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0211] 매일경제 (LCC / 항공운송사업면허/ LG에너지솔루션/ SK이노베이션)

매일경제 기사 2개 요약 및 용어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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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단독] 국토부, 신생LCC 면허연장 검토

www.mk.co.kr/news/business/view/2021/02/139886/

[단독] 국토부, 신생LCC 면허연장 검토

▶ 코로나 사태 장기화로 인해 취항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신생 저비용항공사 (LCC) 2곳을 대상으로 항공운송사업면허의 기한 연장 여부 검토

- 에어로케이, 에어프레미아 항공사는 규정상 다음달 5일까지 신규 취항을 하지 않으면 면허 취소

- BUT 코로나19라는 특수 상황을 감안할 것

 

*저비용 항공사: Low-cost carrier; LCC
- 기내 서비스를 줄이거나 보유 항공기의 기종을 통일하여 유지 관리비를 줄이는 등의 효율화와 비용 절감을 통해 낮은 운임으로 운행하는 항공사

 

▷ 에어로케이, 에어프레미아 항공사

- 2019년 3월 5일 항공운송사업면허 취득

- 당시 국토교통부= 면허 유지 조건으로 1년 내 AOC 신청, 2년 내 AOC 취득 및 신규 취항 제시

- 2020년 3월 전에 AOC 신청, BUT 코로나19 확산으로 관련 절차 지연

 

*AOC: Air Operator's Certificate 항공운항증명
- 항공운송사업면허를 받은 항공사가 운항 개시 전에 안전 운항에 필요한 인력이나 시설, 장비 등을 갖췄는지 종합적으로 검증하는 단계

 

▷ 에어로케이:

- 신규 취항 준비 중

- 면허 유지 요건을 맞추기 위해 이달 중순 첫 국내선 취항 준비

- BUT 코로나19 & 유상증사 문제 등으로 최근 신규 취항 일정을 미루는 방안 검토

 

▷ 에어프레미아:

- AOC 절차 진행 중.

- 항공기 도입도 되지 않음

- 당장 AOC를 발급받더라도 항공기를 운항할 수 없음

- 항공기 제작사인 미국 보잉사 & 리스사에서 1호기 도입 일정조차 통보받지 못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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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배터리 전쟁' LG 승리로 일단락…SK 10년 미국 수입금지

www.mk.co.kr/news/world/view/2021/02/141456/

`배터리 전쟁` LG 승리로 일단락…SK 10년 미국 수입금지(종합2보)

▶ LG에너지솔루션 vs SK이노베이션의 전기차 배터리 영업비밀 침해 분쟁, LG에너지솔루션이 승리

 

▷ 미국 국제무역위원회 (ITC) 판결:

- SK 이노베이션이 LG 에너지솔루션의 영업비밀을 침해

- 미국 관세법 337조 위반 적용

- 영업비밀을 침해한 배터리와 부품에 대한 '미국 내 수입 금지 10년' 명령

- 이미 수입된 침해 품목에 대해서도 미국 내 생산유통 및 판매를 금지하는 '영업비밀 침해 중지 10년 명령' 내림

- SK가 미국에서 배터리를 공급할 포드, 폭스바겐엔 일정 기간 수입을 허용하는 유예 조치 내림

- 포드 전기차용 배터리 부품 수입은 4년, 폭스바겐은 2년간 허용

 

*미국 관세법 337조
- 특허권, 상표권, 저작권 등의 침해와 관련한 불공정 무역관행을 다루는 제재 규정

 

▷ LG-> SK의 영업비밀 침해 주장

- 2019년 4월 ITC에 조사 신청

- 지난해 2월 예비 심결에서 SK가 LG 배터리 기술을 빼낸 증거를 인멸해 '조기 패소' 결정 내림

- ITC절차는 대통령의 승인 절차 거침

- 대통령은 60일의 검토 기간을 가지며 정책적 이유로 거부권 행사 가능

 

▷ SK이노베이션 측: "미국 대통령의 거부권 심의 기간에 SK이노베이션의 배터리 사업이 미국 정부의 친환경 정책에 부합하고 경제적 효과를 창출한다는 공익성을 강조하겠다"

 

[이미지 출처: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