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정치경제] 국제통화금융의 정치경제 V

2021년 5월 28일 한동대학교 방청록 교수님 "국제정치경제" 강의 정리

---

브레튼우즈 체제 BWS: 한계

▶︎ 국제경제구조의 변화

- 1970년대 국제정치 경제 질서에 큰 변화가 나타남
- 유럽 국가 및 일본의 부상→ 다극적 경제구조

- 같은 자본주의권 내에서도 경쟁하게 됨
- 미 패권의 상대적 저하로 국가 간 경제 갈등 심화

- 주요국은 미국의 기축통화국 역할 지속 기대, BUT 미국은 주요국의 기여 기대

▶︎ 환율의 경직성과 국제수지 조정의 제약성

- 고정환율제도 하에서 환율 조정 통한 국제수지 조정에 한계

- 환율이 고정되어 있어서 국가들이 자율적으로 통화정책을 사용해서 경제적인 어려움에 대처할 수 있는 능력 및 역량이 제한됨

- SO, 국가들이 알게 모르게 시장에 개입하기 시작

- 주요국 외환 및 무역의 통제 시작 (평가절하, 보호무역주의)→ BWS의 목표 위배

- 대외적인 무역에서는 보호무역주의적인 정책을 사용하고 평가절하하려는 노력들이 나타남

- 다른 여러 나라들과 정책적으로 부딪히는 상황이 일어남

- 브레튼우즈 체제 하에서는 환율이 고정되었지만 필요하다면 여러 국가들이 동의를 했을 때 환율을 +,- 1% 씩 변동할 수 있는 여지는 남겨 놓음

▶︎ 국제 유동성의 부족 문제

- BWS 하에서 국제 유동성의 공급은 금 + 미 달러 공급에 의해 결정
- BUT, 금 공급은 한계 + 미국 달러 공급은 국제수지 적자에 의해 가능
- 미국은 무역수지 적자, 해외투자, 경제원조 등의 이유로 만성적 국제수지 적자 경험

- 미국 경제가 어려워지는 상황 속에서 달러와 금을 중심으로 유동성을 공급하는 데에 한계가 발생하기 시작

- 금은 생산량이 항상 일정 정도 정해져 있기 때문에 금 자체로 유동성 공급을 하기 어려웠기 때문에 달러를 같이 지정해서 금환본위제를 지정했던 것

- 미국 경제가 어려워지니깐 달러 역시도 국제적으로 공급하는데 쉽지 않은 상황이 발생

---

브레튼우즈 체제 BWS: 붕괴 과정

▶︎ 1960년대 미 경상수지가 흑자에서 적자로 전화

- 미국 내 재정지출 증가, 베트남 전쟁 비용 지출, 미 상품의 국제경쟁력 약화 (71년 무역수지 적자 발생), 미 달러의 해외 유출 심화

- 미국은 달러화를 국제통화로 사용하기 때문에 전 세계 안정적으로 공급을 해야 하는 상황이었지만 그러기 힘든 상황

- 원래는 미국이 달러화를 공급할 때마다 그에 상응하는 가치에서 금을 일정 양을 보유하겠다고 했지만 사실상 그 약속을 지키기 힘든 상황이 됨

- 결과적으로 약속을 어기고 달러를 공급하기 시작하면서 그에 상응하는 금을 보유하지 않는 상황이 발생

➢ 타국가의 달러 보유량>>> 미국의 금 보유량  (71년 미 금 보유량의 3배 초과)

- 다른 나라들은 미국이 이미 금을 많이 보유하고 있지 않은 걸 알았지만 아무도 섣불리 나서서 얘기하지 않음

- 이유는 브레튼 우즈 체제가 일종의 공공재로서의 기능을 수행하고 있다고 생각

- 미국이 약속을 어겼지만 이 문제가 커져서 금환본위제 자체가 붕괴되게 된다면 결과적으로 국제정치경제적으로 어느 국가에게도 유리하지 않은 상황이 될 수 있다고 생각

