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정치경제] 국제정치경제 주요 이슈: 과학기술

2021년 6월 11일 한동대학교 방청록 교수님 "국제정치경제" 강의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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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기술의 정치경제적 의의

▶︎ 과학기술과 국가경쟁력의 관계

- 과학기술은 국가의 미래발전과 직접적으로 관련되는 주제

- 과학기술력은 기업 및 국가의 미래 경쟁력을 확보하는 주요 요소라 인식 

- 과학기술 발전에 따라 미래 경제 성장에도 영향을 미치지만 한 국가의 미래 발전을 추진해 나갈 수 있는 주요 산업군들이 함께 파급효과를 내며 발전해 나갈 수 있다고 생각

- 전통적으로 국가는 자국의 과학기술을 발전해 나가기 위해 많은 관심을 갖고 정책적인 지원을 함

- 과학기술 발전이 국가의 경제적 발전 및 정치적 영향력 확대에 미치는 영향에 관심

- 과학기술 발전을 위한 국가의 역할 강조하는 경향

▶︎ 과학기술발전의 정치경제학적 의의

- 국가 내적으로 과학기술발전은 생산 및 노동 관계 등 사회적 변화 유발

- 과학기술 발전에 따라서 다양한 사회적 관계와 노동 관계에 큰 변화 나타남

- 과학기술의 생산기술에 적용, 신자유주의적 정책 적용 경향

 

<참고>

- 포디즘 (Fordism): 공장의 조립생산라인을 중심으로 하는 연속공정 기술을 이용해 표준화된 상품의 대량 생산, 대량소비의 축적체제 (소품종 대량생산 및 대량소비)

- 산업 사회에서 발견되던 정치경제적인 특징

- 대량 생산과 대량 소비가 이뤄지는 사회 속에서는 큰 공장 하에서 컨베이어 벨트를 중심으로 해서 형성되는 생산관계가 있음

- 대량 생산의 과정 속에서 형성된 사회적인 관계를 중심으로 노동 관계가 형성됨

- 노동 운동을 한다고 해도 이런 대량 생산 체계 하에서의 노동운동은 집단적인 노동운동을 진행하기 매우 유리한 특징

- 포스트 포디즘 (Post- Fordism): 과학기술의 발전과 더불어 산업의 구조 변화 및 노동조직의 질적 재편성 전개 (유연적 생산체계, 다품종 소량생산 체제)

- 후기 산업 사회에서 발견되는 주요 특징

- 대량 생산과 대량 소비가 아니라 다품종 소량생산 체계로 생산 체계가 바뀜

- 개개인의 소비자들의 선호와 특징에 따라 사람들의 선호를 대변해 다품종으로 소량 생산해 사람들이 다양한 구매를 할 수 있도록 기회가 주어짐

- 생산과정 자체도 매우 세분화되고 분절화되는 특징

- 사회적인 변화에 따라 생산관계뿐 아니라 노동관계에도 많은 변화가 나타남

- 노동계약을 하더라도 노동의 유연성이라는 개념이 중요하게 다뤄짐

- 사람에 따라 노동기간, 노동 시간, 임금의 형태 등 다양해짐

- 과학기술의 발전이 결국 생산과정의 변화를 촉발하였고 그에 따라 생산관계, 사회관계 노사관계 전반에 걸쳐 변화를 유발하기 때문에 과학기술의 발전이라는 것은 한 국가의 국내적인 사회적인 관계에도 큰 변화를 촉발함

 

과학기술발전의 기업 및 국가에 대한 영향

▶︎ 과학기술력과 기업

- 과학기술력은 기업 경쟁력의 핵심적인 요소

- 다른 기업보다 과학기술력 측면에서 우위에 서고자 노력

- 높은 진입장벽: 초기 R&D 투자 비용, 학습효과, 실패 가능성으로 인한 민간투자 한계

- 첨단 과학 기술 분야일수록 초기에 진입장벽이 높음

- 기업들이 더 뛰어난 기술력을 보유하기 위해서 R&D에 더 많은 투자를 하게 됨

- 다른 기업과 차별화되는 뛰어난 첨단기술력을 보유하게 되면 그 자체로서 오랜 기간 동안 기업이 경쟁력을 가지고 기업활동을 할 수 있는 요소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기술력을 기초에서 기업활동을 계속 영유해 나가고자 노력

