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법] 제2장 국제공동체의 역사적 전개 - 제3기&제4기

"International Law-Antonio Cassese" 요약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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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기: 유엔헌장에서 냉전의 종료까지

▷ 제2차 세계대전의 주요 결과

- 1945년 6월 26일 유엔헌장 서명 (샌프란시스코) → 새로운 국제공동체애 대한 기반 수립
- 1945년 8월 6일 히로시마 원자폭탄 → 전쟁 종료
- 1945년 8월 8일 전범을 위란 국제군사재판소 설립협정이 런던에서 서명 → 전쟁 책임자 처벌

▷ 유엔의 설립

- 국가간의 모든 주요 분쟁을 평화적으로 해결할 세계기구 창설
- 두 정치적 반대세력인 미국&USSR 간의 화해
- 유엔헌장: 무력의 위협 및 사용 금지, 안전보장이 금지를 위반한 국가에 대해 제재 및 조치(무력 포함)를  취한 권한 부여
- 헌장은 최초로 전쟁뿐만 아니라 군사력 사용의 위협 또는 이를 활용하는 것을 금지함
- 소수 강대국의 우월성 인정: 안전보장이사회가 모든 5개 상임이사국이 동의하지 아니하는 한 어떠한 실질문제에 대해서도 심의할 수 없다고 규정
- 집단안전보장 체제 마련: 평화에 대한 위협이 있다고 동의하는 경우 위반국에 대해 제재조치 및 유엔군 파견 가능
- BUT, 헌장이 채택된 지 2달 만에 미국은 히로시마와 나가사키에 원자폭탄 투하; 1년 만에 냉전 시작

▷ 국제공동체 구성의 변화

1. USSR 영향하에 있던 소수의 동유럽 국가들은 사회주의 민주주의 국가가 됨
2. 식민지배를 받았던 국가들이 식민제국의 붕괴로 정치적 독립을 획득
- 1960년 이후 국제공동체의 다수는 제3세계 국가들로 구성됨
- 국가들이 더 이상 서로 고립되어 생존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느낌
- 국제기구 출현으로 인해 특정 사건은 국제공동체 전체의 관심사라는 관념 수립

▷ 법적 변화

- 개발도상국들의 복합적인 전략:
1. 집단안전보장 분야를 제외하고는 유엔의 권위 높임
2. 지속적으로 자기 결정권 및 인종적 평등 주장, 법적 원칙으로 변경하도록 요구
3. 국제관계를 규율하는 모든 기본원칙을 자신들의 의견을 반영하여 재구성하도록 제안, 결국 유엔 총회는 우호관계 선언 채택
4. 성문법전화(codification): 관습규착을 성문법으로 전환하는 작업 확대
5. 국제공동체의 경제적 구조를 급격히 바꾸려 함

▶︎ 제4기: 냉전의 종료부터 현재까지

- 1989년 소비에트 연방의 붕괴 및 사회주의 국가의 분열로 인해 소멸, 러시아 연방 새롭게 탄생
- 현재: 3개의 뚜렷한 국가 집단은 더 이상 존재하지 않음
- 정치적, 이념적 측면에서 서구 국가들을 이끌어가는 한 개의 초강대국인 미국이 있을 뿐
- 미국: 세계 경찰의 역할을 수행하는 경향; 정치적 분쟁 해결, 평화 유지에 대한 기여, 국제법 집행 등의 노력
- 개발도상국들은 더 이상 이념적 경향성을 갖고 있지 않음

▷ 이 시기 특징:

- 유엔 역할의 상대적 하락
- NATO와 같은 군사동맹의 역할 확대 및 강화하려는 국가들의 경향 증대
- 지역주의의 증가
- 테러리즘의 파괴적 결과

▷ 결과

- 서로 구분되었던 국제법 분야가 점차 상호 침투 및 상호 융합 과정을 겪고 있음
- 규범적 수준에서 국제공동체의 통합