- SO, 상황을 알고 불안해하면서도 그저 지켜보게 되는 상황

- BUT, 1965년부터 프랑스가 보유하고 있던 금을 달러로 바꿔달라고 요구한 이후부터 문제가 공식화됨

- 브레튼 우즈 체제가 흔들리게 된 근본적이고 구조적인 이유 

▶︎ 미국과 타국과의 경제적 갈등 심화

- 미국 입장: 타국 보호무역으로 미 수출 감소 주장 + 달러 평가절하 필요성 주장

- 미국이 국내적으로 가지고 있었던 여러 경제적인 어려움을 극복하고자 대외적으로 보호무역주의적인 정책들을 사용하고자 노력함

- 미국의 달러와 가치 자체를 평가절하하려는 노력이 일어남

- 타국의 입장: 미국의 긴축재정 요구 + 달러 평가절하 반대 

- 국제수지 적자 상황에서 달러 신규 발행→ 국내적 구조조정 부재, 재정지출 증가→ 경제적 문제 타국 이전

- 미국이 보호무역주의적인 정책을 펼칠 때 다른 국가들은 그에 대응해서 보호무역주의적인 조치들을 취하려고 노력

- 미국이 달러를 평가절하하려고 할 때, 반대의 목소리가 커지게 됨

- 미국이 가지고 있었던 경제적인 어려움 때문에 발생하는 국제수지 불균형의 문제를 국내적으로 해결하려고 했던 것이 아니라 대외무역에서 보호무역조치, 달러화의 평가절하 등 대외적인 방식으로 해결하려고 함

- 결국 상대국들의 상당한 반발!

<참고> 국제 유동성의 문제 (Triffin's Dilemma) 발생

- 기축통화국이 자국의 통화를 국제통화로 사용할 경우 궁극적으로 경험하게 되는 구조적 어려움을 이러한 개념으로 설명
- 국제 유동성 공급은 미국 → 국제수지 적자에 의해 유지, 기축통화인 달러 신뢰도 약화
- 미국이 기축통화국가로써 제대로 역할을 했어야 하는데 도저히 할 수 없어 브레튼 우즈 체제 붕괴
- 미국이 정책적으로 가지고 있었던 한계, 문제에 대해서 설명
- 국제경제질서가 안정적으로 발전하기 위해서는 충분한 달러가 해외로 공급되어야 함
- 충분한 달러가 해외로 공급되게 하기 위해서 미국은 국제수지적인 측면에서 흑자를 기록하면 안 되고 적자를 기록할 수밖에 없는 상황
- 미국이 만성적인 국제수지 적자의 문제를 가지고 있을 수밖에 없었음
- 국제수지 적자가 계속 지속되게 되면 결과적으로 미국 경제가 계속 어려워질 수밖에 없음
- 미국 경제가 어려워지면 국제사회가 미국 경제에 어려움에 대한 우려가 커지게 되고 보유하고 있는 달러에 대한 불안감이 커지기 때문에 기축통화로써 달러의 신뢰성이 약화될 수 있음
- 달러 신뢰도 유지 위해 국제수지 흑자 반전→ 국제 유동성 위기 유발
- 유동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달러를 많이 공급하면 달러에 대한 신뢰성이 약화되고, 달러에 대한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다시 전 세계 풀려 있는 달러를 다시 회수해 흑자 상태로 반전시키려고 하면 국제 유동성 공급에 있어서 문제가 발생
- 기축통화국가의 통화를 국제통화로 사용할 경우에 유동성 공급과 신뢰성 확보의 문제를 동시에 달성하기 어려움
- 미국이 경험했던 딜레마, 브레튼 우즈 체제가 붕괴되는 핵심 문제