- 기업이 갖고 있는 기술력을 "표준 기술"로서 인정받기 위해 기술 표준 경쟁이 일어나기도 함

- 전 세계 주요 기업들과 함께 협력 관계 혹은 경쟁 관계 형성

- 기업 간 경쟁 관계 vs 전략적 제휴 관계

- 기술표준 경쟁: 게임의 규칙, 성장의 발판

▶︎ 과학기술력과 국가

- 과학기술력이 국가 미래 발전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친다고 생각

- 첨단 과학 기술을 중심으로 뛰어난 기술력을 국가가 보유하기 위해서 노력함

- 국내 기업들이 조금 더 뛰어난 기술력을 보유하고 첨단과학 기술 분야를 중심으로 산업발전이 이뤄져 국가가 앞으로 다른 나라와의 경쟁에서도 우위를 점할 수 있도록 노력

- 과학기술력의 발전이 국가 경쟁력 확보 위한 전략적 중요성

EX) 70-80년대 일본 경제성장

- 일본이 빠르게 성장했을 때, 일본 정부가 일본 기업에 대한 과학 기술적인 지원함

- 일본의 정부 주도로 기업이 과학기술을 발전시키며 빠르게 국가 전체가 성장할 수 있다고 봄

- 과학기술발전 위해 국가의 역할 중요시 vs 시장 주도의 기술력 발전 중요시

- 국가 주도로 과학기술 발전 → 국가 산업 및 경제 발전 촉진 (국가 정책적 개입 필요성 강조)

➣ 과학기술 분야 중상주의 경향 (기술민족주의 등) → 국가안보, 민간기업 상업성 증대 도모

 

<참고>

- 일본: 정부-기업 정책적 지원 (반도체, 컴퓨터 등 기업의 첨단기술 발전 지원)

- 미국: 공공성 강한 분야 정책 지원 (국방, 우주, 보건, 에너지 등)

 

저개발국에 대한 과학기술력 이전의 정치 경제

▶︎ 개도국과 과학기술력 이전 문제

- 과학기술발전과 개발도상국의 발전의 문제를 연결해서 고려하는 연구가 이뤄짐

- 자유주의: 시장 주도로 발전이 이뤄질 때 개발도상국도 빠른 속도로 성장 가능하다

- 중상주의: 국가가 적극적으로 관심을 갖고 기술 발전에 투자하고 기업을 지원했을 때, 자국의 산업이 발전하고 국가의 발전으로 이어질 수 있었다. 개발도상국이 발전하기 위해서는 과학기술 발전을 위해 개발도상국에 대한 지원이 필요하고 국가가 적극적으로 개발도상국 발전을 위해 노력할 필요가 있다.

- 과학기술력 이전은 개도국 발전을 가능케 하는 원동력이라 인식

- 과학기술력은 정치 군사력 및 경제 사회적 발전에 영향 미치는 요소

- 선진공업국은 발전된 과학기술력의 우위에 기초하여 국제질서 주도

 

▶︎ 저개발국의 과학기술적 종속 문제

- 기술적 종속은 국제무역, 투자 등과 더불어 개도국의 선진국에 대한 종속 원인이라 인식

- 개도국은 과학기술력 발전에 필요한 인적, 물적 자원 부족, 따라서 기술 수입에 의존

 

* 기술적 종속 주장: 개도국 기술개발 기회 박탈 + 경제적 저성장 원인으로 인식

- 구조주의: 개발도상국에 대한 선진국의 과학기술 지원은 오히려 과학기술적인 측면에서 선진국에 대한 종속만 더 심화된 결과 나타남. 선진국은 첨단과학기술 분야를 중심으로 발전을 하지만, 선진국이 더 이상 사용하지 않는 전통적인 산업 분야의 기술만 개발도상국에 이전을 시켜서 개발도상국은 과학기술을 발전시켜도 이미 낙후된 기술을 중심으로 과학기술이 발전되면 끊임없이 선진국에 대한 기술적인 종속만 이어지게 된다.  

