후 주기적 경제 침체 경험, 특히 1930년대 세계적 대공황 발생

<케인즈 (Keynes)> 

- 영국의 대표적 학자 및 행정가

- '대공황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에 대해 하이에크와 치열한 논쟁

▶︎ 시장의 '보이지 않는 손' 한계 비판 -> 정부 개입 필요

- 상대적으로 국가 개입의 필요성과 중요성을 강조하며 국가가 시장에 대해 정책적으로 개입해야 한다고 주장

- 보이지 않는 손에는 한계가 있음

- SO, 경제적 어려움이 발생한다면 그때는 정부가 정책적으로 개입하는 것이 필요하고 바람직함

▶︎ 총수요가 총공급을 결정한다 "총수요 관리정책"

- Say의 법칙과 반대

- 상품이 더 많이 판매되고 거래되면 기업이 더 많이 생산하고 공급함. 그러면 생산 시설 확충되고 더 많은 사람들을 써야 하기 때문에 더 많은 사람들이 일자리를 갖게 되면 또 그만큼 더 많은 소비가 일어날 것이라고 예상.

- 악순환의 구조를 끊기 위해서 정부 주도로 일자리가 창출될 때 직업을 갖고 소득이 생긴 사람들이 물건을 구매할 수 있는 능력이 생기고 물건 수요가 생기면서 더 많이 생산됨

- 수요가 창출되면 시장에서 소비가 증가하면서 공급 또한 증가할 것

- 유효수요를 정부 정책에 따라 관리할 때, 사람들이 소비할 수 있는 능력이 확대되면서 수요가 증가할 때 결국 시장이 더 활발하게 작동

EX) 미국 정부 뉴딜 정책= 케인즈주의 사상이 반영된 정책

- 미국 테네시 강을 개발하는 사업 추진. 댐, 도로, 항만을 개설. 정부 주도로 추진해 나가면서 그 과정에서 사람들을 고용하고 사람들은 일을 하면서 소득이 생기기 시작할 때 시장에 따라 소비하는 능력이 생김.

- 철저하게 시장에 대해 신뢰하는 것은 좋지 않음. 시장은 완벽한 존재가 아니라 한계를 갖고 있는 존재이기 때문. 정부가 정책적으로 개입해 운영하는 것이 궁극적으로 경제가 성장하는데 도움이 됨.

▶︎ 시장의 불완전성 + 시장실패-> 시장에 대한 정부 개입 정당화 (공공재국가)

- 소련에서 러시아 혁명 성공 후 사회주의 국가가 건설

- 사회주의권이 조금씩 확장되었던 배경에 케인즈주의가 영향을 미침

- 시장경제 원리를 여전히 존중하고 시장 경제 원리에 따라 자본주의 시장 경제권이 발전되어야 함

- BUT, 시장은 불완전할 수도 있기 때문에 모든 걸 시장에 맡겨 놓으면 시장 실패로 이어질 수 있음

▶︎ 공공재는

▷ 비 경합성 (한 사람에 더 공급되는데 드는 비용이 아님)

- 공공재를 제공하다가 보면 사회적으로 한 사람이 더 많은 혜택을 받음. 특별하게 비용이 많이 들어가는 것 아님.

▷ 비배재성 (모든 사람 이익 누림)

- '무임승차' 현상 발생 -> 시장에 의해서는 공공재가 최적으로 공급되지 않음

- 사회 구성원은 내가 아무런 기여를 하지 않아도 국가의 공공재에 무임승차를 하려는 이해관계를 갖게 됨

❖ 대공황 당시 대량실업은 유효수효 부족에서 기인

- 대공황 당시 대량실업의 상태가 발생해 시장의 충분한 수요가 존재하지 않은 상황

- 결국 경제가 제대로 작동하지 못하고 그에 따라 대공황이 발생

➢ 수요가 공급 창출 가능

- 정부 주도로 수요가 창출되면 결과적으로 공급이 창출될 가능성이 높다고 주장

- 수정 자본주의 특징 발견

➢ 자본주의 수정에 의해 존속, 발전 가능 주장 (수정자본주의, 혼합경제 발전) 

- 원래 자본주의 경제는 시장의 원리에 따라 운영되어야 함. 정부 정책에 따라 정부가 개입하려고 했던 것은 사회주의적인 특징.

- 수정자본주의: 기본적으로 시장의 원리에 기초를 두되, 정부가 일정적으로 규율하고 관리되는 상황에서 시장의 원리& 정부의 역할이 동시적으로 작동하며 경제가 운영되는 자본주의 체제

- 분배의 영역에서 사람들의 최소한의 필요를 충족하려고 함

 

1. 총수요관리정책 (재정정책 + 금융정책)

▷ 경제의 수요 측면에 대한 국가의 적절한 개입-> 완전고용과 경제성장 추구

- 재정정책: 정부가 정부 정책에 따라 재정 지출을 조절하며 경제를 관리하고 운영해 나가려고 하는 정책 

Ex) 사회복지정책- 의료부문

- 금융정책: 이자율을 조절하거나 통화정책을 통해서 통화공급량을 결정하는 정책

- 국가 주도로 경제가 활성화되고 최소한의 소득이 보장됨

- 완전고용과 경제성장 추구

- 완전고용: 사람들이 일자리를 가지면 소비할 수 있고 국가의 재정지출에 필요한 재원을 충당할 수 있기 때문에 완전고용의 상태에 근접해야 함. 복지국가가 안정적으로 성장하기 위해서는 완전고용 상태에 근접해야 국가가 안정적으로 국가경제를 운영할 수 있는 상태가 가능. 

 

2. 사회복지정책 (완전고용 및 복지국가 실현 정책목표 추구)

- 소득 재분배의 정책이 추짐

- 케인즈주의가 점차적으로 확대

▷ 시장 논리로부터 인간 보호 위한 국가의 복지정책 제공 필요

- 1970년대, 세계경제위기를 겪었을 때, 케인즈주의에 기초해 성장했던 공기업들이 관료화되고 생산성은 매우 떨어짐. 시장의 원리에 경제가 발전되는 것이 아닌 국가의 관료 주의화가 되어 시장경제의 효율성이 약화되었다. SO, 경제가 제대로 작동하지 못함. 

▷ 한계소비성향 극복 위해 소득 재분배 필요 + 노동계급의 요구를 체제 내 통합

▷ 미국 New Deal 정책, 영국 Beveridge 보고서 (1942), 유럽 사회민주주의 정부 등

● 영국 마가렛 대처: "민영화를 추진하겠다. 정부가 시장 곳곳에 행정규제로 개입하고 관리하고 있는데 불필요한 정부의 개입을 철폐하겠다."

- 1. 민영화

- 2. 탈규제화

- 3. 복지국가 축소 정책

● 미국 레이건 대통령: 작지만 강한 정부

- 영국은 이미 복지국가가 발전한 상태지만 미국은 복지국가가 아니었음

- 1. 민영화

- 2. 탈규제화

- 3. 감세정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