▶︎ 1965년 프랑스 금태환 요구

- 미국과 외교적으로 어려움이 있던 프랑스가 먼저 금으로 교환해달라고 요구

- 일정 정도는 수용할 수 있을지 몰라도 규모가 커지면 커질수록 미국이 더 이상 수용할 수 없을 지경

- 미국이 자국이 보유하고 있는 금의 양을 이미 몇 배나 초과해서 달러를 발행한 상황

- 달러를 전부 금으로 바꿔주는 것 자체가 불가능한 상태

- 프랑스 금태환 요구 이후, 영국 등 다른 국가들의 빗발치는 금 태환 요구
- 미국의 절대적 국제 패권 약화 의미

* Gold Rush: 미국에서 서부시대가 열렸을 때, 금을 캐기 위해 사람들이 서부로 몰려들었던 상황

- 나중에는 달러화를 금으로 바꾸지 못한다는 불안감에 서로 달러를 금으로 바꿔달라고 요구하게 되는 Gold rush의 상황이 발생

▶︎ 1971.08.15 닉슨 미 달러 금태환 금지 선언

- 브레튼 우즈 체제의 약속을 완전히 깨버리는 선언

- 달러의 금태환 금지 선언은 미국 국내문제 해결 우선시 의미

- 미 달러 10% 평가절하 + 유럽과 일본 수입품에 10% 추가 관세 부과 

- 이후 미 달러의 내재가치는 하락, BUT 기축통화로의 지위 계속 유지

- 국제사회는 미국에 의해 초래된 혼란스러운 정치 경제질서 속에서 어떻게든지 브레튼 우즈 체제의 기본적인 골격은 붕괴되지 않고 유지될 수 있도록 협의를 시작하게 됨
<참고> BWS 붕괴 이후 미국은 금 보유량에 상관없이 달러의 무제한 발행 가능
- 미국이 더 이상 달러화를 발행하기 위해 금을 공식적으로 보유하고 있지 않아도 되는 상황

- 필요에 따라 무제한으로 발행할 수 있는 자유권이 확보됨

---

브레튼우즈 체제 BWS와 스미소니언 체제 Smithsonian System

▶︎ 스미소니언 체제 (1971. 12)

- 금태환 금지 선언 후 혼란스러운 국제정치 경제 질서를 수습하기 위한 노력

- 브레튼 우즈 체제가 연장된 체제로 이해함

- 금에 대한 미달러 가치 10% 평가절하 하기로 합의 ▻ 평가의 재조정

- 다른 나라의 환율은 그대로 유지

- 미국의 경제적인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도록 상당한 특혜를 줌

- 평가절하: 수출이 증가하고 수입이 줄어드는 결과
- 고정환율제도는 유지가 되었지만 환율 변동폭이 +,- 1%에서 2.25%로 확대됨

- 조금 더 유연하게 환율이 운영될 수 있도록 한 것
- 미국의 10% 추가 관세를 폐지함
➣ 브레튼우즈 체제 보완 (기본 골격 유지 노력)

- 브레튼우즈 체제의 기본적인 골격은 유지를 하되, 달러화의 가치와 환율 변동폭을 재조정하는 것으로 합의해서 유지되었던 체제가 스미소니언 체제

▶︎ 국제통화금융체제의 불안정 지속

- SO, 1973년 미 달러 10% 추가 평가절하 단행

- 국가들과의 합의가 더 이상 어려워짐
- 1973년 유럽공동체 (EC)가 공동 변동환율제 채택

- 유럽 국가들끼리 긴밀하게 협력하는 체제

➣ 미국 중심 브레튼우즈 체제 완전 붕괴

---

킹스턴 체제 (Kingston System) 출범

- 1976년 자메이카 킹스턴 국제회의
- 향후 국제통화금융체제의 방향성에 대한 회의

- 오늘날까지도 킹스턴 체제의 기본적인 골격이 유지되고 있음

▶︎ 금의 폐화

- 금의 공식 가격 폐지 (금의 역할 축소), 달러 + 주요국 통화 사용

- 단일한 국제통화는 존재하지 않게 됨

- 필요에 따라 자율적으로 필요한 통화를 사용할 수 있게 됨

- 회원국 동의식 금을 국제 지불수단으로 계속 사용

▶︎ 변동환율제도의 공식화

- 각국 경제여건에 따라 적합한 환율제도 자유 선택-> 정부가 환율 결정 책임
- 시장 메커니즘에 따라 환율 변동 허용

▶︎ 저개발국에 대한 대출 확대

- 국제수지 불균형 해결 방법은 기본적으로 비슷함. 내부적인 방식 선호.

