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0210] 매일경제 (세수 감소/ 예타면제법/ 가덕도신공항 특별법)

매일경제 기사 2개 요약 및 용어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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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한국경제 덮치는 `악어 입`…세수 8조 감소에 정부지출 58조 늘어

www.mk.co.kr/today-paper/view/2021/4769481/

한국경제 덮치는 `악어 입`…세수 8조 감소에 정부지출 58조 늘어

▶지난해 국세 수입이 크게 줄며 사상 처음으로 2년 연속 감소

 

▶ 정부가 목표했던 국세 수입보다 6조 5000억원이 덜 걷혔음

- BUT 총지출은 57조 8000억원 늘음

 

▷ 악어 입:

- 1990년대 일본에서 세수는 급감한 반면, 재정 지출은 급증한 위기를 뜻함

 

<2020년 회계연도 총세입/총세출 실적>

- 국세수입: 285조 5000억원 (예산 292조)-> 6조 5000억원 미달; 전년 대비 7조 9000억원 감소

※ 국세수입은 정부 총세입의 70% 차지하는데 2년 연속 세수가 감소한 것은 이번이 처음

 

▷ 세수 감소폭 역대 최대:

법인세 -16조 7000억원

부가가치세 -5조 9000억원

관세- -8000억원

교통세 -6000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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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 +9조5000억원

종합부동산세 +9293억원

증권거래세 +4조2853억원

 

BUT 법인세 & 종합소득세=> 법인실적 부진으로 법인세 감소, 경제활동 위축에 따라 관세와 주세 감소

- 경기와 직결됨

 

▷ 2020년 정부 총지출은 501조 1000억원, 전년 대비 57조 8000억원 증가.

- 들어오는 돈은 줄고 나가는 돈은 늘어남

- 4차례 추경= 중앙정부 국가채무는 826조 2000억원 기록

 

*세수: 조세를 징수하여 얻은 정부의 수입

*불가역적: 주위 환경의 변화에 따라 이리저리 쉽게 변하지 않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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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與, 가덕도 예타면제법 강행…변창흠 패싱

www.mk.co.kr/today-paper/view/2021/4769496/

與, 가덕도 예타면제법 강행…변창흠 패싱

▶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가덕도신공항 특별법" 처리해 국책사업으로 만들겠다고 공식화

-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 특별법 타당성 조사 필요하다 주장

- 부산시장 보궐선거를 앞두고 정부와 협의 없이 특별법을 강행한다고 공식화한 것

 

▷가덕도신공항 특별법

- 부산 민심을 얻기 위함- "불가역적인 국책사업"라 칭함

- 대규모 국책사업에 예비타당성조사와 같은 절차도 생략하려 한다는 우려

- 김 원내대표: "특별법 통과되면 사전타당성조사 단축하고 예비타당성조사를 면제할 것"

- 실시설계가 완성되기 이전에라도 초기 건설 공사에 착수할 수 있음

 

▷가덕도신공항 특별법 발의 이유:

- 부산 & 동남권의 미래 먹거리 확보, 신성장 산업 육성, 동북아 물류 허브 도약, 정부 차원에서 추진하는 2030월드엑스포 유치를 위해 2029년까지 24시간 운영이 가능한 국제공항 건설 시급

- 국가적으로 관문공항이 필요함

 

*보궐선거: 의원의 임기 중에 사직, 사망, 자격 상실 따위의 이유로 빈자리가 생겼을 때 그 자리를 보충하기 위하여 실시하는 임시 선거

*국책사업: 국가가 특별한 정책적 의지를 가지고 주도적으로 실시하는 사업

*관문공항: Gate Airport. 국내선-국제선, 국제선-국내선이 연결되는 공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