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정치경제] 국제무역의 정치경제III

2021년 4월 30일 한동대학교 방청록 교수님 "국제정치경제" 강의 정리

---

경제통합의 5단계- Balassa 경제학자

1. 자유무역 지대 (Free Trade Area)

- FTA 협정을 통해서 형성된 자유무역지대가 있게 되면, 국가와 국가 사이 무역 관세 및 비관세 장벽이 철폐되거나 상당히 축소되는 경향

2. 관세동맹 단계 (Customs Union)

- 국가들 사이에서 관세가 없어졌는데 각각의 국가가 대외적으로 다른 나라들과 무역을 할 때, 각기 다른 관세 체계를 가지고 무역을 하다 보니깐, 결과적으로 상대적으로 똑같은 제품이라도 관세가 낮은 국가로 우선 수출을 하고, 물류비용이 관세 비용보다 싸다고 판단이 될 때, 이 쪽 나라로 수출을 해서 이 나라에서 상대국가로 무관세로 물류를 이동시키는 결과 발생
- 자유무역지대에 참여하는 국가들 사이에서 관세율의 차이 때문에 무역 왜곡 현상이 나타남
- 자유무역지대에 따른 이익을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무역왜곡 현상을 시정해야 함
- 그러기 위해서 관세율을 최대한 통일 시키자는 합의를 함
- 관세율의 차이를 없애기 위해 협상을 벌여서 대외적으로 공동관세 체계를 갖추게 됨
- 최소한 제 3의 국가에서 수입되는 상품이 관세율의 차이 때문에 특정한 국가로 집중되어 수입되는 경제적 왜곡 효과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공동의 관세 체계를 도입하는 단계

3. 공동시장 (Common Market)

- 내부적으로 관세 없어지고 외부적으로는 공동관세가 만들어짐
- 여전히 생각보다 무역이 활발히 일어나지 않음
- 국가와 국가 사이의 기술적인 규격의 차이, 행정 절차에서의 차이 등 다양한 형태의 차이들 때문에 관세는 존재하지 않지만 여전히 무역이 자유롭게 이뤄지지 않는, 눈에 보이지 않는 비관세 장벽과 같은 효과가 발견됨
- 국가와 국가 사이에 존재하는 행정적, 기술적 다양한 형태의 차이들 때문에 존재하는 무역장벽과 같은 역할을 하는 요소들을 제거해나가는 노력

Ex) EU가 형성될 때, 국가와 국가 사이에 검문하는 검문소가 있고, 행정적 차이 등이 존재했는데 단일시장이 출범하고 장벽을 다 없앴음

4. 경제통화동맹 (Economic and monetary union)

- 국가들이 단일시장을 형성했는데 여전히 정책의 차이에 따라 경제 상황에 영향을 많이 받음
- 공동시장 안에 참여하는 국가들 사이에서는 경제 정책도 조화를 이루어서 정책적인 차이에 따른 시장 환경의 차이를 최소화시키기 위해 노력하기 됨
- 통화정책, 재정정책 하나 하나를 최대한 조화시키게 하기 위해 경제정책적인 측면에서는 정책의 차이로 인해 각각의 시장환경에 큰 차이로 유발되는 상황이 사전에 예방하는 것
- Economic cooperation 단계를 넘어서는 게 Monetary Union단계
- 통화 동맹 단계: 유럽지역에서 유로화라는 단일 통화를 출범시켰듯이 단일통화를 출범 시키는 것
- 단일 시장에서 단일 통화가 사용됨으로 말미암아, 국가들마다 다른 통화가 사용됨에 따라 발생되는 시장에서의 차이들을 최소화 시키기 위해 노력
- 행정 규제가 없어져도 다른 통화를 사용하면 기업의 입장에서 시장을 옮겨갈 때마다 계속 환전을 해야 하고 가격의 차이가 환율 때문에 분명히 드러나지 않음

5. 경제통합/ 정치적연합 (Economic integration/ political union)

- 최대한의 경제적 통합의 단계는 이런 정책적인 협력 역시도 극대화된 상황, 사실상 정책적인 주권이 중앙으로 계속 이전되어야 경제적인 통합이 충분히 가능해짐
- 경제적인 통합이 극대화되게 되면 정치적인 통합이 매우 높은 수준에서 진행되는 것과 똑같은 효과가 발생
- 경제적 협력이 최대한 극대화되어서 국가의 정책적 주권이 다른 단위로 이전되는 상황이 결국 정치적 통합이 이뤄지는 것과 유사한 결과를 초래함

WTO와 다자교역체제 (1995)

