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정치경제] 국제통화금융의 정치경제 IV

2021년 5월 25일 한동대학교 방청록 교수님 "국제정치경제" 강의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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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레튼우즈체제 Bretton Woods System (Gold Exchange Standard): 1944-1973

▶︎ 2차 대전 이후 안정된 국제통화금융체제 수립을 위한 방안 모색

- 그동안 개별 국가들이 자국의 이익을 우선적으로 추구했던 결과가 경제적인 갈등과 충돌로 이어졌고 더 나아가 세계대전까지 확산됨
- 혼란스러운 정치 경제질서가 유지되었고 그것이 어느 누구에게도 도움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함께 협력할 수 있는 국제 경제 관계를 형성하자 제안
- 원래 ITO라는 국제무역기구를 출범시키려고 했지만 반대에 부딪혀 ITO출범 실패
- 일반협정 문서에 기초해서 GATT체제하에서 자유무역이 만들어짐
- 국제경제질서 안정 위해 관리된 국제통화금융체제 수립 필요
- 1944 경제성장, 완전고용 달성, 안정적 국제경제질서 창설 목표로 국제회의 개최
- 새로운 국제통화금융체제를 형성하자는 합의 이뤄짐
- 모든 국제통화금융 질서를 시장의 기능에 맡겨 놓는 게 아니라, 국가 간 협력을 통해 상당히 높은 수준에서 관리하고 규제할 수 있는 새로운 협력 체제를 만들자!
- 정부 간 협력을 통해 국제 금융 질서를 관리해 나갈 수 있는 체제가 만들어졌음

➢ 케인즈주의적 경기부양 통한 완전고용 추구 목표로 안정적 국제통화금융체제 수립
- 기본적으로 시장 경제 체제에 기초로 하되, 정부들이 함께 협력하며 금융 시장을 관리하고 규제하는 체제

▶︎ 브레튼우즈체제 (Bretton Woods System) 주요 특징

- 국제통화: 금본위제
- BUT, 실제로 운영되는 과정에서는 금환본위제
- 환율제도: 고정환율제도
- 국제수지 불균형 해소 방법: 기금 인출제 (국제 대출)
- IMF 국제기구를 만들고 경제 위기를 경험하는 국가가 필요하다면 기금에서 돈을 빌려 인출할 수 있는 기금

➢ 유동성 공급, 고정환율제도의 안정성, 국제수지 불균형 조정의 측면에서 효과적
- 금을 기반으로 국제통화를 사용하는 체제, 신뢰성은 있지만 유동성 공급에 문제 있음
- 고정환율제도를 사용해 안정성을 인정받게 됨
- 기금 인출 제라는 방식을 통해서 IMF를 중심으로 형성된 기금에서 필요에 따라 기금을 인출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국제수지 불균형을 개별 국가들이 해소할 수 있는 대안을 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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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레튼우즈체제 (BWS)

▶︎ 금환본위제 (Gold Exchange Standard)

- 궁극적인 국제 기축통화로 금 사용
- 국제통화의 유동성 확보 위해 국제결제에서는 미국 달러 사용
- 달러를 매개로 자국 통화와 금의 간접적 등가 관계 유지
- 달러의 기축통화 사용 (각국은 달러화를 대외준비자산으로 보유 + 금 태환(exchange) 보장)
- 미국의 경제력과 달러에 대한 신뢰 기초

▶︎ 고정환율제 (Fixed Exchange Rate System)

- 미국 달러를 금의 일정량에 고정 (금 1온스 = 35$)
- 여타국은 자국 통화가치를 달러화에 고정
- 장점: 통화의 가치가 변동하지 않기 때문에 국제적인 거래가 이뤄질 때 훨씬 더 안정적이고 신뢰할 수 있고 예측 가능한 거래가 이뤄짐
- 외환시장에서 자국 통화 환율의 변동을 상하 1% 이내에서 유지
- 국제 사회의 합의 및 동의가 있어야 1% 이내 변동 가능

▶︎ 기금 인출제도 (Drawing Rights, 기금 인출권)

- 가맹국이 출자한 기금 (금, 회원국 통화)을 국제수지 조정을 위한 단기자금 지원
- 신용 등급이 하향 조정되는 순간 그다음부터 투자가 회수되고 회수된 만큼 또 하락하는 등 악순환의 상황이 일어남
- 이런 상황에서 아무도 나서서 돈을 빌려주려고 하지 않음
- SO, 경제위기를 경험하는 국가들에게 돈을 빌려줄 수 있도록 함께 기금을 만든 것이 IMF
- 기금 인출권 Draw in right: 가맹국들이 출자한 기금만큼 기금을 인출해 나갈 수 있는 권리가 주어짐
- IMF (단기적 국제수지 불균형 해소 위한 외환자금) + 세계은행 (장기개발자금 공여)
- 2개의 새로운 국제금융기관:
(1) IMF (international monetary fund): 경제위기를 경험하는 국가에게 단기성 외환자금을 제공해주는 역할
(2) WB (world bank): 장기성 개발 자본을 제공해주는 역할. 개발도상국들은 성장을 하려면 평소 때에도 개발 자금을 빌려야 하지만 아무도 선뜻 빌려주려고 하지 않기 때문에 만든 기금
- 국제수지 불균형 해소 위해 '내부적 조정 정책' + '국제 대출' 활용 원칙
- 내부적 조정 방식으로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우선, 해결되지 않을 때 국제 대출을 활용
- 외부적인 방법으로 불균형 해소해 다른 국가들에게 피해를 주지 말라고 함
- 약 30년간 브레튼 우즈 체제 유지됨
- 현재도 신 브레튼 우즈 체제가 필요하다고 주장하는 사람들 있음
- 핵심은 금융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 시장에 모든 걸 맡겨 놓기보다는 국제적인 협력을 통해 국제 금융 시장을 관리할 수 있도록 하자
- 시장주의 입장과 비교했을 때 브레튼 우즈 체제는 상대적으로 케인스주의적인 입장에서 대안을 찾고자 하는 특징

▶︎ 브레튼우즈 체제 의의

- 미국 달러의 원활한 유동성 공급 + 신뢰성 유지가 BWS 안정의 근본 조건
- 유동성 공급, 고정환율제도의 안정성, 국제수지 불균형 조정의 측면에서 효과적
- GATT 체제를 통한 자유무역의 조정 과정 역시 자유주의 경제질서 발전에 기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