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정치경제] 국제통화금융의 정치경제 VI

2021년 6월 1일 한동대학교 방청록 교수님 "국제정치경제" 강의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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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레튼우즈체제 붕괴 이후 국제통화금융질서의 특징

 

1. 국제유동성의 팽창(초과유동성)과 유로통화시장의 활성화

- 브레튼우즈체제 붕괴 후 금과 달러가 아니라 주요통화를 국제통화로 사용하고 나니깐 국제유동성이 많이 증가하게 돼 유동성 부족의 문제는 해결

- 미국이 국내경제의 필요에 따라 달러를 쉽게 발행하고 공급해 오히려 전세계적으로 달러가 초과 공급 된 상황
- 국가들은 주요국가의 통화를 사용할 수 있는 새로운 상황이 되었음에도 여전히 달러를 주요통화로 사용하는 상황 지속
- 국제 거래의 상황에서 여전히 달러가 주요 통화로 사용되었음
- 70년대 미국의 팽창적 재정금융정책 + 국제수지적자로 달러의 해외유출 지속
- 각국의 달러 국제준비금 증가 (달러 이외 국제통화 대안 부재)
- 소련 등 일부 국가는 정치적 이유로 미국 통제 원치 않으나 국제거래위해 달러 사용
- 유로통화시장 (Eurocurrency Market) 활성화 (런던, 파리, 취리히 등)

* 유로통화 Eurocurrency: 한 나라에서 사용하는 통화가 자기 나라가 아닌 외국의 다른 지역에서 많이 거래될 때 거래되는 시장

- 달러는 미국의 통화인데 미국의 뉴욕 시장에서 거래되겠지만 그에 못지 않게 해외에서 거대하게 달러가 거래되는 시장이 있다면 유로통화시장이라고 부름
- 영국의 런던, 프랑스 파리와 같은 유럽의 주요 자본시장에서 달러가 거대하게 거래되어지는 대규모의 시장이 형성됨
- 미국 본토가 아닌 해외에서 대규모로 달러가 거래되고 있다는 의미에서 유럽에서 거래되는 마켓을 Eurocurrency market 이라 부름
- 유럽지역만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특정국가의 통화가 자국이 아닌 해외에서 대규모로 거래되어지는 시장이 형성될 때 통칭 Eurocurrency market 이라 부름
- 제 1차 석유파동 이후에 막대하게 달러를 벌어들였던 중동 국가들이 프랑스 파리를 포함한 유럽의 금융 시장에 대규모로 달러를 예치하게 되면서 달러가 활발하게 거래되어지는 시장이 형성됨

➢ 국제통화금융체제의 불안정 지속, 저개발국 채무위기 확산
- 개발도상국이 유럽에서 대출을 받는 상황이 생기고 그 이후에 개발도상국의 채무위기로 이어짐

<참고> 유로달러 (Eurodollar): 유럽은행에 예탁된 미국 달러화
- 배경: 정치적 이유, 높은 이자율, 단기적 성격 (단기성 투자자본, hot money)
- 정치적 이유: 대규모로 돈을 벌었던 중동 국가들이 석유를 팔아서 벌어들였던 달러화 (오일 달러)를 미국계 금융기관이 아닌 유럽계 금융기관에 예치; 당시 유럽 은행들이 예치되는 외국계 자본에 대해 높은 이자를 보장. 예치 되었던 달러가 단기성 투자자본으로 많이 활용됨.
- 유럽 시장에 예치된 달러는 미국 금융기관에 의해 직접적으로 통제관리가 되는 달러가 아님
- 유럽 국가들은 갑작스럽게 예치된 달러들을 과도하게 통제하거나 관리하기를 원치 않아 자유롭게 더 많은 달러가 예치되고 거래되는 시장이 형성되길 원함
* 미국 금융정책의 영향 또는 미국 금융당국의 관리 받지 않음
* 동시에, 유로통화시장 규제는 외환통제를 의미, 유로통화시장국은 규제 원치 않음

2. 채무위기 (Debt Crisis) 와 국제통화기금 (IMF)

- 개도국 경제위기 위해 자본재 및 1차상품에 대한 수입수요 증가 (채무부담 증가)
- 개도국은 IMF, WB, 정부간 금융지원, 상업은행, 해외원조 등에 의존
- BUT, 대다수 저개발국은 국제채무 원금과 이자상환 부담으로 채무상황 악화 경험
➢ 저발전국 채무위기 심화 (수출소득 < 대외채무), 국제통화금융체제 불안정 심화
- 개도국들이 어려움을 경험할 때, 빌려준 돈을 오히려 회수하기 바빴음
- 돈을 누군가 빌려주려고 하지 않을 때, 새롭게 형성되어진 유럽의 거대한 자본시장에서 달러를 빌릴 수 있다는 이유로 유럽에서 대규모로 달러를 대출받아 빌리기 시작했고 채무위기가 발달하게 됨

