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정치경제] 패권안정론 I

2021년 3월30일 한동대학교 방청록 교수님 "국제정치경제" 강의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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패권 안정론의 개괄적 이해

- 현실주의에 배경을 두고 있는 학자들이 논의했던 이론 중 하나가 패권 안정 이론

- 현실주의에 기반을 두고 있는 이론

- 현실정치에서 패권 안정 이론이 인용되기 시작할 때, 미국 내의 보수주의자들, 네오콘에 해당하는 정책결정자들이 패권 안정 이론을 인용함

 

▶︎ 패권국가의 존재와 국제경제질서 간의 상호관계에 관심

- 패권국가: Hegemony State

- 패권국가가 존재할 때 국제정치 경제가 안정을 유지할 수 있다

- 국제정치 경제의 안정성과 불안정성이 패권국가의 존재 여부와 관련 있고 상호 밀접성을 갖고 있다고 봄

 

▶︎ 패권 안정론의 주요 내용 

- Kindleberger, Krasner, Gilpin 등 학자들이 패권 안정 이론에 기초해서 국제정치 경제질서를 분석하고 설명

- 학자들마다 강조하는 영역과 사용하는 용어에서 약간의 차이가 있음

- 공통적 주장: 

- 패권국 존재는 국정경 질서를 안정적, 개방적, 자유주의적 질서로 발전

- 패권국 쇠퇴에 따라 국정경 질서는 불안정, 폐쇄적, 보호주의적 경향 강화

- 자유무역이 확대되면서 전 세계 경제가 성장하는 시기는 패권국의 역할이 두드러지게 발견되었던 시기

- 보호무역이 증가하면서 국가들이 서로 충돌하고 갈등해 국제정치 경제 질서가 전반적으로 불안정한 시대는 패권국의 역할이 축소되거나 패권력이 약화되는 그런 시기를 경험했던 상황

 

▪︎ 패권 안정론의 독립변수: 패권국가의 존재 여부

▪︎ 패권안정론의 종속변수: 국제정치 경제 질서의 안정성과 불안정성

▪︎ 가설: 패권국가가 존재할 때 국제정치경제 질서는 안정을 유지했고, 패권국가가 존재하지 않을 때 국제정치경제 질서는 불안정해졌다

- 각각의 학자들이 자신이 관심 있어하는 분야 중심대로 연구를 하면서 연구결과를 발표함

- 분석하는 시기도 달랐고 사례도 달랐고 사용하는 개념에 대해서도 약간씩의 차이 있었음

- 과거 팍스 로마나 시기를 보면, 로마가 전 세계를 지배할 때 오히려 정치경제적으로 안정적이었음

- 과거 영국이 전 세계를 지배하던 시기가 영국의 주도하에 전 세계 경제가 성장하는 시기였다고 함

- 미국이 패권국가의 역할을 잘하던 시기가 전 세계 정치 경제가 성장하고 자유무역이 확대되는 시기라고 함

- 1970년대 전 세계 경제의 침체, 미국 베트남 전쟁의 패배, 자본주의 시장 경제권 국가들과 경쟁해 나가는 배경에서 미국의 패권력의 약화가 1970년대 전 세계 국제정치 경제 질서였던 불안정성에 미친 영향이 컸다고 설명

 

▪︎ 미국의 네오콘들의 주장

- 지금의 전 세계적인 정치경제의 불안정성은 패권국가가 부재하기 때문에 발생하는 것, 누군가 패권국가의 역할을 해야 함

- 실제로 패권국의 역할을 할 수 있는 주체는 미국이 유일하게 그 역할을 담당할 수 있다

- 미국의 이익만을 위해서가 아니라 전세계 국제정치 경제질서의 안정성과 발전을 위해서라도 미국의 정치경제 군사적인 역량이 강화될 필요가 있다

- SO, 미국이 그 역할을 담당해야 한다. 미국이 정치경제적으로 강력한 국가로 정치 경제질서를 장악하고 주도해 나갈 수 있을 때, 그때 정치 경제질서는 안정적으로 발전할 수 있다고 주장

- 미국의 정치경제적인 역량을 강화시키기 위한 노력을 정당화시키는 논리로 패권 안정론이 인용됨

- 전 세계 국제정치 경제질서의 이익을 위해서 공공재를 제공하는 선한 역할을 한다고 봄

 

▶︎ 패권 안정론에 대한 비판적 입장들

▷ 패권국 부재에도 국제 레짐을 통한 국제협력 가능하다는 입장 (Keohane)

- 자유주의자들의 반박: 꼭 패권국이 없어도 국제레짐을 통해서 얼마든지 국가가 협력이 가능하고 국제정치 경제 질서가 안정적으로 발전할 수 있다

- 미국이 꼭 미국의 패권력을 강화함으로써 국제정치 경제질서가 안정적으로 유지될 수 있다고 말하는 것은 잘못된 것

▷ 미 패권의 쇠퇴 자체를 부정하는 입장 (Strange 등)

- 미국의 패권력이 쇠퇴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

- 패권력은 다양한 측면에서 평가될 수 있는데, 다양한 지표들을 보면 여전히 미국이 초강대국으로써 패권력을 가진 역할을 계속하고 있다

- 쇠퇴되었다고 하는 것은 철저하게 미국 중심적인, 미국의 이익을 강화하려고 하는 잘못된 주장이라고 반발

 

패권 안정 이론 (Hegemonic Stability Theory)

▶︎ 2차 대전 이후 세계 패권 장악한 미국의 영향력이 70년대 이후 퇴조 경향

▪︎ BWS 붕괴

▪︎ 두 차례의 석유파동

▪︎ 보호무역주의 경향 확대

▪︎ 베트남 전쟁에서 패배하고 철수했던 과정

▪︎ 낮은 생산력으로 재정 적자가 확대되면서 미국 경제 자체가 극심한 경제적인 어려움을 경험하는 상황들

▪︎ 일본과 독일 경제 성장

- 이 모든 것들이 미국의 패권력이 약화되던 상황을 반영하는 결과로 봄

 

▶︎ 미국의 패권력 퇴조에 따라 국제정치 경제질서 불안정성 확대 주장

▷ 미국의 상대적 권력 및 영향력 약화 경화 확대

- 패권 안정론의 관점에서도 미국이 경쟁하는 다른 국가들 관계에서 상대적으로 권력이 계속 쇠퇴해왔고 영향력이 계속 약화되어 왔기 때문에 그 결과가 국제정치 경제질서에서 불안정성이 증가한 결과로 이어짐

▷ 자유주의 경제질서 쇠퇴 현상 확대 

- 미국 주도하에서 자유무역이 확대되다가 미국의 쇠퇴에 따라서 보호무역주의가 오히려 증가함

- 미국의 패권력의 약화가 국제정치경제 질서의 불안정성의 확대로 이어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