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정치경제] 패권안정론 II

 

2021년 4월 2일 한동대학교 방청록 교수님 "국제정치경제" 강의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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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indleberger: Leadership Stability Theory

- 킨들버거는 정치학자가 아니라 미국 MIT에서 경제사를 가르치던 학자

▶︎ "The World in Depression, 1929- 1939" (1973, MIT)

- 전 세계가 대공황을 경험하던 시기, 1929~1939년 약 10여 년의 시기를 중심으로 해서 대공황이 일어난 이유, 전개된 과정 등을 경제사적으로 설명했던 글을 발표함

- 패권안정론의 고전적인 논문

▶︎ 1930년대 대공황 시 국제경제체제에서 지도력 행사할 지도국의 부재 주목

- 1930년대 대공황이 전 세계적으로 확산될 때 전 세계 국제정치 경제 질서가 불안정한 상황이 확대되었던 이유는 "지도국가"의 부재 때문

- Hegemonic State를 이야기 한 것이 아니라 지도국가의 역할에 주목을 하게 됨

- 대공황이 전개되어지는 시기는 지도국가가 부재했다는 것

▶︎ 국제정치경제 지도적 국가:

- 지도국가가 갖춰야 할 가장 기본적인 요건:

   1) 국제정치경제적으로 공공재를 제공할 수 있는 능력 (capability)

- 잉여생산물들이 소비되어 질 수 있도록 국제적으로 다른 나라들을 위해 자국 시장을 개방해서 제공할 수 있는 능력 (잉여생산물에 대한 자국 시장 제공 능력)

- 자본을 대출하고 투자해서 전 세계적으로 자본이 필요한 국가들에게 제공할 수 있는 능력 (생산 투자 위한 장기자본 대출 공급 능력)

- 자국의 이익만을 위해 경제적인 이익을 추구하는 것이 아닌 전 세계적으로 거시경제 정책을 조절하고 조정할 수 있는 능력 (거시경제정책 조정 능력)

- 전 세계적으로 금융위기가 발생했다면 마지막 순간에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자본을 빌려줄 수 있는 능력 (금융위기 시 최종대부자 (lender of last resort) 역할 능력)

   2) 공공재를 제공하고자 하는 확고한 의지 (will) 보유

- 두 가지를 동시에 갖추고 있는 국가가 지도적 국가의 역할을 할 수 있다고 주장

▶︎ 공공재 제공이 패권국에 장기적 이익 주장 (공공재 비용 부담 능력 + 의지)

- 공공재를 제공하는 상황에서는 지도국가가 감당해야 하는 비용이지만, 중장기적으로는 국제정치경제 질서가 안정을 유지하면 그것을 통해서 지도국가가 얻을 수 있는 이익이 더 크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패권국가가 이익을 얻을 수 있다고 주장

▶︎ 세계공황 시 영국은 공공재 제공 능력 부재, 미국은 의지 부족

- 1930년대 전 세계적으로 대공황이 확산되어 나가면서 국가들이 서로 보호무역주의 정책으로 자국의 경제를 보호하려고 했었던 혼란 속에 국제정치 경제질서가 놓인 이유

- 과거 지도적인 역할을 해왔던 영국은 의지는 있었지만 이미 영국은 지도적 역량이 쇠퇴해서 대공황 상태를 극복하는데 지도적역할을 할 만한 능력을 갖추지 못하고 있었다

- 반면, 새로운 강대국으로 등장하고 있었던 미국은 어느정도 이 상황에서 역할을 할 수 있는 능력은 있었지만, 아직까지 미국이 주도적으로 그 역할을 하겠다는 의지는 보이지 않았다

- IF, 대공황 발생 했을 때 미국이 지도적인 역할을 했다면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보호무역주의가 확산되는 것을 어떻게든지 막고 주변국을 설득하는 역할을 했었어야 했음

- 오히려 미국이 관세를 대폭 인상하는 법안을 먼저 채택해 미국과 무역관계에 있던 국가들이 경쟁적으로 관세를 인상시키는 파급효과 발생

▶︎ 시혜적 패권이론 (Benign View of Hegemon): 패권적 지도국 존재 시 국제정치 경제 안정 

- 지도국가는 국제정치경제질서의 안정을 위해 다양한 공공재를 제공, 시혜를 베푸는 역할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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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ilpin: 패권과 체제변동

