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정치경제] 국제정치경제 주요 이슈: 환경

2021년 6월 11일 한동대학교 방청록 교수님 "국제정치경제" 강의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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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문제의 특징

 

▶︎ 환경문제의 공공재적 성격

예) 목초지의 비극

- 어떤 마을에 넓은 풀밭이 있음. 마을 사람들의 가축이 목초지 풀밭 중심에서 자라나며 마을 사람들이 함께 영유하며 자라나는 매우 중요한 공공적인 성격을 가지는 장소다. 만약 어떤 사람이 자신의 가축이 빨리 더 성장하고 더 많은 이익을 얻기 위해서 밤낮없이 가축들을 목초지에 풀어서 목초지를 먼저 다 먹어버리게 했다면 결과적으로 모든 마을 사람들이 목초지를 중심으로 가축을 기르고 생활할 수 없는 비극적인 상황이 이어지게 될 것이다.

- 환경 역시도 그러하다!

- 인류에게 주어진 환경은 무한하게 주어진 자원이 아님

- 특정 개인, 기업, 국가가 자신만의 이익을 추구하기 위해 환경을 무분별하게 파괴하고 개발하며 자기 자신만의 이익을 추구해 나갔을 때, 결국 우리의 후손들이 더 이상 지속적으로 발전할 수 없는, 인류사회의 환경 자체가 총체적으로 파괴되는 비극의 상황에 다다르게 될 것

- 환경의 문제는 지속 가능한 개발 차원에서도 매우 중요한 의미가 있지만 그러한 이유 때문이라도 국가들 사이에 다양한 이해관계의 충돌과 갈등이 발생하기도 하는 분야

- 국제정치경제적 갈등 및 분쟁 발생 요인으로 작용:식량, 자원, 사막화, 물 부족 등

 

▶︎ 환경문제의 특징

- 상호 관련성, 광역성, 시차성, 오염물질의 상승작용

- 상호관련성: 다양한 환경 문제는 서로서로 관련이 된다

EX) 폐기물을 태우면 폐기물을 태우는 것 자체로 인해 또 다른 환경오염 즉, 대기 오염이라는 문제가 발생

- 광역성: 한 지역만 피해를 경험하는 것이 아닌 다양한, 광범위한 지역에서 피해를 경험한다. 

EX) 앞에 있는 개울에 오염물질을 방출하면 앞에 있는 개울에만 오염물질이 방출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개울을 통해 수많은 지역으로 흘러가 광범위한 지역에서 피해를 경험

- 시차성: 환경문제는 즉각적으로 발생하지 않고 일정한 시차를 두고 발생한다

EX) 오늘 오염물질을 땅에 묻었다고 하면, 오늘 묻은 오염물질로 인해 오늘 당장은 특별한 문제가 없어 보이지만 시간이 지나면 오염물질에 따른 피해가 발생함

- 오염물질의 상승작용: 오염물질이 상호작용하며 상승 작용하는 상황이 발생한다

EX) 오염물질을 방출했을 때, 물질 A에 따른 피해와 물질 B에 따른 피해도 있지만 경우에 따라서 A와 B 가 서로 섞이게 되면서 화학적인 반응을 일으키게 되는 경우 훨씬 더 강력한 수준에서의 환경오염과 피해가 발생할 수 있음

 

* 환경문제는 인류의 생존과 안전에 직결된 문제: '환경안보의 문제'

* 환경보존 및 문제 해결을 위한 국제적 차원의 공동노력 필요

 

환경문제에 대한 이해

▶︎ 개발과 환경보존의 문제

- 경제성장 위한 개발의 환경적 영향에 대한 논쟁: 토양환경파괴, 오염 유발, 자원고갈 등

- 한 국가가 발전을 하기 위해서는 개발의 과정에서 일정 정도의 환경파괴가 불가피하게 유발되는 경향

- 자원을 확보하기 위해 경쟁을 하게 되는데 어느 수준에서 환경 파괴를 국제사회가 용인할 수 있는지, 환경 파괴에 대해서 국가들이 어떻게 책임을 지도록 국제사회가 요구할 것인가? 어느 수준까지 적절하고 정당한가?

- '개발'과 '보존'이라는 두 개념이 항상 충돌

- 국가 간 자원 확보를 위한 경쟁 → 자원 결핍 등 문제 유발

- 환경보존을 위한 국제적 규제 강화가 개도국 빈곤 심화 및 부채 증가 원인으로 작용

 

▶︎ 환경문제에 관한 선진국 입장

- 개도국의 낮은 환경기준 및 무분별한 개발이 환경파괴의 원인이라 인식

- 개도국이 환경보호를 위한 제도적 노력 및 비용 부담해야 한다고 주장

 

▶︎ 환경문제에 관한 개도국 입장

- 선진국의 과거 경제성장이 현재 자원 부족 및 에너지 문제 유발한 근본 원인이라 인식

- 높은 환경보호 기준 및 규제는 개도국 발전을 제한하는 요인이라 주장

- 이미 과거에 산업발전을 통해 환경파괴를 이미 하였던 선진국들이 오늘날 환경보호를 위해 상당한 비용을 지불하는 것은 정당하다고 주장

 

