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정치경제] 국제무역의 정치경제II

2021년 4월 27일 한동대학교 방청록 교수님 "국제정치경제" 강의 정리

---

자유무역체제의 수립 배경

▶︎ 1930년대 경제민족주의 만연

▷ 관세 인상, 환율조작, 특혜와 차별대우, 수출보조

- 환율을 자국에게 유리하게 조작, 특혜무역을 중심으로 무역이 이뤄져야 함에도 불구하고 차별대우 시작

- 수출을 촉진하고 수입은 억제하려고 노력, 수출을 촉진하기 위해 불법 보조금에 해당되는 수출보조를 하게 됨
- “국제협력을 통해서 함께 이익을 향유하자”는 개념이 사라지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자기 나라의 산업과 경제가 붕괴되지 않고 보호될 수 있도록 자국 이익 우선주의 정책 추진
- 경제민족주의가 대공황 이후 전세계에 만연하는 상황

▷ 세계 경제의 파탄과 2차 대전 발발

▷ Smoot-Hawley Tariff Act

▶︎ 2차 대전 이후 자유경제체제 확립 노력

- 2차 세계 대전이 끝나갈즈음에 세계 주요 국가의 대표들이 함께 모여 회의를 하게 됨
- 세계대전 같은 대참사는 두번 다시 일어나지 않게 하기 위해서는 전세계적으로 함께 협력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것이 중요함
- 무엇보다 경제적으로 서로 협력하는 것이 필요함
- 국제적인 차원에서의 경제협력 시작

▷ 자유경제체제의 이익에 대한 신념

- 자본주의 시장경제체제에 기초한 국가들이 안정적으로 발전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

▷ 전쟁 재발 위한 '안보' 차원 노력

- 자유경제체제를 통해서 안보를 확보할 수 있도록, 경제적으로 번영할 수 있기 위해서 경제적인 협력이 중요하다고 주장

▷ 자유무역 확대 과정에서의 미국의 역할: 미국의 경제적 지배력 증대

- 2차 세계대전이 종전되어지는 상황 속에서는 미국이 자유시장경제체제에서의 협력이 확대될 수 있도록 중요한 역할 담당
- 1944년 전세계 주요 국가들이 모여서 브레튼 우즈 체제가 합의되고 발전됨
- 2차세계대전 이후 전후 체제를 어떻게 발전시킬 것인가에 대해 논의
- 달러화를 국제통화로 사용, IMF와 World Bank를 창설 등의 국제금융통화와 관련된 합의
- 국제무역분야의 협력을 강화하기 위한 여러 논의도 시작됨

GATT 체제 수립 (1947)

▶︎ ITO 창설 실패

- International Trade Organization 국제무역기구

▷ 미국 국내적으로 보호주의자 및 자유주의자 비판 직면 + 의회 역할론

- 미국 행정부: “ITO 창설하자” 제안하고 합의된 내용으로 미국 내에서 비준절차 진행
- BUT, 미국 의회에서 미국 행정부에서 추진한 ITO 계획을 반대함
- 당시 미국 의회 내 자유주의파 + 보호주의파가 있었음
- 양쪽 진영에서 다 ITO 설립을 반대함
- 보호주의자: 미국의 산업과 경제적 이익을 우선적으로 보호하는 것이 매우 중요. ITO와 같은 국제무역을 자유무역에 기조해서 관장하는 국제무역 기구가 만들어지게 되면, 미국의 이익을 보호하는데 오히려 어려움이 생길 수 있음. ITO 때문에 미국의 산업과 경제이익을 우선적으로 보호하지 못하는 결과가 생기지 못한다는 우려 표명.
- 자유주의자: 아무리 ITO 자유무역을 추진한다고 해도 여러 나라들이 함께 그 안에서 더 협상하고 타협하게 되면, 미국이 더 적극적으로 자유무역을 해야 하는데 보호무역을 주장하는 국가들 때문에 미국이 생각하는 것만큼의 수준에서 자유무역을 추진하는데 방해가 될 수 있다. ITO보다 미국 스스로 자유무역을 위해 정책적인 권한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노력해야 한다. 
- 미국 의회가 대외무역에서 높은 수준을 갖고 대외무역을 관장할 수 있어야 한다는 공통적인 생각이 있었음

