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정치경제] 국제통화금융의 정치경제 VII

2021년 6월 4일 한동대학교 방청록 교수님 "국제정치경제" 강의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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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레튼우즈체제 붕괴 이후 국제통화금융질서의 특징

 

3. 다자간 통화금융 운영체제의 변화와 발전 (국제주의 협력)

- 브레튼우즈체제가 붕괴 된 후 국제적으로 금융 위기가 발생하다가 해소되다가 새로운 위기가 등장하는 일들이 계속 반복됨
- 개별국가가 대응을 할 때가 있지만 국제적인 협력을 통해 문제를 해결해 나가도록 하자는 국제주의적인 국제 협력이 요구되어지던 시기가 있음
- 1978년 제2차 석유파동 이후 미국의 경제적 어려움 심화
- 미국에서 80년대가 시작이 되면서 레이건 대통령이 집권을 했을 때, 레이건 행정부가 신자유주의적인 정책에 따라 시장위주로 경제정책을 운영함
- 긴축정책, 고금리정책, 세금감축, 재정지출 유지 (국방비 지출 유지)
- 결과적으로, 미국 달러화 강세 → 무역수지적자 → 보호주의 압력 심화
- 레이건 행정부가 기대했던 것은 경제가 성장 하면 미국의 경제적인 어려움의 문제들은 해결되어지고 계속적으로 경제가 발전할 것이라 봤지만 미국의 기대만큼 경제가 운영되어지지 않더라는 것
- 신자유주의 특징 중 하나가 경제주체들이 조금 더 생산적인 영역에 투자를 할 수 있도록 세금을 줄여줘 경제를 활성화시키는 것
- 레이건 대통령은 재정지출을 함께 줄이진 않고 어느정도 유지를 하고 특별히 국방비 지출은 계속 유지 함
- 재정지출을 유지한다는 것은 국가의 재정 수입이 일정정도 보장되어져야 함
- 재정 수입을 유지해야하는데 세금을 줄어주면 재정수입이 줄어들 수 있음
- 재정수입이 줄어들텐데 재정지출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어떻게 가능하냐?
- 레이건 대통령은 세금을 줄여주고나면 기업들이 생산적인 영역에 투자를 하게 되면서 경제가 활성화되어서 전체적인 경제 규모가 더 성장하게 될 것이라고 주장
- 세금의 세율은 줄어들어도 전체 경제의 파이가 더 커지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국가 재정 수입은 오히려 더 증가할 가능성이 높음
- 그만큼 경제가 활성화되고 경제가 성장하다 보면 결과적으로 재정 수입이 세율이 줄어들어도 재정수입 총 양은 더 증가할 것이기 때문에 재정지출을 유지할 수 있을 것이라고 봄
- BUT, 결과적으로는 이러하지 못했던 상황
- 이런 과정들 속에서 미국 경제가 어려움을 지속하게 되면서 국제적으로 미국의 경제적인 어려움 때문에 발생할 수 있는 국제적인 경제의 혼란을 어떻게든지 수습하기 위해 여러 차례 국제적인 합의가 이뤄지게 됨

<개요> 국제주의 협력: 다자간 정책조정 통해 환율시장 개입/ 국제협력
- 국제 금융 분야에서 80년대 이후에 수 많은 회의와 합의 중 가장 대표적인 합의들
1) 플라자합의 (Plaza Agreement/ Plaza Accord, 1985): 약달러정책, 달러 평가절하, 엔화/마르크화 평가절상
2) 루브르합의 (Louvre Agreement, 1987): G6, 달러의 과도한 하락을 방지하기 위한 목적의 국제합의
3) 역플라자합의 (Anti-Plaza Agreement, 1995): G7, 강달러 정책, 엔 평가절하 합의
* 2000년대 이후 약달러정책, 국제협력통한 개입은 한계

 

