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0208] 매일경제 (쿼드 정상회담/ 인도태평양전략/ 대학 재정난)

매일경제 기사 2개 요약 및 용어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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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美, 쿼드 정상회담 추진… 동맹과 손잡고 중국 포위망

www.mk.co.kr/today-paper/view/2021/4767390/

美, 쿼드 정상회담 추진…동맹과 손잡고 중국 포위망

▶ 미국이 4개국 안보협의체인 '쿼드 Quad' 의 첫 정상회의를 추진하고 있다. 

▷ Quad 쿼드= 미국, 일본, 호주, 인도

- 중국의 영향력 확대와 팽창주의를 견제하기 위한 논의 진행될 것

- 미국의 인도, 태평양 전략의 중요 역할

- 쿼드 외교장관회의는 2019년, 2020년 두 차례 열렸지만 정상회의는 처음

 

▶ 회담 내용:

- 중국의 해양 진출 견제

- '자유롭고 열린 인도, 태평양' 실현을 위한 협력

- 신장 위구르 자치구를 비롯한 중국의 인권 문제, 홍콩 문제, 코로나 19와 관련한 협력 방안

 

▷ 4개국 반응:

- 일본, 호주는 긍정적

- BUT 인도는 미국, 일본, 호주의 입장과 거리 둠. 중국을 자극하고 싶어 하지 않음.

- 인도 정부가 동의하면 정상회의 실현 가능

 

▷ 쿼드를 인도, 태평양 정책의 핵심 축으로 삼아 발전시키겠다는 의지

 

▷ 미국은 21세기에 들어와 인도-태평양지역에서 부상하고 있는 중국이 미국에 가장 큰 위협이 된다고 생각

- 중국을 이 지역의 패권 (Regional Power)과 미국의 세계 패권 (Global Preeminence)에 도전하는 '수정주의 세력 (Revisionist Power)'로 간주

*수정주의 세력 Revisionist Power: 미국의 가치와 이익에 정반대되는 세계를 추구하는 나라
[출처: www.redian.org/archive/135050]

*골자: 말이나 일의 내용에서 중심이 되는 줄기를 이루는 것

*청사진: 미래에 대한 희망적인 계획이나 구상

 

*미국 인도 태평양 전략: "자유롭고 열린 인도- 태평양 전략 Free and Open Indo Pacific Strategy"
- '인도- 태평양 (Indo-Pacific)' 이라는 개념은 2010년 클린턴 전 대통령이 언급함
- 2016년부터 일본이 제안
- 지리적으로 인도부터 동남아시아, 동북아시아, 미국까지 포괄
- 크게 성장한 인도가 아시아태평양 국가들과 정치, 경제, 안보 등 여러 방면에서 협력하는 것이 주요 골자
- 기존 아시아-태평양 구도 하에서는 인도양, 서남아시아에 미국의 힘이 닿지 않았음
- SO, 인도가 미국, 일본 등과 힘을 모아 중국을 견제하는 게 핵심 청사진
[출처: m.blog.naver.com/gounikorea/221143229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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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13년간 대학 등록금 동결에…"교실 벽에 금가도 못 고쳐요"

www.mk.co.kr/today-paper/view/2021/4767397/

13년간 대학 등록금 동결에…"교실 벽에 금가도 못 고쳐요"

▶ 최근 10년간 물가 상승률은 18.7%, 등록금은 동결

- 대학등록금은 13년째 동결, BUT 등록금 높은 이공계 비중 확대로 평균 상승함

 

▷ 코로나19 확산으로 대학들이 '비대면 강의 환경 구축' & '등록금 반환 요구' 이중고 겪음

- 13년째 등록금 동결로 재정이 한계에 직면한 상황

- 원격수업을 위한 설비투자를 늘려야 함

- 대학이 재정난에 대응하려고 실험실습비/ 도서구입비/ 인건비 등을 줄이며 교육의 질이 하락할 것

 

▷ 교육부는 대학의 등록금 동결을 강요하지 않고 있다고 주장

- BUT, 등록금 인상한 대학들은 국가장학금 2 유형 사업 (약 4800억 원) 예산을 지원받을 수 없음

- 간접적으로 불이익을 받을 수 있는 분위기

- 교육부가 어떤 불이익을 줄지 모르기 때문에 눈치보며 등록금을 올리지 못하는 대학들

 

▷ 등록금 동결에 따른 피해가 결국 학생에게...

- 강의를 통폐합해 대형 강의 늘림

- 전임교원의 빈자리를 비전임교원의 강의로 채움

- 학생 장학금 혜택 축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