▶︎ 패권국 존재가 국제체제의 평화와 안정을 보장하는 요소라 주장

▶︎ 19세기 영국, 2차대전 이후 미국 주도하에서 자유무역질서 정착하고 확산될 수 있었음

▶︎ 미국 군사력, 국제통화로의 달러 역할, 기술력 갖춘 다국적 기업 중요시

- 자국의 시장을 기꺼이 개방하고, 군사력을 동원해서라도 국제정치 경제 질서를 안정적으로 유지하기 위해 노력

▶︎ 패권국 자국의 이익 위해 경제 게임 규칙, 투자자본, 국제통화 등 공공재 공급

- 국제적으로 게임의 규칙이 만들어지는 과정에서 주도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출 수 있음

▶︎ 강권적 패권이론 (Malign View of Hegemon): 여타국 공공재 기여 강제 가능

- 국제정치경제질서가 안정적으로 유지될 수 있도록 상대국가에 강제할 수 있는 능력도 가지고 있음

- 자국의 의지 강제 (coercion) 할 능력 보유 (경제질서, 국제안보, 이념적 가치 등)

- 필요하다면 군사력을 동원해서 패권국이 주도하는 국제정치 경제질서에 순응하며 참여할 수 있도록 강제함

- 함께 공공재 비용을 부담할 수 있도록 강제할 수 있음

- 킨들버거와 다른 점-> "강제성"

- 미국이 2차 세계 대전 이후에 국정경 질서가 안정적으로 유지될 수 있도록 미국 시장 개방, 달러 전 세계 공급, 위기시에는 기꺼이 자국의 자본을 대출해주는 패권국가의 역할을 함으로써 국정경 질서를 안정화시킨 것은 맞지만, 일방적으로 제공한 것이 아니라 필요하다면 상대 국가에게 분담하라고 강제하는 역할도 함

 

▶︎ 패권국의 쇠퇴 원인으로 체제변동 요인 중요시

- 왜 패권국가가 쇠퇴하고 새로운 패권국이 등장하는 현상이 나타나는가?

1. 내적 요인: 기술혁신 동기 약화, 소비증가로 투자 감소, 생산 공동화 현상

- 패권국이 패권국으로서 역할을 하고 존재하게 되면 국내적으로 기술혁신을 계속해야겠다는 동기가 약화됨

- 자본을 해외에 투자하게 되면 해외산업이 발달하게 되면 국내 산업은 쇠퇴하는 현상

- 국내적으로 투자는 감소하는 반면, 계속 소비는 증가하는 현상이 나타남

2. 외적 요인: 정치적 지배 비용이 이익을 초과, 기술이전으로 새로운 강국 등장

- 대외적으로 기술이 이전되고 새롭게 투자되어 산업이 발전한 국가가 빠르게 성장. 정치적 지배 비용이 얻는 이익을 초과함. 

- 패권전쟁, 패권경쟁이라는 결과가 나타나 새로운 패권국이 등장해서 역할을 하게 되는 과정을 거침

- 쇠퇴하는 패권국과 부상하는 강국간 불균등한 성장 

- 국제체제의 비평형상태 초래, 패권전쟁 발생, 새로운 질서 창출

- 브레튼우즈체제가 붕괴되었던 일련의 과정들을 보면 길핀이 설명했던 이러한 상황이 상당히 반영됨
- 미국의 달러화가 국제통화로 지정이 되어, 전 세계에서 달러가 필요한 사람들에게 달러가 안정적으로 공급이 되어야 함
- 결과적으로 미국의 입장에서는 미국이 국제수지적인 측면에서 흑자를 기록하게 되면 전 세계적으로 공급되어야 하는 달러 부족 현상이 생길 것
- 미국의 입장에서 국제수지적자가 되어야 전 세계에 더 많은 달러를 공급할 수 있는데, 국제수지 적자가 지속되게 되면, 미국 경제가 거꾸로 어려워지는 상황을 경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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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rasner의 패권 안정론 (Hegemonic Stability Theory)