<참고> 80년대 저개발국 채무위기 심화 원인

1) 70년대 두 차례의 석유파동 이후 산유국과 비산유국의 국제수지불균형 심화

* 석유가격 상승 → 산유국 무역수지 흑자 → 비산유국 무역수지 적자 → 경기침체/물가상승 → 오일달러 해외은행 예탁 → 유로통화시장 성장 → 비산유국은 외환수요 충족 위해 대출확대 → 개도국 채무 증가
- 제 4차 중동전쟁으로 시작되어진 제 1차 석유파동 1978-9년도, 이란 혁명으로 시작되어진 제 2차 석유파동이 전 세계 경제를 어렵게 만들었음
- 특별히, 개발도상국 입장에선 2중 3중으로 사회경제적 어려움을 경험하면서 결과적으로 외부로부터 국제수지 불균형 문제를 국제 대출을 통해서 해결하는 해결방법을 찾을 수 밖에 없어지고 결과적으로 채무위기로까지 이어질 수 밖에 없어짐

2) 세계경제 침체로 자국 우선 경제정책 확산

- 선진국 수입감소 및 무역장벽 상승 (선진국 긴축정책, 이자율 상승, 해외투자 자본 회수 경향)
➢ 저개발국 수출 감소, 채무 이자부담 증가, 외환위기 심화

3) 국제자본의 대출조건 문제

- IMF 등은 까다로운 대출조건 (긴축재정 등), 유로통화시장은 상대적으로 완화된 자금차입조건
- 당시 IMF는 대출조건이 까다롭다 보니깐 긴축재정을 조건으로 해서 돈을 빌려줌
- 사회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경험하던 개발도상국들이 긴축재정을 하면서 돈을 빌리기가 쉽지 않은 환경
- 상대적으로 완화된 조건으로, 돈을 빌리기 쉬운 조건으로 자금을 재공해주는 유럽의 유로통화 시장에서 자본을 빌려오는 상황

<참고> 80년대 국제채무 위기 해소 방안 논의
- 개발도상국들이 채무위기가 일어날 때 어떻게 해소할 것인가?

▶︎ 채무국 긴축재정 및 경제구조조정 조건으로 긴급차관 제공 (IMF 등)

- IMF와 같은 국제금융기관에서는 긴축재정과 경제구조조겅을 조건으로해서 개발도상국에게 돈을 빌려주겠다는 입장

▶︎ 채무국 긴축재정보다 경제촉진정책 우선시 (신규차관 공여) (Baker plan, 85)

- 베이커 플랜: 채무국에게 긴축재정을 조건으로 대출을 해주는 것은 개도국에게 받아들이기 쉽지 않은 조건; 항상 좋은 결과만 일으키는 것은 아니고 오히려 개도국들이 사회경제적으로 더 어려움을 경험하는 결과가 됨
- 긴축재정보다 경제촉진을 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것이 결과적으로 더 도움이 된다고 주장
- 경제를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오히려 긴축재정이 아니라 풍부하게 자원이 사용하고 경제가 활성화 되어질 때 경제가 성장하고 경제 위기를 빠르게 탈피할 수 있을 것이라 주장
- 차관을 완화된 조건으로 적극적으로 제공해주는 것이 개발도상국에게 도움이 된다는 입장
- 채무국 경제성장을 통한 외채 상환능력 확충 주장 ➢ 선진국과 시중은행 비협조로 큰 성과 없음
* 채무국은 시장중심적 경제개혁으로 자유화, 개방화 촉진
* 선진국은 채무국으로부터의 수입 확대
* 시중은행은 경제활성화 통해 신규 대출 확대

▶︎ 채무국 채무규모 감소 (IMF와 WB 채무보증) (Brady plan, 1989)

- 채무국의 부채를 조금 탕감 시켜주자라는 분위기
- 채무 원금 삭감, 신규대출 확대, 이자율 인하 등 3개 대안 중 한가지 선택 요구
- 채무 구제 없이는 개도국 경제성장 어려움 + 개도국 정치불안 고조 문제
- 멕시코, 코스타리카, 필리핀 등에 적용
- 90년대 후반기, 최빈국에 대해서는 채무 원금 자체를 탕감시켜주자는 운동이 일어나 일부 탕감 됨
- 개발도상국들의 채무위기가 개발도상국이 성장하지 못하게 되어 사회경제적 어려움이 더 극심하게 어려워지게 되는 결과로 이어지기 때문에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국제사회가 노력하자고 논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