1) 플라자합의 (Plaza Agreement/ Plaza Accord, 1985): 약달러정책, 달러 평가절하, 엔화/마르크화 평가절상

- 미국의 플라자 호텔에서 주요 국가의 대표들이 함께 모임
- 특히, 일본과 독일에게 자유시장경제질서를 유지해 나가기 위해 비용을 부담하고 지불할 것을 요구
- 미국의 경제적인 어려움을 이런 방법으로나마 탈피하려는 노력
- 일본이 세계 최대 채권국으로 부상 + 수출경쟁력 강화 (대일적자)
- 달러 평가절하, 엔화/ 마르크화 평가절상 결정
- 결과적으로 미국 경제는 여전히 회복되지 않음
- 달러 평가 절하 후 미국 상품의 해외 수출 증가 및 경제 회복 기대
- 단기적으로는 수출이 증가했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 다시 기대했던 효과가 나타나지 않고 미국 경제는 계속적으로 어려움을 경험하게 됨
- 엔화 평가절상 → 환율충격 회피 위한 재정팽창정책 (초저금리) → 주식 및 부동산 투자 확대 → 버블 제거 위한 금리인상 → 자산 버블 붕괴, 장기 침체
- 일본의 경제적 충격이 매우 큼. “일본의 잃어버린 10년”이 시작되어진 계기가 플라자 합의
- 일본 기업들의 수출 경쟁력이 하루 아침에 약화되었기 때문에 기업들이 먼저 충격을 받게 됨
- 정부가 기업이 받게 될 충격을 어떻게든지 완화해주기 위해 ‘저금리 정책’을 사용하게 됨
- 이자가 줄어 금융 비용이라도 줄여서 기업이 기업 활동을 하는데 있어서 어려움이 없게 하려고 했는데 생각처럼 정책의 효과가 나타나지 않았음
- SO, 일본 기업들은 결국 생산기지를 일본에서 떠나서 근처 동남아시아 국가들로 생산기지를 옮기기 시작함
- 일본에서 수출할 때 가격 경쟁력이 약화되었기 때문에 아예 생산기지를 옮겨가기 시작함
- 일본 내에서 엔화의 평가 절상 결과 때문에 산업 공동화 현상이 나타남
- 정부 입장에서는 기업들 부담 줄여주려고 초금리 정책으로 바꿔서 시장에서 돈을 빌리는 것이 매우 쉬워졌는데 결국 이러한 돈이 부동산 시장으로 흘러 감
- 주식 시장과 부동산 시장이 굉장히 활발하게 투자가 이뤄지기 시작하면서 주식 및 부동산 시장의 가격이 엄청나게 높아짐
- 겉으로 볼 때는 경제가 활성화 되는 것 처럼 보여졌지만 국내적으로는 계속해서 기업들이 해외로 생산기지를 옮겨가는 상황
- 버블 경제의 전형적인 모습

- 산업 기반은 전체적으로 약화되고 반면 외면적으로 드러나는 지표들은 상승하고 경제가 활성화 되어지는 것처럼 보임
- 일본의 부동산 가격이 치솟게 됨
- 버블 경제가 붕괴 된 이후 경제적인 침체기로 이어지게 됨
- 일본 경제가 장기적으로 극심한 어려움을 겪게 되니깐 미국에게도 도움이 되지 않음
- 일본과 독일을 포함한 유럽 기장이 침체기로 들어가니깐 미국산 제품이 팔릴 시장이 없음
- 주요 국가들의 장기적인 경기 침체가 결과적으로 미국 산업에 있어서도 수출 시장이 축소되는 등 도움이 되지 않는 결과가 나타남
- 플라자합의는 미국의 수출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는 하나의 방법으로 달러를 평가 절하 시키고 엔화와 마르크화의 평가를 절상 시키는 합의
- 달러화가 평가 절하 되면 수출 경쟁력은 높아지는데 달러화를 자산으로서 보유하고 있는 사람들은 달러화 가치가 계속 떨어지면 달러화를 자산으로 계속 보유하고 있을 이유가 없음
- 달러를 들고 있으면 자산이 감소되는 효과가 나타나기 때문에 자산을 보유하고 있는 입장에서는 달러화에 투자했던 자본을 회수하기 시작함
- 결국 통화가치가 평가 절하되냐 절상되냐에 따라서 수출은 늘어나지만 다른 면에서는 플러스 마이너스의 효과가 동시에 나타남
- SO, 종합적으로 우리가 판단하기 쉽지 않기 때문에 시장주의자들은 시장에 맡기는게 최선이라고 생각. 한 문제 해결하려고 개입하는 순간 또 다른 문제가 연이어서 발생해 시장의 왜곡 현상이 나타난다고 주장
- 달러의 가치가 너무나 빠른 속도로 폭락하기 시작하면서 미국 경제, 세계 경제에 또 다른 불안정성의 하나의 원인이 됨