- 개발도상국 국제 대출 관련해 IMF 신용 확대 및 이용조건의 완화

 

킹스턴 체제 결과

▶︎ 국제 유동성 공급에 도움

- 달러 및 주요 국가 통화, SDR (Special Drawing Right, 특별 인출권) 사용
- 영국-파운드화; 일본- 엔화; 독일- 마르크화; 프랑스- 프랑화

- 국가들에 대한 신뢰성이 어느 정도 담보가 되었기 때문에 필요에 따라 여러 나라의 통화를 사용했을 때 유동성 공급의 문제가 상당히 해결됨

- 위기상황에 필요하다면 언제든지 IMF에서 특별 인출권을 사용해 기금을 대출할 수 있게 해 유동성 공급을 해결

▶︎ 환율 안정성 약화

- 각국 정부 개입에 따른 환율 조정 (평가절하/평가절상)

- 1970년대 정치경제적으로 신중상주의 경향이 팽배

- 이 시기 각국 정부가 시장에 개입해 인위적으로 환율을 평가절하시키는 노력을 해 계속해서 환율이 변동됨

- 정부의 필요에 따라 환율시장에 개입함으로써 자국에게 유리한 결과를 유도하고자 했음

- BUT, 과거보다는 훨씬 더 환율의 경직성 문제가 상당히 해결되었음

▶︎ 국제수지 조정의 효과 미비

- 미국의 만성 무역적자 지속, 국제수지 적자가 지속, 미국의 경제적인 어려움이 계속해서 나타남

- 미국이 국내적으로 산업과 경제의 구조적인 문제가 있다 보니깐 이것을 해소하지 않았을 때 아무리 정책이 바뀌어도 국제수지 불균형의 문제를 쉽게 해결하지 못함

- 국제수지 불균형의 문제를 해결하는 영역에서 정책적인 효과는 별로 발견되지 않음

---

브레튼우즈 체제 변동의 정치경제학적 의의

▶︎ 미국 달러의 기축통화 사용에 따른 비용이 혜택 초과함에 따라 달러화 역할 축소

- 비용: 국제수지 적자, 달러화 과잉평가, 실업문제 등
- 브레튼우즈 체제가 유지되었던 그 시기에는 오랜 기간 동안 국제정치 경제 질서가 안정적으로 발전하는데 상당히 도움이 됨

- 국제금융분야에서 국가들이 협력하면서 국제통화금융 시장을 관리하고 국제적인 협력에 따라 규율하고자 하는 노력의 결과로 상당한 성과를 가질 수 있었음

- 미국의 입장에서 브레튼우즈 체제가 붕괴된 과정을 보면 기축통화국으로서 비용이 혜택을 초과했을 때 붕괴된 것을 보게 됨

- 달러의 중요성이 상대적으로 약화되는 결과가 나타남

▶︎ 브레튼우즈 체제에 대한 이론적 평가

- 자유주의자: 환율제도에 대한 국가 개입의 한계 노출, SO 변동환율제 환영
- 중상주의자: 시혜적 패권의 중요성 증명, 통화패권 효율성은 세계경제 성장 보장
- 구조주의자: 미국이 최대 수혜자였던 제도, 수탈적 자본주의 특성 증명, 국제정치적 권력 (power) 기반으로 타국의 희생을 기초로 국제경제적 이득 획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