- 무역자유화는 저개발국의 기술집약적 산업발전 기회 저해 (개도국은 고급 기술 소비국)

- 기술이전은 주로 낙후된 기술 중심으로 진행

- 고가의 기술 사용료 부담

- 노동분업 정착: 선진국 (고급 기술, 고임금) vs 개도국(저기술, 저임금)

- 선진국과의 기술적인 격차, 경제적인 격차를 좁히기가 더 어려워지는 결과가 나타나 끊임없이 기술적인 종속만 이어지는 결과 초래

- 고급 인력의 선진국으로의 유출: 두뇌유출, 기술력 역이전 현상

- 개발도상국에서 뛰어난 인재가 첨단과학기술 분야에 대한 지식을 갖고 교육을 받으면 오히려 선진국으로 인력이 유출되는 현상이 나타나며 개도국은 과학기술이 발전하지 못하고 선진국에게만 산업 구조적으로 첨단산업 분야 중심으로 해서는 의존하는 결과가 나타남

 

과학기술력에 대한 입장

▶︎ 개도국의 입장

- 과학기술력은 인류 공동의 자산 → 기술력 공유 중요성 강조

- 과학기술력은 일종의 공공재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선진국들이 개도국에 대해서 일정 수준 앞서 발전한 기술을 무상 혹은 저렴하게 이전시켜야 한다고 주장

- 개도국이 과도한 기술 비용 부담 없이 빠른 속도로 성장할 수 있고, 선진국과 개도국 사이 존재하는 과학기술의 차이를 빠른 속도로 해소해 나갈 수 있다고 주장

- 기술원조를 진행할 때 균형 있게 성장을 하며 격차를 줄여나갈 수 있다고 생각

- 선진국은 개도국 희생으로 기술력 개발 가능 (저개발국 저렴한 원료 및 자원 사용)

* 남-북 과학기술력 격차 해소 위해 적극적 기술이전 요구 → 기술원조의 명분

 

▶︎ 선진공업국 및 다국적 기업의 입장

- 과학기술력은 연구개발자의 개인 소유 지식이라 인식

- 기술보호 필요성 주장: 기술개발에 막대한 비용 투자 + 미래 성장은 과학기술력에 의존

- 과학기술을 위해 그동안 많은 투자와 노력으로 과학기술을 발전시킬 수 있었기 때문에 이것은 공공재가 아니라 기업 및 국가가 보유하고 있는 지적재산권으로 보호되어야 할 대상이라고 주장

- 기업의 기술이 보호되지 않는다면, 앞으로 어느 누구도 자신이 스스로 치열하게 노력하며 막대한 비용을 지불하며 과학 기술을 개발하고자 할 이해관계를 가지지 않을 것이라고 봄

- 사적 재산권으로 보호하되, 필요에 따라 시장 거래로 이전 가능 주장 (로열티, 특허 사용료 등)

- 필요하다면 그에 상응하는 만큼 비용을 지불하고 기술이 이전될 수 있도록 보호받아야 한다고 주장

 

▶︎ 이론적 이해

- 자유주의 관점: 기술력 개발 위한 투자와 노력 인정, 소유권 인정, 시장논리에 따른 기술력 이전

- (신) 중상주의 관점: 기술력은 국가 생산능력과 직결, 국가의 부와 권력의 원천, 국가의 지원 및 보호 필요. 기술력 발전과 보호를 위한 국가의 적극적인 노력이 더 많이 필요.

- 구조주의 관점: 중심 및 주변 국가 종속관계는 기술종속으로 심화, 기술적 종속 개선 없이는 발전 제한. 공공재적인 성격을 지니는 기술의 이전 문제가 해결되지 않을 때 개도국이 종속된 산업 구조 상태를 탈피하기 어려움

➣ 현실에서 국가는 신중상주의적 정책으로 기술이전 문제 해결하려는 경향 (기술 육성, 보호 노력)

- 대부분 국가들은 특정한 과학기술력이 국가의 미래발전에 너무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핵심적인 요소가 되므로, 어떻게든지 국가가 보호, 육성하려고 하는 노력을 계속 기울임

- 국가가 자국 주요 기업들의 기술력 발전을 촉진하기 위해 집중적으로 투자 지원한다던지 외국과의 관계에 있어서 외국의 첨단과학기술력을 이전시키기 위해 정부가 앞서서 다른 나라 정부들을 설득하거나 타국의 기업과 자국의 기업을 함께 연계시켜 제휴적인 관계로 발전시킬 수 있도록 노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