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정치경제] 국제무역의 정치경제 I

2021년 4월 16일 한동대학교 방청록 교수님 "국제정치경제" 강의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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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무역과 보호무역 확대 주요 사건

▶︎ 자유무역 확대

- 모두 영국과 관련된 법안
- 전 세계적으로 자유무역이 확대될 때, 영국이 전 세계를 지배하고 막대한 영향력을 미치면서 영국을 중심으로 전 세계적으로 자유무역이 확대되었음
- 그 과정에서 취해졌던 몇 가지 조치 및 변화

▷ 곡물법 (Corn Law, 1815-46) 폐지: 영국의 곡물수입 확대, 산업자본 vs 토지 자본

- 곡물법이 폐지된 것이 자유무역을 확대하는데 크게 영향을 미쳤음
- 곡물법은 토지를 소유하고 있던 곡물 생산자들을 보호했던 법안
- 곡물법이 폐지됨으로써, 곡물 분야에서 자유무역이 촉진될 수 있도록 기여한 것
- 영국에서 산업혁명이 일어나고, 새롭게 도시화라는 변화가 나타나기 시작하고, 인구가 증가하면서 점차적으로 곡물 가격이 오름
- 그 과정에서 혜택을 제일 많이 누렸던 사람은 영국 내 토지를 소유하고 있던 지주층이었음
- 나폴레옹 전쟁이 일어나면서 유럽 대륙 전체가 전쟁의 영향을 받아 자연스럽게 곡물 가격이 상승하게 됨
- 산업화 과정, 도시화 과정, 인구증가, 나폴레옹 전쟁 등 다양한 사건들이 동시적으로 영향을 미쳐 곡물 가격이 크게 상승
- 나폴레옹 전쟁이 끝난 후, 유럽 대륙에서 곡물 수급이 안정을 찾게 되면서 곡물가격이 폭락함
- 가격이 지나치게 빠르게 떨어지는 것을 방지하는 것이 목표+ 영국 의회 절대다수를 차지하고 있던 토지 소유자들, 지주들의 이익을 보존해주고자 곡물법이 만들어짐
- 곡물 가격이 폭락하더라도, 일정한 가격은 유지될 수 있도록 곡물법 제정
- 곡물법에 의해 지주층들이 압도적인 이익을 얻게 됨
- 산업혁명의 과정 속에서 새롭게 등장한 산업자본가들의 불만이 일어남
- 인위적으로 곡물 가격을 높은 수준으로 유지가 되니깐, 산업자본가들은 노동자들을 고용해서 공장을 운영하고 임금을 지불해야 하는데 임금 자체가 높은 수준에서 유지될 수밖에 없음
- 맨체스터에 있던 산업자본가들을 필두로 산업자본가들의 시위가 일어나 결국 곡물법 폐지
- SO, 곡물 가격이 하락하기 시작했고, 인위적으로 통제되던 곡물 수입도 자유화되어 영국의 곡물 수입이 대거 확대되는 결과가 나타남
- 산업자본가와 토지 자본가 사이에 힘의 균형이 변화되어서 산업자본가의 영향력이 더 커지게 된 결과
- 영국에서 시작된 곡물 수입의 확대가 유럽 전역에까지 자유무역의 확대로 이어지게 되는 결과가 나타남
- 사회의 변화, 국제무역 구조의 변화, 정부의 역할 모두가 변화된 중요한 사례

▷ 항해법 (1651-1849) 폐지: 영국 국적선을 통한 수입, 영국 vs 네덜란드

- Navigation Act (항해 조례)
- 오랜 기간 동안 영국의 국적선을 통해서만 영국에 대한 무역을 할 수 있도록 법적으로 제한함
- 영국의 상선들이 법적으로 보호받을 뿐만 아니라, 영국이 전 세계적으로 해양무역을 장악하게 되는데 결정적으로 영향을 미쳤던 조례
- 항해 조례= 대표적인 보호무역 조치
- 당시 네덜란드가 유럽에서의 해상무역을 장악하고 있어서 네덜란드 중심으로 해상무역이 이뤄졌음
- 영국이 항해 조례를 계속해서 자국에게 유리하게 바꿈
- 영국을 향하는 모든 수입품은 영국의 국적 전을 통해서만 선적이 되도록 함
- 결국, 영국 국적선이 해상무역을 장악하게 됨
- 영국의 경제적인 이익을 위해, 전 세계의 무역을 굉장히 높은 수준에서 규율하고 관리하던 대표적인 법안
- 해상무역을 장악하던 네덜란드의 영향력이 갈수록 약화됨
- 결과적으로, 영국이 전 세계 해상무역을 장악하면서 영국이 막강한 경제적인 부를 가진 국가로 성장하게 됨
- BUT, 자유무역주의자들의 반대 "너무 지나친 규율로 인해 자유무역이 제한받고 있다"는 주장에 따라 항해법 폐지됨
- 곡물법 1846년, 항해법 1849년 폐지로 인해 자유무역이 확대될 수 있는 큰 변화가 나타남

▷ Cobden Chevalier Treaty (1860): 영국과 프랑스 상호 간 무역관세 인하 조약

- 영국과 프랑스가 무역에 관한 협상을 시작을 하고 협상의 결과로 체결된 조약
- 협상에 참여했던 영국 대표 이름= 콥든; 프랑스 대표 이름= 슈발리에
- 영국과 프랑스 각자가 가지고 있었던 중요한 수출품 및 수입품 중 서로 합의되는 분야에서 관세를 철폐하자고 한 조약
- 영국은- 양모; 프랑스- 와인, 농산물
- FTA와 같은 성격을 지니고 있음
- 이후 자유무역을 확대하는 조약들이 유럽 전역으로 체결됨

▶︎ 보호무역 확대

▷ Smoot-Hawley Tariff Act (1930): 미국 평균 관세 인상 (59%)으로 보호무역 유발

- 1920년대 말, 1930년도 초에 대공황이 전 세계에 영향을 미침
- 대공황이 시작될 때, 미국이 극심한 경제적인 침체를 경험하게 되었을 때, 미국의 경제를 보호하기 위해서 평균 관세를 59% 인상
- 미국 경제, 미국 산업을 보호하기 위한 관세 조치
- 대공황이 발생했을 때 영국은 다른 나라와 협력하고자 하는 의지는 있었지만 영향력 약화
- 미국은 능력은 있었지만 의지가 없던 상황
- 미국의 관세 조치를 시작으로 미국과 무역관계에 있었던 주요 국가들이 경쟁적으로 관세를 대폭 인상하는 조치가 취해짐
- SO, 보호무역주의가 전 세계적으로 빠르게 확산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