- 우루과이 라운드에서 합의된 사항 중에 하나가 WTO 세계무역기구를 출범시키는 것

▶︎ WTO 체제 의의 (164개 회원국, 2020.3 현재)

- 이전에는 GATT체제가 협정에 근거한 일종의 국제 레짐과 같은 역할을 했다면, WTO는 명백하게 국제기구로 역할을 하게 됨
- 국제무역을 규율하는 권위가 훨씬 높아짐
- 회원국들이 무역을 하는 과정에서 갈등과 분쟁이 발생한다면 분쟁을 조정하고 발생된 분쟁에 대해 판정을 하면서 해결하는 과정이 과거보다 훨씬 더 권위를 가지고 진행됨
- 자유무역체제 강화 주요 계기로 인정: 분쟁해결절차 등
- 잘못된 무역관행에 대해서 WTO가 시정하라고 요구했을 때, 반드시 그것을 따라야 함. 따르지 않았을 때 따라오는 불이익이 과거보다 훨씬 더 커짐.
- 다양한 의제 포괄: 전통적 의제 + 신의제 (투자, 경쟁, GPA등)
- 국제무역을 다루는 대상, 범위가 계속 확대되고 있음
- 비관세장벽, 서비스, 지적재산권, 환경, 노동 등의 이슈를 다르기 시작함
- 기존의 자유무역 협상에 참여하지 않던 국가들이 참여했기 때문에 개발도상국 또는 과거 사회주의에 배경을 두고 있던 국가들이 WTO에 참여해서 WTO체제 내에서 협상을 하기가 어려움
- 첫 23개 국가로 출발해 현재 164개의 국가
- 개도국 발전 지원 고려

▶︎ WTO 체제 평가 및 제 문제

- WTO 신뢰성 문제: DDA 협상 지연, FTA 확산 (다자주의 vs 양자/지역주의)
- 참여하는 국가 수도 증가했고 협상에 참여하는 국가들의 구성도 과거와 매우 달라졌고 협상해야 하는 대상 범위가 매우 넓어짐
- WTO가 무능한 상태로 존재하는 게 없는 상태와 비교할 때 어떤 차이가 있느냐?
- 여전히 필요하다는 입장: 다자무역 규범을 통해 자유무역 질서가 유지 관리되는 것만으로도 없는 것보다 훨씬 유리함
- 규칙에 기반한 무역질서, 다자교역체제가 유지될 때, 서로 규칙을 지키기 위해 노력을 하게 되는데, 규칙이 사라지게 되면 일방주의나 양자주의로 국제무역질서가 개편된다면 철저하게 힘의 논리가 작용하게 될 것
- 개발도상국들이 다자교역체제 하에서 보호받고 있음
- 규칙이 기반한 질서가 사라지게 되면 힘에 기반한 질서가 다시 작동하게 됨
- DDA 협상이 지연되고, 양자주의 FTA가 확산됨
- 지역단위에서 시작되고 있는 FTA 협상이 결국 먼저 작은 국가들 사이 지역 단위에서 자유무역을 촉진하는 것이지만, 자유무역이 촉진되다가 전체가 넓은 범위에서 촉진되면 궁극적으로 WTO를 통해서 전 세계 자유무역을 촉진하는 것과 비슷한 효과를 낼 수 있을 것이라고 예상
- 대외적으로 무역장벽만 높아지지 않는다면, 자유무역을 더 촉진시키는 결과만 발견된다면 WTO가 추진하는 자유무역과 결코 상충되지 않고 오히려 상호보완적인 관계를 가질 수 있다고 주장
- WTO에서 FTA를 최혜국 대외 원칙에서 예외로 허용하고 있음
- 원래는 최혜국 대외 원칙에 따르면 한미 FTA를 하면 미국에 대해서 주어진 관세를 인하하는 특혜가 모든 WTO 회원국들에게 동시적으로 주어져야 함
- FTA를 통해서 추진되고 있는 소규모의 지역단위에서의 자유무역 지대가 WTO가 추구하는 전 세계 자유무역이 확산되는 경향과 상호 보완적인 관계에 있어서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판단
- WTO 의사결정구조: Consensus 방식 개선 문제
- 모든 회원국들이 다 합의를 했을 때 의사결정이 이뤄지는 구조
- 협상 방식 문제: 미/EU 주도권 인정 문제 vs 개도국 의견 존중 문제
- 주요 국가들이 협상을 주도하고 다른 국가들은 주요 국가들이 합의한 협상 하에서 협상하는 상황이었는데 WTO 출범 후 상황이 많이 달라짐
- 세계화 및 신자유주의 무역자유화 반대 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