- ITO 기구에 권력을 이양함으로써, 미국 의회가 가지고 있었던 국제무역에 관한 권한이 축소되는 것을 원치 않았음

▷ 미 행정부의 적극적 노력에도 불구하고 국내적 반대로 무산

▶︎ GATT 체제 (General Agreement on Tariffs and Trade)

- ITO 국제무역기구를 출범시키면 이 기구를 어떻게 운영할 것인가에 대해 서로 합의하고 서로 합의된 내용을 문서화해서 서명하는 과정이 필요함

- 결국 국제 기구가 출범하는 데는 실패했고, 기본적인 원칙 및 합의를 담은 문서를 중심으로 자유무역을 추구하게 됨.

- 문서= GATT 관세와 무역에 관한 일반 협정

- 일반 협정에 기초해 국제무역기구가 운영되는데 국제 무역기구는 출범하지 못했고 국가들이 함께 합의한 문서 및 협정을 중심으로 해서 계속 자유무역을 추구하는 상황이 전개됨

- 스위스 제네바에 있던 GATT체제 건물이 WTO체제로 발전하면서 그 건물이 그대로 WTO 건물이 됨.

- GATT체제 하에서 국가들이 함께 자유무역을 추구하기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기울이게 됨

- 서명한 국가끼리는 함께 합의된 규칙을 지키면, 서로 경제적으로 충돌하거나 갈등하지 않고 안정적으로 국제무역이 관리될 수 있을 것

- 국제기구는 아니였지만, 내용적으로 국제기구에 준하는 수준에서 자유무역이 규율되고 관리되는 국제무역 체제가 만들어짐

- GATT: 국제레짐; WTO: 국제기구

- 1947년 23개국 참여, 이후 더 많은 나라가 참여하게 됨

-  다자교역체제: 다수의 국가들이 함께 합의 한 협정에 따라 국제무역을 추진

▪︎ 국제무역관계:

(1) 일방주의 Unilateralism: 한 국가가 자국의 입장에서 일방적으로 상대국에게 자신의 이해관계를 강제하는 체제; 강대국이 약소국에게 일방적으로 시장을 개방할 것을 요구하고, 자국에게 유리한 합의를 강제하는 질서

(2) 양자주의 Bilaterlaism: 일대일의 관계를 중심으로 국제무역이 관리되는 체제; 서로의 이해관계를 조정하고 때로는 협상하고 타협하는 과정을 거침; 양자주의 역시도 강대국에게 유리한 결과가 도출될 수 있음

(3) 다자주의 Mulilateralism: 다수의 국가들이 동시적으로 국제무역에 관한 합의, 협상, 타협을 하여 그에 따라 여러 국가들이 함께 합의한 규칙 및 규범에 따라 국제무역이 운영되는 체제; 서로에게 이익이 되는 합의를 이끌기 때문에 한 국가가 자신의 이해관계를 강제하기 어려움

- 규칙에 기반한 국제질서가 규칙이 없는 질서보다 훨씬 더 많은 이익을 줄 수 있기 때문에 국제무역질서에서 다자주의가 주는 의미가 크다고 주장

- SO, GATT체제 하에서 서로 합의하여 다양한 무역장벽을 제거하는 노력을 함

- 관세인하 무역장벽 제거, 국내 상거래 차별대우 불식, 상호 호혜적 협정

- 상호호혜적- receiprocity 서로에게 함께 이익이 되는 결과를 도출하기 위한 노력

▪︎ GATT체제의 기본적인 규범:

(1) 무차별원칙 (non- discrimination): 회원국 내에서는 차별이 없어야 함

- 최혜국대우원칙 (MFN Most Favored Nation): 한 회원국에게 주어지는 혜택이 있다면 모든 회원국에게도 똑같이 주어져야 함

- 내국민대우원칙 (NT National Treatment): 우리나라에서 생산된 제품과 동등하게 대우해줘야 한다는 원칙; 외국산 제품이 수입되는 과정에서 이미 한번 차별대우를 받음 (관세를 물거나 안정성 검사를 받는 등), BUT 국내 시장에서 판매되는 제품은 더 이상 외국산 제품이라고 해서 차별대우를 받으면 안 됨

(2) 공정무역 (fair trade): 반칙하지 말고 공정하게 무역하자는 원칙. 허용되지 않는 불법 보조금을 지급받거나 덤핑을 한다거나 등의 반칙 금칙.

