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정치경제] 국제통화금융의 정치경제 II

2021년 5월 18일 한동대학교 방청록 교수님 "국제정치경제" 강의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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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통화금융체제

▶︎ 화폐의 기능

- 거래의 수단, 저장의 수단, 가치 판단의 수단
- 과거에는 실질적으로 거래의 수단이 되는 화폐 자체가 가치를 인정받는 경우들이 대부분
- 시장에서 특정한 화폐가 일정정도의 가치를 가진다는 것이 함께 시장에서 참여하는 주체들 사이에서 인정되고 공감이 형성될 때, 특정한 대상이 되는 그 무엇인가가 화폐로서 사용됨
EX) 금, 은, 종이화폐, 조개 등등
- 국제경제에서 국제거래, 투자, 해외원조, 외환차익 등 목적으로 국제통화 사용
- 새로운 화폐가 등장하고 화폐를 사용하면서 국제금융거래가 일어나게 되고 투자가 일어나고 화폐의 가치를 둘러싼 국가들 사이에서의 다양한 관계 형성

▶︎ 국제통화금융체제의 3 가지 요소

- 국제통화
- 국제 환율체제
- 국제수지 불균형 조정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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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통화

- 특정한 통화를 국제적으로 거래됨에 있어 함께 국가들이 인정하고 거래 수단으로 직접 사용되는 통화가 국제통화
- 국제통화는 아래 두 가지의 조건을 반드시 충족시켜야 함

1) 신뢰성 유지

- 달러가 국제통화로 사용될 때, 1달러가 일정한 금의 가치를 담보하고 반영한다고 국제사회에 약속하고 달러를 공급하기 시작함
- 사람들이 달러를 보유하고 있으면 언제든지 금으로 교환할 수 있다는 신뢰감이 있음

2) 유동성의 안정적 공급

- 유동성= liquidity
- 국제통화가 안정적으로 흘러가는, 거래되는데 공급되고 사용될 수 있도록 유동성이 보장이 되어야 함
- 달러를 언제든지 필요에 따라 사용할 수 있도록 국제시장에 달러가 안정적으로 공급되어야 함
- 금이 오랜 역사 속에서 가장 중요한 통화 중 하나로 사용되고 있는데 신뢰성이 높아 전 세계 경제가 어려워지면 금의 가격이 폭등함
- 금은 유동성 공급에 대한 문제가 있음. 국제적인 거래가 많이 이뤄질수록 직접적으로 금을 갖고 거래하기 쉽지 않은 유동성 공급의 문제가 있었음
- 유동성 공급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달러를 국제통화로 인정

▶︎ 기축통화국 특권

- 현재는 단일한 하나의 기축통화국이 존재한다고 말하기 쉽지 않음
- 브레튼우즈 체제 때는 금과 달러를 국제통화로 지정함
- 달러를 사용했던 미국이 기축통화국이 되었음
- 해외에 정치경제적 영향력 확대 (자국 통화의 국제적 사용)
- 달러화의 의해 전 세계 경제가 영향을 받는 영향권 하에 있을 때, 미국에서 경제정책 하나만 틀어져도 전 세계가 바로 영향을 받게 됨
EX) 경기부양 정책에 따라 달러화 공급을 확대하기로 하면 이에 따라 전 세계 경제가 직접적인 영향을 받음
- 국제 유동성 공급 위해 국제수지 적자 용인 (국내적 구조조정 노력 부족 경향)
- 기축통화국이 국제수지 적자를 계속 유지하려는 경향이 있음
- 상황에 따라서는 자국의 통화가치를 높이려고 노력하기도 하고 낮추려고 노력하기도 하는데 이런 경우들까지도 국제사회가 용인하는 경우가 생김
EX) 달러에 대한 신뢰성을 유지하려면 미국 경제가 건전하게 운영이 잘 되어야 함. 미국 경제가 어려우면 구조조정을 해야 하지만 구조조정을 하지 않고 있음. 달러에 대한 신뢰성이 흔들리게 됨. 미국은 그 경제적인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국제통화로 달러가 계속해서 역할을 해줘야 하는데 국제적으로 유동성 공급을 계속하려고 하다 보면 실질적으로 자기 나라에 달러가 유입되는 것보다 훨씬 많은 양의 달러를 전 세계에 공급해야 하는 수준이 생기게 됨. 국제 유동성 공급을 활발하게 해야 되는 상황이 생기는 것
- 결과적으로, 유입되는 달러보다 훨씬 많은 양의 달러를 국제사회에 공급해 국제수지가 항상 적자 상태에 놓이게 됨
- 기축통화국은 자국이 경제가 어려워도 내부적으로 구조조정을 하려고 하지 않아도 유동성 공급을 계속해나갈 수 있는 상황이 생기면서 국제정치경제적인 영향력은 계속 확대됨
➢ 자국 이익이 세계경제의 이익이라 인식 (국제적 갈등 발생)