2) 루브르합의 (Louvre Agreement, 1987): G6, 달러의 과도한 하락을 방지하기 위한 목적의 국제합의

- 달러의 과도한 폭락으로 인한 국제금융 시장의 불안정성을 해소하기 위한 합의
- 투자를 회수하던 투자자들이 다시 미국에 대해서 투자를 할 수 있도록 각각 정부들이 협력하고 노력하도록 합의
- 플라자합의에도 미국의 무역적자와 재정적자 악화
- 미 경제에 대한 의구심으로 국채 구매회피 + 주식 투자회피 (국제자본 이탈) ▻ 주가 및 달러화 가치 폭락
- G6 루브르 회동: 미 환율안정 노력, 일본 금리인하 + 대미 투자 확대
- 플라자합의의 연장선상에서 플라자 합의 이후 나타났었던 과도한 달러의 폭락 상황을 해소하기 위해 주요국가 대표들이 함께 모여 다자주의적으로 극복하려고 노력함
➢ 다자주의 협력으로 미국 경제회복 지원

3) 역플라자합의 (Anti-Plaza Agreement, 1995): G7, 강달러 정책, 엔 평가절하 합의

- 플라자합의를 몽땅 뒤집었던 합의
- 멕시코 페소화 폭락 → NAFTA 내 미국 달러 폭락 원인
- 일본의 장기 침체가 세계 경제에 도움이 되지 않음을 인식: 일본 장기침체 + 대미 투자 감소 지속
- 일본 경제의 침체가 국제 경제에 큰 영향을 끼침
- SO, 엔화의 가치를 평가 절하 시키기로 결정. 강달러정책.
- 달러 강세 정책으로 선회, 엔저 유도 합의 (대미 투자 확대 의도)
- 강한 달러→ 해외 자본 미국 유입 → 수입 증대, 소비 증가 → 경상수지 적자 확대 → 세계경제 동반 성장
- 달러를 평가 절상 시키니깐 다시 달러를 보유하고자 하는 수요가 생기고 해외자본이 미국에 유입됨
- 미국이 경상수지적자를 기록할 때 전 세계에서 생산된 제품이 미국에서 조금 더 많이 소비되어지는 것

- 미국의 입장에서는 적자 상황이지만 전 세계 경제는 다시 활성화 되어지는 결과가 나타남
- 일본 경제의 안전성 및 회복
- BUT, 엔화 평가절하는 아시아 지역 통화 상대적 고평가 의미 (1997 아시아 외환위기 초래)
- 엔화만 평가 절하 되었기 때문에 다른 아시아 나라의 통화는 평가절상 되는 효과가 나타남
- 아시아 지역에서 일본산 제품과 경쟁하는 제품이 있는데 하루아침에 일본은 수출 경쟁력이 높아져 경쟁위치에 있었던 국가의 상품들이 시장을 상실하게 되고 일본이 다시 수출 시장을 확대해 감
- 환율 변동에 따른 국제 분쟁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여러 차례 국제적인 협력이 있었는데 플라자합의와 역플라자합의가 미치는 영향력이 매우큼

