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정치경제] 국제통화금융의 정치경제 III

2021년 5월 21일 한동대학교 방청록 교수님 "국제정치경제" 강의 정리

---

국제통화금융체제 변화 과정

 

▶︎ 1870-1914: 금본위제 (Gold Standard)

- 국제통화로써 인정되고 주로 사용되었던 통화, 국제 사회적으로 합의되고 공인된 통화= 금

▶︎ Interwar period 전간기 (1918-1939): 금본위제도 및 변동환율제도 혼재

- 1차 대전과 2차 대전 사이
- 여전히 금본위제도는 유지가 되면서도 변동환율제도가 활용되어서 다소 혼란스러웠던 시기

▶︎ 1944-73: Bretton Woods System, 금환본위제 (Gold Exchange Standard), 고정환율제

- 금환본위제: 금이 여전히 중심 국제 통화이지만 금을 주요 국제 거래 수단으로만 사용하기엔 제약이 있기 때문에 다른 통화 즉 달러화를 주요 국제통화로 인정
- 국제 유동성 공급의 필요에 따라 금을 사용하는데 어려움이 있었기에 달러를 국제통화로 사용
- 달러에 대한 신뢰성을 보장해주기 위해 언제든 달러를 가지고 오면 금으로 교환해주겠다는 체제
- 금이 중심이지만 달러가 같이 사용되어졌고 달러의 가치는 금의 가치로 보장됨
- 언제든 금으로 “교환” 됨

▶︎ 1973 이후: Kingston System, 변동환율제

- 브레튼 우즈 체제 붕괴 이루의 시기
- 금이 여전히 중요한 거래 수단은 맞지만 금이나 달러를 유일한 국제통화로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 주요 통화가 국가들의 필요에 따라 사용될 수 있도록 허용되는 시기

---

금본위제도 (Gold Standard): 1870-1914

- 1차 세계대전 이전의 시기

▶︎ 영국 주도의 국제통화금융체제

- 국제통화로 금 사용 (영국 1821; 독일, 네덜란드, 스웨덴, 노르웨이, 덴마크 1873; 미국 1874; 일본 1897)
- 영국의 영향력 때문에 많은 국가들이 금을 국제통화로 인정하는 비율이 커지게 되면서 금이 국제통화로 공인됨
- 1821년도에 영국은 이미 금을 거래의 수단으로 사용하기 시작함
- 그 이후 영국과 거래하던 국가들이 금을 국제통화로 사용하는 것을 인정하게 되고 사용하면서 금본위제도가 확장됨
- 금과 은이 국제통화로 많이 사용되다가, 대규모로 은 광산이 발견되게 되면서 은의 가치가 떨어져 결과적으로 금이 국제통화로써 사용됨
- 각국 화폐가치를 금에 고정, 각국 화폐 간 환율 고정 (고정환율제)
- 금의 일정한 가치에 각 국가들의 화폐의 가치를 고정시킴. 그 가치에 변동이 없이 거래가 이뤄졌을 때 고정환율제도가 되는 것.
- 금을 지불할 때나 지급할 때 금의 가치가 항상 고정되어있기 때문에 불안함 없이 안정적으로 국제거래를 할 수 있는 환경이 이뤄짐
- 국제무역, 국제투자가 활발하게 이뤄질 수 있는 중요한 여러 조건들 중 하나가 안정적인 국제통화의 공급
- 금본위제: 금화 본위제, 금괴 본위제, 금환본위제
- 국가들이 시기마다 금본위제를 활용할 때 조금씩 차이가 있음
- 금화 본위제: 주화로 거래; 국가 간 거래 혹은 대규모 거래에서 ‘금 주화’로 거래하기 쉽지 않음
- 금괴 본위제: 금덩어리로 거래
- 금환본위제: 고정환율로 고정되어 있는 특정한 화폐를 고정된 금의 가치로 상호 교환
- 국제수지 불균형은 '내부적’ 조정 정책으로 해소
- SO, 국가 간 경제적 충돌이 적었다
- 고정환율제도가 운영이 되려면 전제되는 것은 국제적인 통화금융 협력이 높은 수준에서 이뤄져야 가능
- 이 시기에 패권적 지도력을 가지고 있었던 영국이 중심이 되어 국제통화금융 영역에서 금을 중심으로 고정환율제도에 기초해서 높은 수준의 국제적 통화금융 협력이 이뤄짐

▶︎ 국제통화금융체제의 안정성과 유연성 제공

- 영국의 의지와 능력에 따라 관리된 체제
- 금 공급의 원활화 (유동성 및 신뢰성 문제 해결)
- 국제무역이 활성화되고 영국 중심 자유무역 확산되면서 국제경제관계에 참여하는 국가들은 국제 질서의 다양한 형태의 제도 및 규칙을 지키는 특징을 보임
- 자유무역 관행의 정착, 각국은 게임의 규칙 준수

➢ 1차 세계대전으로 금본위제 붕괴

---

전간기 (Interwar Period): 1918-1939

▶︎ 국제금융통화체제 혼란의 시기: 금본위 제도 및 변동환율제도 혼재

- 1920년대 이후 금본위제 부활 위한 국가 노력
- 영국이 중심이 돼서 어떻게든지 국제통화 금융 질서를 다시 회복시키려고 함
- 1차 세계 대전 이전의 국제 금융질서로 다시 돌아가자는 회의 주최
- 혼란스러운 시기 속에서 많은 노력이 있었지만 구체적으로 실현하는 것을 실패함
- 금 사용+ 파운드 (런던), 달러 (뉴욕) 등 다양한 국제통화
- 금본위제가 유지는 되지만 영국의 파운드화와 미국의 달러화가 함께 주요 통화로 사용되던 시기
- BUT, 1920년대 말 대공황 발생→ 환율 불안정, 자민족 중심적 경제정책 (시장개입)
- 보호무역주의, 자국 우선주의 경제정책 사용 국제적인 금융 협력 자체가 매우 취약하거나 어려워짐
- 금본위제를 유지시키려는 노력은 있었지만 제대로 성공시키지 못함

- 오히려 각각의 국가들이 자국에게 유리한 경제정책을 운영하기 위해 노력했는데 이 과정에서 영향을 미쳤던 것은 대공황의 상황

- SO, 그 이후에는 국가들이 경쟁적으로 자국우선주의적인 정책 사용
- 변동환율체제 도입 + 금본위제 붕괴
- 고정환율제도가 운영되려면 국가들이 아주 긴밀하게 협력해야 하는데 그 자체가 안돼서 변동환율제도가 도입됨

 

▶︎ 영국의 패권력 약화: 국제통화금융체제 안정성 유지 위한 지도력 상실

▶︎ 각국 이익 및 국내 경제의 독립성 강조 (무역장벽, 경쟁적 평가절하 등 혼란 증가)

➢ 제2차 세계대전 발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