▶︎ 기축통화국 부담

- 대외 경쟁력 유지 또는 국제수지균형 위한 정책적 조정 어려움 (정책수단 상실/ 제한)
- 기축통화국이 어려우면 자국의 통화 공급량도 늘리거나 줄여서 정책을 세워야 하는데, 기축통화국이다 보니깐 정책적인 자율성이 제한 받음
- 우리나라 경제가 어려워 구조조정을 하려면 긴축재정 정책을 사용할 수밖에 없음. BUT, 긴축재정정책을 사용하려고 통화 공급량을 줄이면 결과적으로 전 세계적으로 유동성 공급에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긴축재정 정책을 사용하고 싶어도 그러지 못하는 어려움 때문에 유동성 공급을 계속할 수밖에 없음
- 국제경제환경의 변화로부터 직접적 영향 받음
- 기축통화국이 전 세계적으로 정치 경제적인 영향력을 많이 행사하는 것은 맞지만, 전 세계 정치경제 질서 및 상황에 따라 많은 부정적인 영향을 받기도 함
➢ 국제정치/ 국제경제의 변화, 군사적 불안요소에 민감, 안정 유지 부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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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 환율체제

- 환율이 교환되는 제도의 총체로 고정환율제도와 변동환율제도로 구분

▶︎ 고정환율제도 (Fixed Exchange Rate System)

- 시장 상황에 따라 변동되지 않고 통화의 가치가 고정되어 있는 것

- 국가들 사이 합의된 수준에서 가치가 고정되어 있어 국제 경제가 안정적으로 운영되고 예측이 가능함

- 안정성과 예측성 제공, 국제무역 원활화 (대외거래 촉진)
- 독립적/자율적 정책 제한 (환율 변동에 의한 국제수지조정 불가능)

- 고정환율제도 하에서는 개별 국가의 통화정책에 관한 정책적인 자율성은 제한받게 됨

- 많은 국가들이 경제가 어려우면 통화 공급량을 늘이기도 하고, 환율시장에 개입을 해서 환율 변동에 따라 자기 나라 경제가 이익을 얻을 수 있도록 시장에 개입을 하기도 함. BUT, 고정환율제도에서는 환율 자체가 고정되어 있기 때문에 의미가 없음.

- 국제사회가 동의를 해야 우리나라 통화가치를 평가절하하는 게 가능

▶︎ 변동환율제도 (Floating or Flexible Exchange Rate System)

- 정책적 자율성과 독립성 유지, 시장기제에 따른 화폐가치 책정 (효율성)

- 개별 국가의 정책적인 자율성은 훨씬 확대가 됨. 환율시장에 개입을 하거나 필요에 따라서 통화 공급량을 늘이거나 줄이거나 하는 정책적인 자율성이 큼

- 환율이 시장 변동 상황에 따라 끊임없이 변동하는 것이기 때문에 시장 메커니즘에 맡겨서 환율의 정도를 결정
- 국제통화체제 불안정 요인, 경쟁적 환율인상 정책 채택 가능성, 보호무역주의 등장

- 현재는 기본적으로 변동환율제도, BUT, 일정 정도는 정부가 관리해나가는 관리 변동환율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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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수지 불균형 조정 방법

- 만성적으로 우리나라가 무역적자 상황에서 국제수지가 적자를 기록하고 있으면 자유경제학자들은 시장의 상황에 따라 언젠가는 적자 상황이 균형을 찾을 것이라고 주장. 시장의 원리에 따라 맡겨야 함.

- BUT, 경우에 따라서는 국제수지 불균형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시장에 정부들이 개입해야 함

- 내부적 조정, 외부적 조정, 국제 대출 등 국가의 정책수단 문제

▶︎ 내부적 조정 방법

- 경제 구조조정, 긴축정책 (정부지출 및 소비 감소) → 경기침체, 사회적 반발
- 가장 바람직한 방법

- 문제를 직접 해결하기 위해서 구조조정을 해 경쟁력을 회복하면 결과적으로 대외무역에서도 흑자를 기록할 가능성 높음

- 내부적 조정 방법은 국내 정치적인 반발을 경험할 가능성이 높음

- 단기적으로 경제에 충격이 있을 수 있음

- 선거를 앞두고 있는 정치인들은 이런 정치적인 부담을 회피하려고 함

▶︎ 외부적 조정 방법

- 보호무역, 환율 조정→ 자국의 경제적 어려움 타국에 전가 (무역보복 유발, 갈등)

- 제일 쉬운 방법이 환율시장에 개입하는 것

- 외국 수입품을 억제하는 정책을 활용해 보호무역주의 정책을 사용하는 등 외부적인 방법

- 우리나라 경제적 어려움을 해결하는 방법으로 보호무역주의 정책을 취해 상대국에게 피해를 전가할 수 있음

- 보복 무역이 뒤따를 수 있기 때문에 외부적 조정 방법은 오래가지 못할 수 있음

▶︎ 국제 대출

- 국제금융기구/ 외국은행 대출 → 국내외 반발 최소화, 장기 채무 증가, 지불능력 약화

- 내부, 외부적 방법이 안되면 외부에서 돈을 빌리는 방법

- 순간의 어려움은 해결해지고 국내 국제적인 갈등은 일어나지 않겠지만 장기채무가 발생할 수 있음

- 국내 구조조정이 이뤄지지 않고 돈만 빌려오게 되면 결과적으로 채무 위기에 빠지게 될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