- 국제무역질서를 중심으로 패권국의 존재 여부가 국제정치 경제의 안정성과 불안정성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연구함

 

▶︎ 국제체제에서 경제력 배분 상태를 근거로 국제무역체제의 개방성/ 폐쇄성 설명

▪︎ 패권국의 존재 여부를 판단하는 근거:

- 경제력 배분상태: 1인당 소득, 총경제 규모, 세계 무역/투자 비중
- 한 국가의 1인당 국민 소득이 높고, 총경제 규모가 크고, 세계 무역에서 그 국가가 차지하는 비중, 국제 투자에서 그 국가가 차지하는 비중이 크면 클수록 그 국가가 국제정치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상당히 크다
- 비중이 작은 국가는 국제정치경제 질서에 미치는 영향력이 작다

▪︎ 자유무역에 참여하는 정도를 평가:

- 무역질서 개방/ 폐쇄 정도: 관세 수준, 국민소득에서 무역 비중, 지역블록 무역 집중도

- 전체 경제에서 무역이 차지하는 비중이 크면 국제무역 의존도가 높은 국가, 적으면 보호무역 위치에 있을 수 있음
- 블럭화 된 경제관계를 발전시키는지를 봄

▪︎ 독립변수: 경제력 배분 상태
▪︎ 종속변수: 무역질서의 개방과 폐쇄의 정도
- 경제력 배분 상태에서 특정한 국가의 영향력이 커질수록 국제 무역 질서는 더 개방적인 질서가 됨
- 경제력 배분 상태의 격차가 크지 않고 비슷한 상태에 있으면 무역 질서가 서로 경쟁하는 상황이 됨

▶︎ 발전된 다수의 소규모 국가로 구성된 체제: 개방적 체제 가능성

- 소규모 국가들은 자급자족해 국가 경제를 발전해 나가기 어려워 국제 무역에 의존하는 비중이 커지게 됨

▶︎ 불균등하게 발전된 소수의 대규모 국가로 구성된 체제: 폐쇄적 체제 가능성

- 주요 국가들 사이에 발전된 정도의 차이가 존재하기 때문에 서로 경쟁하는 체제가 될 가능성이 높음
- 보호무역주의가 강화될 수 있음

▶︎ 패권적 체제: 개방적 구조 가능성

- 패권국가를 중심으로 국제정치 경제질서가 유지될 때, 더 개방적인 자유무역이 증가하는 경향을 발견할 수 있었다고 주장
- 패권국가도 이익을 얻고, 패권 질서에 참여하는 국가들도 안정적인 국제정치경제 질서 속에서 이익을 얻을 수 있음
- 패권국: 개방으로 경제성장, 소득 증가, 정치적 권력 증대, 사회적 불안정 최소화
- 패권국의 개방 노력: 보상적 유인 + 제재적 유인
- 패권국이 주도하는 정치 경제 질서가 안정적으로 유지 관리될 수 있게 하기 위해선 이 질서에 참여하는 국가들에게는 보상적 측면에서의 유인책을 제공
- 이 질서에 참여하지 않는 국가들은 필요하다면 제재적인 유인책을 활용해 강제할 수 있음

▶︎ 패권 쇠퇴에도 개방성 유지 가능:

- 정책, 재도의 관성: 패권국의 패권력이 쇠퇴했다고 해서 과거에 그 국가를 중심으로 만들어졌었던 국제적인 제도나 정책이 일정기간 유지되는 특징
Ex) GATT 체제
- 대안적 레짐 부재: 대안적인 레짐이 없을 때, 기존의 질서가 그대로 유지되는 특징
- 불확실성: 존재하는 정책, 제도, 레짐을 그만할 때, 그 뒤에 나타나는 불확실성이 훨씬 크기 때문에 기존의 질서를 포기하지 않고 유지하는 특징
- 경우에 따라서는 패권국의 패권력이 쇠퇴함에도 불구하고 일정한 기간 동안 자유무역질서가 그대로 유지되는 시기가 있음
- 이런 시기는 예외적인 시기임

▶︎ 시간적 격차를 두고 개방성 유지되더라도, 결국 패권 쇠퇴에 따라 폐쇄성 증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