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정치경제] 국제무역의 정치경제 IV

2021년 5월 4일 한동대학교 방청록 교수님 "국제정치경제" 강의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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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TO와 다자교역체제 쟁점

▶︎ WTO 내 힘의 불균형 문제: 강대국 중심 의사결정 vs 일국일표제 (전원합의제)

- GATT체제 처럼 강대국이 협상을 주도해 나가다 보니, 개발도상국들은 항상 강대국의 협상에 따라야 하느냐에 대한 의의제기가 있음
- 전통적으로는 강대국의 영향력이 컸음
- 모든 회원국들은 1국 1표제로 투표함. 주요 합의에 대해서는 전원 합의로 이뤄지는 구조

▶︎ 협상방식의 문제: 일괄타결제 (최소한 합의, trade off 가능) vs 분야별 합의제

- Single under taking 일괄타결 제도에 따라 협상 타결
- BUT, 미국을 중심으로 한 일부 국가들은 single under taking을 통한 협상이 비효율적이기 때문에 분야별 협상을 하도록 분야별합의제도로 협상 방식을 바꾸자고 주장
- 일괄타결제: WTO 협상이 체결되다보면, 다양한 분야별로 협상이 동시다발적으로 진행되는데 전체 협상이 진행되고 전체 협상의 결과를 테이블 위에 올려놓고 이 협상을 통으로 받을지 말지를 정하는 것
- 전체 협상 결과의 균형을 놓고 보았을 때, 우리나라가 수용 가능한지 항상 염두해두고 모든 협상에 동시적으로 참여하는 것
- 분야별로 trade off가 이뤄짐
- 164개 전체 회원국들이 동시적으로 협상 가능한 수준에서 타결되어야 하기 때문에 적극적인 시장 개방보다는 최소한의 시장 개방이 가능함
- 일괄타결제도는 협상이 비효율적으로 진행됨. 아직까지도 도하 협상은 끝나지 않음.
- 분야별로 협상을 진행하자는 요구. 협상은 동시다발적으로 진행되지만, 섹터별로 협상이 끝나면 끝나는 대로 종결하자는 요구가 있음
- 선진국의 요구는 왜 들어지지 않는걸까? 분야끼리의 trade off 가 어려워진다. 서로 이익을 얻거나 양보할 수 있는데 분야별 협상은 그게 불가능해져 항상 선진국에게 유리하게 협상이 돌아가는 문제가 있음

▶︎ 협상분야의 적실성 문제: 환경, 노동 등의 이슈와 국제통상과의 관련성은?

- 초기에는 상품 중심 관세에 대한 협상을 중심으로 주로 협상하다가 시간이 지나면서 비관세 장벽, 서비스 장벽, 지적 재산권 등에 논의하는 등 협상의 분야가 확대되고 있음
- 현재는 환경문제 및 노동문제 등도 협상에 포함을 시키자고 주장
- 환경과 노동문제가 국제무역과 관련된다고 주장
- 어떤 나라는 환경보호를 철저히 하기 위해서 상당한 비용을 지불하면서 상품을 생산해서 판매하면 상품의 가격이 높아질 수밖에 없음
- 반면, 환경관련 비용이나 노동 관련 비용을 최소한으로 해서 상품을 수출하게 되면, 결과적으로 똑같은 품질이라 했을 때 후자에서 생산된 상품들이 주요 국가 내에서 가격 경쟁력을 가지고 시장을 잠식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생길 수 있음
- 결국 환경조건과 노동조건이 무역에 관련되어진 것이고 이를 통해서 더 높은 수준에서 환경조건 및 노동조건을 준수하고자 노력하는 국가들이 불이익을 당하는 결과가 생긴다

▶︎ WTO 다자교역체제가 약화되면 강대국 중심의 일방주의는 더 강화될 것인가?

- 다자교역체제하에서 약소국들이 규칙에 기반한 국제무역 질서가 형성이 되기 때문에 약소국들이 상대적으로 보호될 수 있는 가능성이 높음
- WTO 협상이 지연된 이후로 다자교역체제가 혼란스러운 상황, 다자교역체제가 기대하는 것만큼의 성과를 계속 거둘 것인가? 한계가 보이는 면이 있음
- 다자교역체제라 함은 다자무역협상을 통해서 무역장벽을 낮추기 위해 국가들이 함께 협상하고 합의해야 함
- 협상 자체가 지지부진해서 성과를 거두지 못하는 상황이고, 합의된 규칙을 잘 지키고 있는지 관리해 나가야 하고, 위반한 국가에 대해서는 분쟁해결절차를 통해 잘못된 부분에 대해 시정할 수 있는 권위와 역량이 있어야 함
- BUT, 미국 트럼프 행정부 당시 분쟁해결절차 상소기구에 해당되는 위원들이 임명이 되지 않음
- WTO와 미국의 이해관계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며 분쟁해결절차 2심에 해당되은 상소기구 위원이 임명이 되지 않으면서 성원이 되지 않는 상황
- 성원이 되지 않아 2심이 작동하지 않게 되고 결과적으로 국가들이 분쟁해결절차에 사안을 제소해봐야 최종 판단의 역할을 하지 못하기 때문에 분쟁해결기구가 사실상 무력화된 상황
- 이러한 상황들로 인해 WTO무용론이 계속 제기됨
- 이후에 새롭게 등장한 경향이 FTA를 중심으로 한 양자교역체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