* 덤핑의 기준- 자국 시장에서 동일 제품이 판매되는 가격보다 해외 시장에서 더 싸게 판매될 때. 

(3) 호혜주의 (receiprocity): 한 국가만 양보하고 강요되서는 안 됨. 상대국 시장도 그에 상응하는 수준만큼 함께 혜택을 부여할 수 있어야 함. 

(4) 협상 통한 점진적 자유화: 자유무역을 촉진시키되, 일방적으로 강요해서는 안되고 협상을 통해서 점진적으로 자유화시켜야 할 때 모든 회원국들이 자유무역에 참여할 수 있음.
- 하나의 협상이 처음 시작될 때 협상이 시작되었던 장소, 지명의 이름을 따서 라운드 이름이 붙여짐. BUT 협상이 시작되는 과정에서 특정인의 영향이 매우 컸을 때 그 이름을 따서 라운드에 사람 이름을 붙임. 

- GATT의 첫 협상 제네바 라운드 7개월

- GATT 체제 하 마지막 라운드- 우루과이 라운드는 7년이 넘는 시간이 걸림. 관세 철폐, 비관세 조치, 반덤핑 등과 관련된 협상; WTO 국제기구 출범을 합의한 것. 

- WTO 체제 하 첫 라운드- 도하 라운드

---

70년대 New Protectionism 확산

▶︎ 1970년대 초 세계 경제의 불황, 교역 주체의 다양화, 통상 사안 확대

- 1970년대 국제정치 경제 질서에서 혼란이 발생하고 국제무역에서는 보호주의가 등장함

- 국제무역에서 보호주의가 등장했을 때, 눈에 보이지 않는 비관세 장벽이 많이 채택됨. 

- 신보호주의 경향 발전. 국가들이 자국의 이익을 우선적으로 보호하려는 자민족 중심주의적인 경향이 나타남. 

▶︎ 신중상주의/ 신보호주의 경향 강화

▷ 폐쇄적 지역주의 경향: 유럽공동체 (EC)
▷ 일본 보호주의: 국가 주도 경제발전, 유치산업 보호, 엔화 가치 하락
▷ 미국 보호주의: 불공정 무역 시정조치, tit-for-tat (보복조치), issue-linkage (다양한 이슈를 국제무역으로 연결시켜 그 명목 하에 수입을 억제하려고 하는 노력)
▷ North-South 대립

국제무역의 정치 경제

▶︎ 의회 보호주의 경향: 이익집단의 영향력 (승자집단 vs 패자집단)

- 무역을 자유화시키던지 보호무역주의를 시행하던지 정책적인 변화에 따라서 이익을 경험하는 집단(승자집단)이 있고 반대로 손해를 경험하는 집단(패자집단)도 있음

- 승자집단은 어떻게든 자신의 이익을 확보하고 확대하려는 노력을 함.

- 패자집단은 어떻게든 자신이 피해를 보지 않도록 노력을 하거나 최소한 피해에 상응하는 만큼의 보상을 얻어내고자 노력을 하게 됨.

- SO, 정책과정에 치열하게 참여, 관여, 영향을 미치기 위해 노력을 함

- 수많은 이익집단의 압력에 놓이게 되는 의회 안에서 자국의 산업을 보호하려는 보호무역주의적인 특징이 있음

- 국가와 국가가 경제적인 이익을 놓고 치열하게 경쟁하는 과정 속에서는 의회는 보호무역주의적인 경향

- 다음 선거에서 재선이 돼서 선거에 승리를 해야 하는데 다양한 이익집단에 의해 표가 움직이는 것을 알고 있음

- 일반적으로 경제정책에 관련된 영역이지만, 정치적인 논리가 영향을 많이 미침

- 경제적인 이익과 정치적인 이익을 동시에 고려하면서 의회에서 행동함

▶︎ 보호무역주의 정치세력: 전통산업분야 (철강, 섬유, 자동차, 신발 등)

▶︎ 반보호 무역주의 정치세력: 소비자, 다국적 기업, 농산물 생산업자 등

- 국제적인 경쟁력을 새롭게 갖추는 산업분야 같은 경우는 적극적으로 자유무역을 주장하고 지지하는 입장

- 소비자들 입장에서는 자유무역을 통해 얻을 수 있는 이익이 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