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0205] 매일경제 (2.4 부동산 대책/ 성과급/ SKT)

매일경제 기사 2개 요약 및 용어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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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4대책] 공공기관이 직접 정비사업을?…"고양이에 생선 맡기는 꼴"

www.mk.co.kr/news/realestate/view/2021/02/120165/

[2·4대책] 공공기관이 직접 정비사업을?…"고양이에 생선 맡기는 꼴"(종합)

▶ 2.4 부동산 대책 발표: 공공기관이 재개발, 재건축이나 역세권, 저층 주거지 개발 사업을 직접하는 것

 

▣ 2.4 부동산 대책 관련 뉴닉 기사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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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4 부동산 대책

-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의 첫 번재 주택공급대책

- 공공기관이 최대한 많이 주도한다는 것이 핵심

- 서울에 32만 호, 총 83만 호가 넘는 주택을 2025년까지 새로 짓는게 목표

*공공기관: 국토부, 각 지방자치단체, LH공사, SH공사 등

(1) 용적률 최고 700%

- '용적률'을 최고 700%까지 풀기로 함.

ㄴ땅이 100평이면 건물 각 층을 합쳐 700평까지 올릴 수 있는 것

- 땅 하나에 더 많은 집이 들어갈 수 있는 것

*용적률: 대지면적에 대한 연면적의 비율
- 대지에 건축물이 둘 이상 있는 경우에는 이들 연면적의 합계

(2) 절차 최소화

- 국토부가 절차를 간단하게 만듦

- 지방자치단체가 빠르게 처리

- 공사하는 시간 축소

 

(3) 건축부터 분양까지 과정을 공공에서

- 대상이 되는 땅의 90% 이상은 개인 소유

- SO, 공공이 건축부터 분양까지 과정을 돕기로 함

 

▷ 2.4 대책 추진 이유

- 기존에 대규모 주택 공급은 정비사업을 통해 추진됐으나 절차가 복잡해 시간이 많이 소요된다고 평가

- 조합의 비리도 만연

- 정비구역이 아닌 곳은 토지주들의 이견을 조율해야 함-> 부지확보에 애로 있음

- SO, 공공기관이 토지를 모두 확보하고 추진하는 정비사업이나 공공주택사업을 벌이는 것

*조합: 2인 이상이 상호 출자하여 공동사업을 경영하기로 약정하는 계약

▷ PROBLEMS

- 사업이 추진되면 기존 정비조합이 해체돼야 해 부정적인 반응

- LH공사 or SH공사가 단독으로 시행하는 '공공직접시행정비'에 특히 부정적

*공공직접시행정비 사업: LH,SH 공사 등이 재개발/ 재건축 사업을 직접 시행하며 사업/ 분양 계획을 주도하는 방식

- SO, 조합 or 추진위 있을 필요 X; 관리처분 절차 X

- BUT, 주민대표회의 구성 for 주민 의견 제시

- 공공기관이 토지 소유권을 확보한 상태에서 시행되기 때문에 기존 재개발/재건축 사업과는 다름

- 조합원은 10~30% 포인트 높은 추가 수익을 보장 및 분담금 리스크 없어짐

- BUT 장래 부담할 아파트값을 공공에 현물 선납해야 함

*관리처분계획: 재개발/ 재건축 등의 정비사업 시행 후 분양되는 대지 또는 건축시설 등에 대하여 합리적이고 균형 있는 권리의 배분에 관한 사항을 정하는 계획
[출처: 지식백과]

 

   (1) 실효성:

- 목표한 만큼 다 지을 수 있나?!

- 개인이 소유한 땅에 지어야 해서 원하는 대로 빨리 진행할 수 없을 가능성 큼

 

   (2) 집 값:

- 개인 소유 땅이기 때문에 투기판이 될 수도 있음

- SO, 정부는 집값이 많이 오르는 지역들은 사업에서 제외

 

▶ 물량의 70~80%를 분양주택으로 공급 계획

- 공공분양에서 일반 공급 비중을 늘리고, 일부 물량에는 추첨제 확대 예정

- 기존과 같이 청약통장을 기준으로 가산점을 주는 방식이 아님

- 청약 가점이 낮은 3040세대에 유리

[출처: www.chosun.com/economy/real_estate/2021/02/04/UAUG6XTFQJH7RAS3BT6RLZWNC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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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행복당했다"…하이닉스 이어 SKT도 성과급 '시끌시끌'

 

www.mk.co.kr/news/it/view/2021/02/119387/#reple

"행복당했다"…하이닉스 이어 SKT도 성과급 `시끌시끌` [아이티라떼]

▶ SK 하이닉스에 이어 SK 텔레콤도 성과급 논란

 

▶PROBLEMS

- 회사가 최고 실적을 내면, 임원들은 성과급을 받는 구조

- BUT 직원들 성과급은 오르지 않고 오히려 떨어짐!

- SK텔레콤의 작년 키워드 '행복'에 빗대 '행복 당했다' 표현

 

▷ 자사주 성과급 제도

- 올해 박정호 SK텔레콤 대표가 도입

- 성과급을 현금이 아닌 자사주로 받기로 한 직원들이 우선 성과급을 받았는데 지난해 대비 줄어든 것 같다고 토로

- 매출은 전년 대비 5.0% 성장했고, 영업이익은 21.8% 늘었음

- 성과급이 줄어든 이유 납득 불가

- 현금 성과급은 아직 지급되지 않았음

 

▷ 방안

- 초과이익배분금(PS) 산정 기준을 EVA에서 영업이익과 연동하는 방안으로 변경

- 우리사주를 발행해 구성원들에게 기본급 200%에 해당하는 혜택이 돌아가도록 할 예정

 

*초과이익배분금 PS: 전년 실적이 목표 이익을 초과 달성했을 때 주는 성과급

*EVA: Economic Value Added/ 경제적 부가가치. 기업이 영업활동을 통해 얻은 이익에서 법인세/금융/자본비용 등을 제외한 금액.

*우리사주제도: 우리 회사 주식 소유제도. 기업/정부가 각종 정책적 지원을 제공하여 근로자가 자신이 근무하는 회사의 주식을 취득/ 보유할 수 있도록 하는 종업원주식소유제도 (Employee Stock Ownership Plan: ESOP)
[출처: www.chosun.com/economy/real_estate/2021/02/04/UAUG6XTFQJH7RAS3BT6RLZWNC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