4) 2000년대 이후 미 강한 달러 정책 포기

- 강한 달러 정책을 했더니 달러에 대한 투자가 들어와 미국 경제를 안정시키는 것처럼 보였지만 또 다른 한 편 미국 산업의 수출 경쟁력이 약화되는 문제가 생겨 또 다시 약 달러 정책으로 선회
- 2001년 부쉬 행정부 들어서 약한 달러 정책으로 선회
- 2000년대 시작된 약 달러 정책이 오늘날 까지도 계속 이어지고 있음
- 강한 달러 정책의 포기는 역플라자 합의에서 합의되었던 국제적인 협력이 더 이상 추진 되기 어려워 졌다는 것을 의미
- 미국 약달러정책, 국제협력 통한 개입의 한계 노출
- 미 달러화 약세 정책 + 중국 위안화 절상 압력 (아시아 통화 평가 절상 압력) + 통상압력
- 약 달러 정책으로 돌아서면서 대외관계에서 특히 중국을 대상으로, 때로는 동맹국가인 일본이나 한국 등 주요국가에 대해서 통화의 가치를 평가 절상 시킬 것을 요구하는 압력을 행사함
- 중국이 인위적으로 중국의 위안화를 평가 절하 된 상태로 유지했기 때문에 미국이 계속해서 평가 절상 시키라고 압박
- 통화 전쟁, 화폐 전쟁 → 국제통화분야에서 미국이 경쟁국가에 대해서 통화 가치를 다시 평가 절상 시키도록 요구하고 그에 대해 즉각적으로 반응하지 않으면 통상 압력 및 무역 보복을 행사하는 조치들이 이어짐
- 환율 조작국 or 환율 감시 대상국

➣ 다자주의적 국제통화금융협력은 시장에의 인위적 개입을 의미, 국제경제 회복 유도 한계
➣ 결국, 다자주의적 협력은 미국 중심적 정책 합의였음을 의미?
- 결국 과거의 합의들이 미국의 필요에 따라 미국 경제 상황에 따라 다른 국가들에 협력을 강제했던 것이라는 비판도 종종 있음

4. 1997년 동아시아 금융위기의 발생

- 1997 태국 바트화 폭락, 이후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필리핀, 한국 등으로 위기 확산
- 빠른 경제성장, 금융시장 개방, 단기채무 대량 유입, 환율제도 적응력 미흡
- 결국, 우리나라는 금융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IMF에서 돈을 빌려와야 하는 상황이었음
- IMF에서 제시하는 경제정책 가이드라인을 한국이 반드시 따라야 한다는 조건
- IMF: 기업이나 금융기관들이 정부의 특혜를 받으면서 보호되어 와서 경제가 어려워진 것이라고 하며 시장의 원리에 따라 경제가 운영되어 질 수 있도록 경제체제를 바꿀 필요가 있다. 시장 경쟁에 따라 기업이 퇴출되거나 금융기관이 망해서 퇴출되는 것 정부가 인위적으로 개입하려고 하지 말고 그대로 내버려 둬야 한다. 금융기관들이 스스로 경쟁하면서 다시 체질이 개선되고 경쟁력 있는 경제 구조로 변화될 것.
- 철저하게 시장경쟁에 원리에 따라 경제가 운영되어질 수 있도록 IMF에서 경제정책 및 가이드라인을 제안을 했고 우리나라는 그 가이드라인 범위 안에서 경제정책을 운영해야 하는 상황
- IMF 경제 관리 체제: 우리나라가 경제 정책을 스스로 운영할 수 있는 주권적 권위가 제약되었던 시기

● Paul Krugman: 금융위기 원인으로 동아시아 경제모델의 내재적 모순 지적 (권위주의, 유교적 성격)

- 아시아 경제위기가 일어난 이유, 이미 1990년대 이후부터 세계화 시대
- 경제적으로 국경이 사라지고 외국계 기업이 쉽게 투자하고 필요에 따라서 자본을 회수해 나가는, 자본의 이동이 자유롭게 이뤄지던 상황
- 아시아 국가들을 포함해 발전해 나가고 있었던 나라들은 세계화 시대에 충분히 대응할 만큼의 제도적인 장치들을 마련하지 못한 상황
- 금융 정책이 있어서는 여전히 개혁되지 못함.
- 자본주의 시장경제가 건강하게 발전을 못하고 여전히 유교적인 배경 속에서 권위주의적인 정부를 통해 경제 개발이 촉진되다 보니깐 정경유착도 심하고 정부의 보호와 지원을 받아 산업이 성장하고 기업이 성장하다보니깐 경제 구조 자체가 건강하지 못하고 왜곡된 요소가 많음
- 문제가 발생했을 때 문제에 적절히 대응하지 못하고 그동안 누적되었던 문제들이 결국 한꺼번에 터져버린 것이 아시아 경제 위기
→ IMF의 고금리, 긴축정책, 경제구조조정 추진에는 비판
- IMF식 처방은 너무 단기간에 과도하게 상대국가에게 구조조정을 요구하는 것이 오히려 또 다른 경제위기를 촉발할 수 있다 비판

