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0207] 매일경제 (윤리특별위원회/ 코로나19 사망자/ 상해보험/ 국가채무비율)

매일경제 기사 3개 요약 및 용어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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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與, 국회 윤리특위 상설화 추진…"정치 신뢰 회복해야"

www.mk.co.kr/news/politics/view/2021/02/125980/

與, 국회 윤리특위 상설화 추진…"정치 신뢰 회복해야"

▶ 국회 윤리특별위원회 상설화 추진한다.

- 민주당 2020더혁신위원회에서 제3차 혁신안 발표

 

이유: 국회에 대한 국민 신뢰를 높이는 차원

- 정치 불신을 키운 국회가 엄격하고 높은 윤리의식과 제도적 장치로 신뢰 회복성 강조

 

HOW?

- 국회법 46조를 개정해 국회 윤리특별위원회를 상설화

- 기존의 윤리 심사자문위원회를 윤리조사위원회로 개편

- 윤리조사위 전원 외부인사로 구성 및 독자적 조사기능 부여

- 윤리조사위 산하 윤리교육상담실 설치

- 상세 윤리강령 & 규칙 마련

 

▶인재 발굴/ 영입/ 육성/ 추천 등 종합적인 인재 관리 시스템을 갖춘 인재위원회 설치 제안

 

▷ 당 종합교육기관인 민주아카데미 설립

- 2022년까지 2년 간 청년 예비정치인 1천명/ 정책, 지역 전문가 그룹 등 육성 목표

 

▷ 청년민주당 재창당

- 청년들의 정책 관련 의사를 반영하겠다는 계획

 

*상설화: 시설 따위가 특별한 일이 없는 보통 때에도 계속 운용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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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코로나19 사망자, 상해보험금 대상 아니다"

 

www.mk.co.kr/news/economy/view/2021/02/126000/

"코로나19 사망자, 상해보험금 대상 아니다"

▶ 코로나 19 사망자는 상해보험 대상이 아니라고 판결

 

▷ 10월 말 코로나 19 사망자 유족이 손해보험사를 상대로 제기한 상해 사망 보험금 지급 청구 소송에서 패소했다

- 대구지방법원의 1심 법원 판결로 확정

 

▷ '손해보험 약관의 '상해' 요건과 감염병에 관한 소고' 보고서

- 상해의 구성요소로 '급격성', '우연성', '외래성' 제시

- 피보험자의 사망 원인= '급격한 외래의 사고로 입은 상해'가 아니라 '질병'

- SO, 보험금 지급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

 

▷ 유족'S OPINION:

- 생명보험사의 약관상 감염병예방법에 따른 법정 감염병이 '재해'에 해당해 보험금이 지급 됨

- SO, 상해 사망 보험금도 지급돼야 한다는 주장

 

▷ 상해보험 약관 & 생명보험 약관의 보호범위에 차이가 있음

- 상해보험의 약관: '피보험자의 질병'을 보장하지 않는 손해로 규정= 코로나 19 감염병은 보장하지 않는 손해에 해당

 

▷ BUT 감염병이 '상해'가 아니라고 법적 결론이 난 사안은 아님!

- 일상적 감염이 아니라 오염 혈액 수혈 등 특별한 매개체를 통한 감염은 상해로 인정될 수 있음

 

REASON:

- 계절 독감이나 단순 감기 등 사회통념상 당연히 질병으로 인식되는 경우도 '외래 사고' 라고 하게 될 수도 있음

- 질병과 상해의 경계가 무의하게 된다고 지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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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국가채무비율 10년간 24%p↑…37개 선진국 중 증가폭 9위

www.mk.co.kr/news/economy/view/2021/02/125545/

국가채무비율 10년간 24%p↑…37개 선진국 중 증가폭 9위

▶ 한국의 국내총생산 (GDP) 대비 국가채무비율이 2025년에는 24% 넘게 오를 것으로 전망

 

▷ 선진국 37개국 중 9번째로 큰 증가 폭

- 증가 속도가 상대적으로 빠르다

 

▷ IMF "한국의 국가채무 비율 2015년 40.78% -> 2025년 64.96% 예상"

- 코로나 사태로 확장재정이 불가피한 2020년 & 2021년 국가채무비율은 특히 큰 폭으로 늘어남

 

▷ 코로나 기간 국가채무비율을 일시적으로 늘려도 2022년 이후에는 국가채무를 줄여 재정 건전화 추진

- BUT 이후에도 저출산 & 고령화의 급격한 진전 등의 이유로 국가채무비율 줄이기 어려울 것 예상

 

* 확장재정: 경기 침체 시 조세 감소, 정부 지출 확대를 통해 실업률을 감소시켜 경기를 회복시키려는 정책
[출처: 통합논술 개념어 사전]

* 건전화:
(1) 병이나 탈이 없이 건강하고 온전함
(2) 사상이나 사물 따위의 상태가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고 정상적이며 위태롭지 않음
[출처: 국어사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