환경문제 해결에 관한 제 입장

▶︎ 환경문제의 여러 사례

- 개도국 발전 (성장) 위한 무분별한 자원 개발 (예: 산림파괴, 자원고갈 등)

- 선진국의 개도국에 대한 오염물질 수출

- 개도국은 환경보호를 위한 제도가 제대로 마련되지 않다 보니깐 선진국 기업들이 환경규제나 제도가 거의 없는 개도국에 가서 환경보호에 대한 개념 없이 상품을 생산하고 수출하거나 오염물질 자체를 개도국으로 수출하는 상황

 

▶︎ 환경문제 해결 방안에 대한 입장의 차이

- 환경문제 해결을 위한 국제적 규범 강화하자는 입장 (예: 국제무역과 환경의 연계 등)

- 많은 개도국 기업들이 환경규제 없이 환경을 파괴하면서 상품을 생산해 선진국으로 수출하고 있기 때문에 무역에 대해 규제를 하지 않는다면 개도국 중심으로 하는 환경파괴는 계속 이어지게 될 것. 무역과 환경 파괴는 연계될 필요가 있다고 주장.

- 국제무역과 환경의 연계는 경제적 비용 증가 및 시장 효율성 약화 초래한다는 입장

 

- 환경보호 위해 오염자 당사자 부담 원칙 및 사전 예방 조치 필요→ 개도국 부담 증가

- 도덕적인 차원으로 개도국 환경보호 위한 국제적 지원과 협력 필요-> 선진국 부담 증가

 

환경규제에 관한 논쟁

▶︎ 국제적 환경규제 필요성 주장

- 상이한 환경정책에 따라 낮은 수준의 환경규제 적용 국가와 금지물질 사용 허용 국가로부터 낮은 가격의 상품 수출 증가할 가능성 존재→ 불공정 무역행위 유발 가능성

- 국제적 환경규제의 부재 시 개도국의 환경 보호 유인 존재하지 않는 문제

▶︎ 국제적 환경규제 반대 주장

- 선진국들은 과거 환경보존 위한 비용 부담 없이 산업발전 달성, 그러나 초기 산업발전 단계에 있는 개도국에는 과도한 경제적 부담으로 작용 (산업발전 제한)

- 새로운 환경규제는 이미 높은 수준의 환경기술을 보유한 선진국에 이익 부여하는 결과

▶︎ 환경보존 목적의 국제협력의 문제

- 환경보존을 위한 국제적 협력의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는 형성

-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 때문에 느린 속도로라도 환경 보호를 위한 국제적인 노력이 계속 지속되고 있음 

- 환경파괴의 주된 원인과 배경 + 환경보호에 따른 비용 부담의 주체 등에 대한 이견 존재

 

환경보호 위한 국제적 협력

▶︎ 환경보호 위한 국제협력과 성과: 글로벌 환경 거버넌스 발전

- 지구 환경보호, 천연자원 고갈 방지, 지속 가능한 개발 통한 경제개발과 환경보호의 조화, 기후변화 방지 등을 위한 국제적 논의 및 협력 전개

- 1972 유엔인간환경회의 (UNCHE): 정부, 국제기구, NGO 등 참여 논의, 인간 환경선언 채택

- 1973 유엔환경계획 (UNEP): 경제 사회 이사회 산하 설치, 지구 환경감시/관리/평가 등

- 1992 유엔환경개발회의 (UNCED): 지속 가능한 개발 원칙, 유엔 기후변화 협약 채택 (지구온난화 문제)

- 1997 기후변화 협약에 대한 교토의정서 (Kyoto Protocol): 온실가스 배출량 감축 목표 (미/중 불참)

- 2002 지속 가능한 발전 위한 세계정상회의 (WSSD): 1992 유엔 환경회의 10주년 성과평가/ 실천 방안 논의

- 2015 파리 기후변화 협정: 2002년부터 모든 국가가 자국이 정한 방식에 따라 온실가스 배출 감축

 

▶︎ 환경보호를 위한 국제적 협력의 한계

- 국가들 사이의 이해관계 차이로 인한 협력의 어려움 (재정지원 및 기술지원 문제 등)

- 미국 등 선진국과 개도국 이해관계 차이/ 미국 등 주요국 국제협정 탈퇴 등의 문제

- '권고', '촉진' 등 구속력 없는 논의 문제

- 이미 합의된 기존의 합의 역시도 대부분 권고 수준에 머무르거나 자발적인 이행에 의존하는 경향이 있다는 면에서 한계가 분명히 존재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동안의 노력 자체가 가지는 의미도 충분히 우리가 평가할 수 있을 것이고 다양한 국가의 이해관계 차이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환경 보호는 필요하고 환경 보호를 위한 국제적인 협력이 요구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