● Jeffrey Sachs: 금융위기 원인으로 무리한 자본시장 개방 + 투기자금 급격한 이탈 등 외부적 충격 지적
- 아시아 지역의 경제가 빠르게 성장은 했고 세계화시대 배경 속에서 많은 해외 자본이 유입되어 투자가 되었는데 한 번 경제적인 어려운 요소가 발견되어지면서 외국인 투자자들이 투자를 회수해 나가기 시작했을 때 결과적으로 아시아 지역 전체가 경제 위기를 경험하게 된 상황
- 자본이 빠르게 이탈되고 회수되는 상황이 생겼을 때 자본 시장은 빠르게 개방이 되었는데 채질적으로 충분히 대비되지 않았던데에서 경제위기 원인이 있었다고 주장
→ IMF의 무리한 긴축재정은 성장탄력 상실시킨다 지적, 저금리, 긴축완화 정책 지지
- 경제를 활성화 시키는 방향으로 문제를 신중하게 접근해야 문제가 해결될 수 있다고 주장
- IMF의 처방과는 완전히 반대되는 처방으로 접근함

● IMF: 긴축정책→ 국제수지 안정→ 시장원리 기초한 기업/ 금융부문 구조조정 요구
- 경제구조가 건강한 구조로 바뀌어질 때 경제가 중 장기적으로 발전할 수 있다고 보기 때문에 긴축정책을 요구하고 시장의 원리에 따라 기업과 금융부문이 구조조정 되어져서 경쟁력 있는 경제구조로 바뀔 필요가 있다고 주장
- 긴축재정 정책, 고금리 정책, 경제 구조조정 등을 요구하는 처방
- 이른바 'Washington Consensus' 정책은 대량실업 발생, 분배문제, 사회적 불안정 유발하였다 비판 받음
- Washington Consensus: 신자유주의적인 접근에 따라 경제 개혁을 요구하는 처방이 항상 합의되고 요구되어짐
- 시장 중심의 처방은 가뜩이나 경제적인 어려움을 이미 경험하고 있는 국가에게 더 긴축조정을 하라고 했을 때, 그 국가가 더 이상 버텨내지 못할 정도로 경제적인 어려움을 더 크게 경험하는 어려움을 초래하고 있음

● 말레이지아 (마하티르 수상): 고정환율제, 저금리, 경기부양정책, 자본시장에 대한 정부개입
- 아시아 지역에 경제 위기가 발생한 것은 투기 자본들이 아시아 지역에 투자를 했다가 빠른 속도로 회수를 하면서 아시아 지역에 경제위기가 굉장히 불안정해지게 되었고 오히려 단기투기자본들 때문에 경제위기가 촉발되어서 아시아 지역의 산업 및 기업의 가치가 폭락 했을 때 오히려 다시 시장의 매물들을 살려고 하는 단기투기자본들 때문에 아시아 지역 전체가 경제 위기를 경험한 것
- 아시아 지역에 근본적인 문제가 있었던 것이 아니라 세계화의 배경 속에서 단기성 투자 자본들 때문에 오히려 국제금융질서가 불안정해졌고 거기서 막대한 이익을 얻으려고 했던 서방의 단기성 투기 자본들 때문에 결국 금융위기가 오히려 더 가속화 되고 조장된 측면이 있다고 주장
- 서방 국가는 “음모론” 이라고 주장
- 동아시아 민족주의 주장, 구조조정 X, 외환위기 극복
- 아예 자본시장을 닫고 국제적인 자본 이동 통제해 외국계 자본들이 회수하지 못하도록 자본 시장을 통제하기 시작함
- 철저하게 정부가 시장에 개입을 해서 금융위기를 해결해 나가기 위해서 여러가지 정책적인 노력을 하게 됨
- 말레이시아가 오히려 저금리 정책으로 경기 부양 정책을 사용, 고정환율제도로 바꾸고 정부가 자본시장에 개입을 해 통제관리하는 상황이 나타남
- 구조조정을 하지 않고 오히려 시장을 활성화 시키고 외국계 자본을 통제하는 방식으로 대응을 해 외환위기 극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